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객 몰려서 중계 법정을 추가 설치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영호 전 본부장 재판에 관심이 집중됐던 이유, 과연 통일교가 지원한 민주당 인사들이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이냐였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오늘 재판이 끝났습니다.
[신현영]
그러니까요. 오늘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사실 스크린을 추가로 설치할 만큼 재판부가 정말 온 관심이 집중을 받았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은 결국 본인의 신상발언, 눈물의 본인의 하고 싶었던 말들 이런 부분만 하고 특별히 어떤 의원에게 내가 무엇을 건넸다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전략적인 사고일 수 있다. 왜냐하면 굳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한 번에 다 풀어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게 지금 통일교와 여야의 청탁에 대한 부분은 금방 쉽게 꺼질 수 있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오래 갈 수밖에 없고,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나의 양형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라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함의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서 사실은 왜 안 했는지 저희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워낙 예고편을 너무 세게 만들었습니다. 파장이 있을 거라서 내가 이것을 공개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신 의원 말씀처럼 본인의 결심 구형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본인의 결심에만 집중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미 전재수, 정동영 지금 현재 장관들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이미 언론에 커다랗게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것을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결심을 구형하는 데 자기한테 좋을 게 없겠다, 득이 없겠다 이런 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0223206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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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객 몰려서 중계 법정을 추가 설치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영호 전 본부장 재판에 관심이 집중됐던 이유, 과연 통일교가 지원한 민주당 인사들이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이냐였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오늘 재판이 끝났습니다.
[신현영]
그러니까요. 오늘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사실 스크린을 추가로 설치할 만큼 재판부가 정말 온 관심이 집중을 받았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은 결국 본인의 신상발언, 눈물의 본인의 하고 싶었던 말들 이런 부분만 하고 특별히 어떤 의원에게 내가 무엇을 건넸다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전략적인 사고일 수 있다. 왜냐하면 굳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한 번에 다 풀어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게 지금 통일교와 여야의 청탁에 대한 부분은 금방 쉽게 꺼질 수 있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오래 갈 수밖에 없고,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나의 양형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라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함의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서 사실은 왜 안 했는지 저희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워낙 예고편을 너무 세게 만들었습니다. 파장이 있을 거라서 내가 이것을 공개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신 의원 말씀처럼 본인의 결심 구형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본인의 결심에만 집중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미 전재수, 정동영 지금 현재 장관들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이미 언론에 커다랗게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것을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결심을 구형하는 데 자기한테 좋을 게 없겠다, 득이 없겠다 이런 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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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 윤영호 전 통일부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죠.
00:09방청객이 몰려서 중계법정을 추가로 설치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00:14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00:17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1안녕하십니까.
00:24윤영호 전 본부장 재판에 관심이 집중됐던 이유.
00:27과연 통일교가 지원했다고 알려진 민주당 인사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인가 였는데
00:34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오늘 재판이 끝났습니다.
00:38그러니까요.
00:38오늘 많은 언론에 관심 받았고
00:40사실은 스크린을 추가로 설치할 만큼 재판부가 정말 온 관심에 집중을 받았는데
00:45윤영호 전 본부장은 결국에는 보인의 신상 발언, 눈물의 본인의 하고 싶었던 말들
00:51이런 부분만 하고 특별히 어떤 의원에게 내가 무엇을 건넸다
00:55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다는 말이죠.
00:59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전략적인 뭔가 사고일 수 있다.
01:03왜냐하면 굳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한 번에 다 풀어낼 필요는 없다.
01:08그리고 이게 지금 통일교와 여야의 그런 청탁에 대한 부분은 금방 쉽게 꺼질 수 있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01:17오래 갈 수밖에 없고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1:20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나의 양형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
01:24라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01:26여러 가지의 그런 함의들이 있을 것 같긴 해서 사실은 왜 안 했는지 저희도 알 길은 없습니다.
01:32그러니까요.
01:34지난주에 워낙 예급편을 너무 세게 만들었습니다.
01:39파장이 있을 거라서 내가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되나?
01:42고민이 된다.
01:43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01:45그렇습니다.
01:45오늘은 아무래도 신현이 말씀처럼 본인의 어떤 결심 구형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01:51좀 본인의 어떤 결심에만 좀 집중을 한 것이 아닌가.
01:56그리고 이미 지금 전재수, 정동영, 지금 현재 현 장관들 이름이라든지
02:02그리고 여러 가지가 이미 언론에 커다랗게 지금 이슈가 된 상황에서
02:06이것을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결심 구형한테
02:10자기한테 좋을 게 없겠다, 덕이 없겠다.
