00:0012.3 비상기험과 관련해 내란 외환 혐의를 두루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어제로 종료됐습니다.
00:07오늘 오전 그간의 성과를 종합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 기자.
00:16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00:17네, 오늘 조은석 특검이 직접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요?
00:22네, 잠시 후 10시 수사결과브리핑에는 조은석 특검이 발표자로 나섭니다.
00:28특검 출범 이후 한 번도 전면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조 특검인데,
00:34마지막 결과 발표인 만큼 직접 내용을 설명하려는 거로 보입니다.
00:38오늘 브리핑에서는 계엄 선포의 동기 등 수사 결과와 함께 특검이 처리한 사건 통계가 발표될 거로 보입니다.
00:45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가담한 내란 외환 혐의는 물론,
00:50계엄 국무회의, 국회 표결 방해 의혹, 무인기 의혹 등 넓은 범위에 걸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도
00:56최대한 결론을 내리고 가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00:59수사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까지 업무를 계속한 만큼 경찰에 넘기는 사건 수는 최소화했을 거로 보입니다.
01:08네, 수사 과정을 한번 짚어보죠.
01:11내란 특검, 준비 기간도 다 쓰지 않고 바로 수사에 돌입했죠?
01:14네,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6일 만인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01:26그리고는 바로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섰습니다.
01:29체포방해 혐의,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관여 혐의 등 검찰 특수본에서 기소하지 않은 여죄를 겨냥한 겁니다.
01:36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고속이 취소된 지 4달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다시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는데요.
01:46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01:50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다른 주요 인물들의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습니다.
01:58네,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모든 수사가 원활하게 이어진 건 아니죠?
02:06네, 우선 가장 크게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12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로 가장 공을 들였던 게 국무위원들 수사인데요.
02:17이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면서 수사에 몇 차례 제동이 걸렸습니다.
02:29계엄 당시 국회 표결방해 의혹도 수사기관 중반부부터 주요 수사사안이 됐는데,
02:34추경호 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재판에서 혐의를 더 치열하게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02:40특검은 표결방해 의혹을 수사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전 증인신문도 청구했는데요.
02:49대상자들이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만 극비리의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02:57특검이 수사 전반에서 가장 강조했던 키워드가 있을까요?
03:04네, 특검은 주요 인물들을 수사하면서 헌법적 책무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03:09특검이 수사하는 주요 혐의 대부분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은 물론,
03:15이하 공직자들 모두가 국민 기본권 수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03:21특검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들이 추가로 소집됐고,
03:28일부 국무위원들이 단전단수나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 계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임무를 수행했다고 봤습니다.
03:35또 추경호 의원의 경우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03:43이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사실상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03:47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했다는 외환 의혹도 특검의 주요 수사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03:54외환 혐의 구성에 필요한 적과의 통무 부분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04:03특검은 군 통수권자가 계엄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 남북의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건 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는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04:13네, 이제 특검은 공소유지에 전념하게 되는 겁니까?
04:20네, 특검 수사는 끝났지만 조은석 특검과 2, 30명 규모의 검사들이 남아서 공소유지 업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04:28또 특검안의 기획부서에서 그간의 수사 과정 등을 담은 백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04:33이 백서도 공소유지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4:36일단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일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입니다.
04:42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조범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가 계엄이 내란인지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04:51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남은 다른 사건 수사의 성패도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04:59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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