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5한국국방연구원 안보임략센터 책임연구원이신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00:10박사님 안녕하십니까?
00:13앞서 리포트로 나왔던 내용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00:16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됐다 기원한 공병부대에 대한 대규모 환영식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00:24보면 시기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0:27보면 8월 달에도 위로를 하기 위해서 사망자에 대한 위로를 하기 위해서 8월 22일이랑 8월 31일 날 파병된 군인에 대한 그거를 보여줬었거든요.
00:43어떻게 보면 보훈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13차 전원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어서 지금 13일에 지금 귀국, 일부가 귀국한 것 같아요.
00:57전부 다 귀국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파병에 대한 환영식을 하면서 영웅 칭호를 줬단 말인 거죠.
01:08그러면 8월에도 보면 영웅 칭호를 부여를 했고 이번에도 칭호를 부여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난다라는 그런 임박 협상이 진행이 된다라는 점이 있었고
01:23이번에도 또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협상 아니 이렇게 나오는 과정 중에 구차당 대회를 또 앞두고 있고
01:33이러한 어떻게 보면 대내외적인 정치적인 목적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1:39네. 그 시점을 눈여겨보신 건데 노동자 전원회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01:43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떤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는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01:48우리가 궁금한 건 대남 대미 정책 기존대 어떻게 예상하세요?
01:51그렇죠. 보통 연말에 하는 전원회의에서는 그 해 한 해 평가 내용과 당 중앙검사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이랑
01:59이렇게 보면 5개 안건이 논의가 됐다라고 하는데 작년 연말 대비 변화됐던 점은
02:06이제 구차당 대회가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구차당 대회 준비와 관련된 내용이 진행이 됐다.
02:13그리고 이제 의제와 관련돼서 일부 언급이 된 내용과 관련돼서는 당에서 지시한 군의 현대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고
02:23이 부분은 계속 가져갈 것이다 라는 부분과 경제와 관련돼서는 알곡 생산량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
02:31이건 올해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2:34그리고 20 곱하기 10 정책과 관련돼서 지방의 20개의 도시에 대한 발전 계획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02:46이 부분에 대남대미와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내년에 개최되는 초에 개최되는 전원회의에서 그 부분이
02:53결국에는 당규약 개정이라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내용이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00내년 초에 열릴 구차당 대회 여기에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당 주약에 반영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03:08이게 어떤 의미고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03:12보통 북한이 당대회를 개최한 해에는 당규약도 개정을 했었거든요.
03:178차 당대회 때도 당규약을 개정을 했었는데
03:20지금 보면 이게 2023년에 19차 전원회의 때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를 이야기를 했던 것이
03:28그다음에 헌법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되지 않고
03:31상당 부분의 내용이 큰 내용이거든요.
03:35작은 내용이 아닌 것만큼 그런 큰 내용의 변화는 결국에는 9차 당대회 때
03:40당규약 개정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
03:42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라는 걸 의미한다는 것은 한민족이라는 것을 부정을 하는 거죠.
03:49그다음에 통일이라는 부분과 관련돼서도 기존의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
03:54북한이 추구해왔던 이런 통일 정책의 변화도 의미를 하는 거고
03:58결국에는 적대적 두 개 국가, 두 개 국가라는 걸 얘기를 한다는 것은
04:02국경선을 명확하게 짓겠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04:06국경선과 관련돼서 남북이 가장 모호한 지점 중에 하나가
04:11지금 우리가 실효적으로 NLL 부분을 갖고 있고
04:15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북한이 그 선을 유지를 해왔었던 것을
04:191990년대부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NLL을 부정하는 노선을 이야기를 해왔죠.
04:27그래서 새로운 해상 경계선이다, 각종 개선이다라는 것을 발표를 해왔었는데
04:33이것이 이번에 적대적 두 개 국가라는 이 논리와 맞아떨어지면서
04:39해양 국경선, 경계선을 긋겠다라는 논리가 된다면
04:43결국에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보면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04:48푸틴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을 때
04:52결국에는 지금 협상에 들어가는 게 국경선의 문제를 갖고
04:55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04:57결국에는 국경선의 문제로 이 NLL의 문제가 관련돼서
05:01무력 분쟁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05:04무력 분쟁 시 북한의 정당성 획득 이런 부분과 연계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05:10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05:12이 부분은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05:15네, 그럼 우리 국민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05:19최근 통일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05:23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05:26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05:29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05:30그리고 또 하나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05:33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설정하는 데에
05:3670% 가까이가 또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05:39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05:42그래서 저 설문조항을 다시 한번 쫙 봤어요.