02:13이런 어떤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02:16이미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이 언론에 흘러나왔기 때문에
02:21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이다.
02:24본인한테는 별다른 어떤 소득이 없이
02:27괜히 결심 구형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변수만 더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2:33오늘은 오롯이 어떤 본인의 입장에서만 대처를 하다 보니
02:37구체적인 실명을 거명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02:42그렇게 보시는군요.
02:44그런데 윤 전 본부장 앞서들 말씀하신 대로 울먹이면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02:50깊이 반성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있었고
02:52특검은 윤 전 본부장한테 징역 4년을 구형을 했는데
02:57구형량은 어떻게 보십니까?
02:58실제로 본인이 그 수사 과정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03그렇기 때문에 나름 그 양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03:06그러면서 지금 4년 구형인 건데 정치자금법 혐의의 2년
03:10그리고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 인멸
03:13이런 3개의 혐의에 대해서 2년 이렇게 받은 것인데요.
03:17본인이 받는 형 그게 나중에 또 한학자 총재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3:22본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지금은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3:27다만 본인이 지금까지 알려진 권성동 의원 그리고 그 외에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정치 개입
03:35이거 외에 민주당과의 청탁까지도 수사성상에 올라가고
03:40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문제를 따지다 보면 본인도 추가적인 구형이 있을 수도 있다.
03:45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3:48지금은 명태윤 씨가 워낙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
03:52결국에 정치인들이랑 막 싸우면서 계속 언론에 관심을 받았던가는
03:55반대의 전략으로 본인은 오히려 정치인들과 싸우지 않는 모습
03:59그러면서 양형을 최소화하고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 보이는 게 아니냐.
04:03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오늘 국수본의 해당 사건들은 이첩이 됐고
04:09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그렇게 공론화를 크게 하면서
04:13뭔가 부담을 안고 가는 거는 최소화하는 게 변호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4:19이미 전략은 성공을 했고 굳이 내입으로 그걸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다.
04:25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04:26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또 필요할 때는
04:29언제든지 다시 꺼낼 수 있다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04:31그렇군요.
04:32오늘 특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4:35검찰 수사에서부터 사실상 협조를 해왔기 때문에 양형을 좀 고려해야 된다.
04:40이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04:40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윤영호 본부장으로 촉발돼서
04:45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치인 이슈가 계속해서
04:50지금 이제 수사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4:52그러다 보니까 검찰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에 협조했다.
04:57뭐 이런 어떤 것을 반영해서 구형을 한 것 같은데
05:00그런데 이제 특검이 지금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05:04지금 윤영호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05:07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건품을 전달했다.
05:12로비를 했다.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5:16그것이 특검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덮어버렸단 말이죠.
05:20이 문제는 굉장히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05:23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 특검의 어떤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05:28그러나 특검법에 분명히 이 수사 진행 중에 범죄와 관련된 어떤 사항이라도
05:33별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05:35과거에도 특검 수사에서도 어떤 별건 수사로 발전시킨 그런 사례가 많은데
05:41이번에만 유독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 장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05:47어떤 선택적 지서다. 선택적 수사.
05:49다중기 수사. 이런 어떤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5:52그 부분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05:57이런 가운데 특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습니다.
06:03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실명이 거론됐던 전재수 장관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06:10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6:14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단 10원짜리 하나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
06:22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06:26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06:37전재수 장관.
06:39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에 검찰 조사에서 지목했던 여야 정치인 5명 가운데 1명이죠.
06:45어제 실명이 나왔었고 전면적으로 오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06:5010원 한 장 받은 게 없다고 하네요.
06:52어제부터 이게 이슈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있지만 빠르게 대응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의혹이 더 확산되는 데는 그것을 커트로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07:03내일 귀국하면서 아마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정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07:07사실은 본인이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나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소할 수 있는 뭔가의 증거가 있다라는 뉘앙스로 비춰집니다.
07:16대놓고서 얘기를 하자면 통일교회 한일해저터널 청탁 의혹이 있는데요.
07:22이게 21년도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것이 공약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때 전재수 의원이죠.
07:31부산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시작하는 한일해저터널에 대해서 본인은 SNS에 반대를 합니다.
07:37만약에 이 통일교회 수건 사업인 한일해저터널이 정말 이런 금품수수 그래서 뭔가 청탁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바랬다면 전재수 의원도 찬성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07:51왜 국민의힘은 찬성을 했는데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은 반대했느냐.
07:55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품수수가 이루어진 게 맞느냐.
07:59이런 부분에 본인이 뭔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의 그런 기자회견이 규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죠.
08:08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전재수 의원에 대한 청탁 액수라든가 수천만 원 액수라든가 명품 시계 두 개를 받았다.
08:18굉장히 구체적이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재수 장관은 이걸 전면 부인했단 말이에요.
08:24그렇습니다.
08:25금품수수에서 통상적으로 받는 사람은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수사하는 단계에서는 주는 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느냐.
08:40그리고 관련된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08:44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시기의 어떤 종류라든지 시기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이야기까지 합니다.
08:54처음에는 거부를 했었는데 이게 복돈이라 하니까 받아가더라.
08:58이거는 사실은 이런 어떤 말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때 했던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어떤 반정이기 때문에 저는 전재수 장관이 이것에 벌써 나리면 상당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09:15그리고 해저터널 관련해서는 지금 통일교가 어떤 수건 사업입니다.
09:20한일 간의 어떤 해저터널을 통해서 한일 양국에 있는 어떤 통일 신도들의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오랜 어떤 그런 어떤 수건 사업이었는데.
09:29통상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많지만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09:37전재수 장관이 내가 반대했다는 그런 어떤 이유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이 로비라는 게 찬성 쪽에만 로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쪽에도 로비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09:46그거는 당연히 상례고 특히 전재수 장관 2018년도는 부산 민주당의 시당 위원장이었고.
09:53그렇기 때문에 아마 송일교의 로비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좀 생각도 듭니다.
09:59네 그리고 이제 다섯 명 중에 또 한 명 이름이 오늘 또 나왔죠.
10:04정동영 통일부 장관 11일 내일 아침에 입장문을 내겠다고 해명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10:12글쎄요. 부인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부인을 하는지는 저희도 들어봐야 한다.
10:18그래서 항상 뇌물을 준다는 사람은 있지만 받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10:22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니면 같은 당 사람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10:27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은 여야와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런 부분의 의혹은 벗어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0:40지금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도 받았다는 구체적인 명목은 있지만 시기는 아직 특정되지가 않았습니다.
10:46그리고 3, 4천만 원의 현금과 명품식의 두 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놓고 해저 터널을 반대할 수가 있을까요.
10:54아무리 그 반대 로비가 크다 그래도 양쪽 다 받고서는 나는 한쪽만 편든다.
10:58이거는 정치인들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받고서는 오리발 내밀 수는 없거든요.
11:04그런 면에서 저는 전재수 장관의 그런 입장을 지지하는 부분에 있는데 안 받은 걸 증명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11:12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받지 않았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11:19그 외에 어떤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설명할 수 있을지 매우 난감한 당사자들의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1:26그러니까요. 내일 이제 귀국하면서 공항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한번 보고 있고 좀 전에 얘기했던 정동영 장관이요.
11:33정동영 장관이 오늘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36내일 뭐 입장은 내겠다 하면서 저의 인격을 믿어달라.
11:40그리고 아마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싱거운 이야기가 될 것 같다.
11:43의혹을 부인할 것 같은데요.
11:45정동영 장관이 저의 인격을 믿어달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우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11:52과연 인격을 믿고 그런 것을 가지고 수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1:59그래서 이번에 통일교 사례를 보면 특히 이제 친북적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분들에 대해서 또 로비가 집중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12:08정동영 장관도 그렇고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한데
12:13그럼 왜 통일교가 그렇게 되느냐.
12:16사실은 통일교가 국민인보다는 좀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12:21예를 들면 98년도에 깜짝 놀랄만 했던 이벤트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평양 근처 남포에 통일교가 100% 출자를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평화자동차 회사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12:36거기에서 이제 휘파람 시리즈라든지 평양에서 자동차가 생산이 되는데
12:41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통일교가 100% 투자해서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죠.
12:50사실은 그런 것에서부터 연관이 돼서 사실은 통일교와 민주당의 어떤 커넥션은 사실은 굉장히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뿌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00저는 그런 어떤 연계선상에서 이런 어떤 로비의 어떤 의혹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13:06그래서 지금까지 통일교가 어떤 국민의힘에만 예를 들어서 관계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13:12이번에는 완전히 이 통일교 게이터가 민주당을 치는 그새는 역풍, 열풍이 되는 것 같습니다.
13:19알겠습니다.
13:20여야가 또 특검이 지난 8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왜 진작 수사하지 않았냐 이걸 놓고 이제 또 공방을 벌였는데
13:28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3:33특검의 수사 내용과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넘긴 것이죠.
13:42그냥 덮은 것이 아니고요.
13:44돌아다니는 어떤 설, 소문 이런 것만 가지고 당 지도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은 상식이고요.