05:45통일부가 갤럽에 의뢰를 해서
05:471,005명이 답변을 한 내용을 구성을 했는데
05:51저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05:54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느냐에 대한 응답률이 42.6%였어요.
06:00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을 경계와 적폐 대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06:0646.4%가 나왔어요.
06:08북한을 협력보다 적대적인 대상으로 보는 수치가 훨씬 더 높게 나왔고
06:13그리고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론에 대한
06:17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뭐냐면
06:1977.85%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거예요.
06:23결국에는 북한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 적대적인 이런 인식이
06:27결국에는 한반도의 불안정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걸
06:33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06:35그러한 측면에서 평화적인 어떻게 보면 관계 부분의 중요성이
06:40그만큼 높게 강조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06:44대북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 내에서도
06:46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06:48그 중에 하나가 한미연합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06:52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나오기 위해서는
06:56한미연합훈련도 조정할 수 있다.
06:59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07:00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거든요.
07:04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7:06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보면 원래 NSC 사무처, NSC를 통해서 나온 정책 조율이
07:13보면 이전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NSC 사무처가 만들어졌는데
07:18결국에는 외교 안보 대북 정책의 조율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07:24NSC가 만들어졌거든요.
07:25지금 보면 이 NSC 사무처에 있는 위원들, 상임위원들 간에 보면
07:30입장 차이가 정책 조율이 되지 않고
07:33입장 조율이 되지 않은 채 통일부 목소리, 국방부 목소리, 외교부 목소리가
07:38이렇게 각기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07:41어떻게 보면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외, 외부에 주는 메시지나
07:45북한에 주는 메시지도 어떻게 보면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07:49어떻게 해서든 외교, 안보, 국방에서는 정책 조율이 NSC 안에서 반드시
07:55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장관들의 메시지가
08:00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8:02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통일부에서
08:06여론조사를 한 거에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그 안을 보면요.
08:10대화 채널 복원이 가장 높아요. 26.8%
08:14두 번째가 놀라운 게 국제협력과 공공외교 추진이 24%예요.
08:20그다음에 지금 통일부 장관이 말씀하시는 군사적인 긴장 완화 조치는 3순위예요.
08:2617.4%고 그다음에 인적 교류 추진은 15%로 4순위라는 측면에서
08:33기존과는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고 대북 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08:38옵션 선택에서도 이전과 다른 메시지를 국민들이 보내고 있다라는 점도
08:43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8:46그리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대신해서
08:50핵 없는 한반도라고 말한 부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08:55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우리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서
08:59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09:01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09:03일단 용어가 주는 뉘앙스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09:07결국에는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핵무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09:13입장은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09:15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에서 주는
09:20또 용어의 뉘앙스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09:24여기서는 또 핵 없는 한반도라는 용어가 사용되다 보니까
09:28결국에는 지금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자는 것이 아니냐라는
09:33이런 해석이 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09:36아마 그런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 것 같고요.
09:39결국에는 중국도 최근에 백서가 나왔는데
09:43거기에서도 보면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
09:47백서가 19년 만에 나왔는데
09:49여기에서 보면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없어졌어요.
09:54그 전에 있었던 것이.
09:55이런 것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09:59이런 문제, 우려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2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10:04한미 간 대북 정책 논의를 위한 정렬 회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텐데
10:08어떤 의제들이 올라올까요?
10:10여러 가지 의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10:12이전에도 워킹그룹이 있었죠.
10:15그때는 대북 제재와 관련된 부분에 조금 한정이 됐다면
10:19이번에는 대북 정책과 관련한 기조라든지 반영이라든지
10:24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이전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이슈 중심으로
10:29정책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32알겠습니다.
10:33지금까지 이호령 박사와 함께 한반도 외교 안보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10:37고맙습니다.
10:38고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