13:52통일교의 내부 문건이라는 더욱 확실한 증거가 나온
13:56전재수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는 수사를 개시하기는 커녕
14:01아예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해
14:04이재명 대통령은 한학자 총재를 예방하여 큰절을 올린 적이 있는지
14:08국민께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14:12여야 공방의 줄기가 크게 두 가지인데
14:16첫 번째는 특검 수사 범위 안에 있는 것이냐 이게 민주당 인사가 받은 것이
14:22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걸 일찍 알았는데 수사이첩을 하지 않았느냐
14:29이 두 가지 관건 같습니다.
14:31어떻게 보시는지요?
14:32우선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14:3416개 안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3특검 중에서 김건희 특검이 가장 할 일이 많고
14:39인재 특검이 시기가 만료되는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14:44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에 별건 수사할 수는 있습니다.
14:48김건희 특검과는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놓은 것이 아니냐 싶고
14:54그런데 8월 달부터 사실은 인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14:57그렇다면 사실 아쉬운 부분입니다.
15:00특검이 정말 국민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15:05그것을 사실은 묻어뒀다는 거에 그래서 이제야 드러났다는 거에 대해서요.
15:11민주당도 괜한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5:14그런 면에서 특검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15:16마치 민주당과 특검이 유착돼서 뭔가 은폐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15:22우리 당에도 좋을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15:24특검은 특검에 일을 하면 됩니다.
15:26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알려지면서 빠르게 수사이첩되고
15:30지금 특별수사팀이 중수본 산하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15:33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나오면 정치인들은 빠르게 수사를 받고
15:37그리고 의혹을 해소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15:41그것에 책임을 지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45특검 수사 범위가 아닌 건 맞는데
15:47알았으면 바로 그때 이첩을 했었어야 한다.
15:51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말씀이셨고.
15:53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에서 관련된 민중기 특검이 계속해서
15:57논란과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죠.
16:00일단은 민중기 특검 본인의 주식 문제도 그렇고
16:02또 양평 공무원 극단적인 선택한 면장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 논란도 그런데
16:09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가 아니냐 하는 비판에서
16:14자유스러울 수 없고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도 두고두고
16:17큰 문제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16:21그 이전에도 통일교에서 지역별로 해서 5교구, 즉 호남지방을 맡고 있는
16:26그 교육에서 정치자금을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줬다.
16:30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않아서 선택적 기소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16:35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현직 어떤 장관들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줬다는
16:40윤영호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문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6:45이것을 수사하지 않았단 말이죠.
16:47그래서 특검은 이게 수사 범위 바뀌라고 이야기했지만
16:50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지금 특검법에서는
16:52이 수사 관련된 범죄의 별건 인지하고 있는 별건 수사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16:58그 전례를 보면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조사도 그렇고
17:03다 이런 어떤 수사하는 중에 어떤 인지됐던 별건 수사를 다 해왔습니다.
17:0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17:12민주당 장관들이기 때문에 봐주겠다.
17:14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17:16또 설사 만약에 수사를 하지 않고 넘긴다면
17:19그 자체를 사실은 그때 당시에 어떤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17:24이거는 우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수본에 이첩합니다.
17:27이렇게 보도자료를 정식으로 냈으면 또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17:30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넘겼다.
17:33이런 식으로 방구선 저는 숨겼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7:36단순히 그냥 아쉽다.
17:38이게 아니라 특검의 실내에 지금 많이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17:42어떤 결과를 내놔도 이걸 과연 반대 진영에서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17:47여기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17:48저희는 굳이 그럴 필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17:51실제로 지금 통일교화의 그런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의 문제는 똑같은 상은 아닙니다.
17:58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민주당이 통일교화가 더 유착돼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18:02실제로 지금 권성동 의원이 1억을 수수받고 구속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사실은 통화 내역도 나오고요.
18:10그러면서 나왔고요.
18:11특히나 통일교에서는 국민의힘에 지역을 다 침투하면서 수천만 원씩 조달을 하고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이 명백하게 있었다.
18:21그리고 당대표 선거를 하는 전당대회에 있어서도 권성동이 확실하게 밀어줄까?
18:26아니면 김기현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18:28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일 때 윤석열 쪽으로 한학재 총재가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18:34그런 면에서 이미 통일교는 국민의힘인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는 것을 이번에 드러낸 것이고요.
18:41민주당에서는 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게 작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은 전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18:48이게 마치 같은 선상에서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것은 저는 교정받고 싶습니다.
18:53알겠습니다.
18:54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여야 또 지위 고화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라 지시를 했으니까요.
19:01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19:05자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19:14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라고 반발하면서 오늘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는데요.
19:19여야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9:24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됩니다.
19:26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합니다.
19:34내란 전담 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19:41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19:47그런 국민의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도 그래서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입니다.
19:55이틀 전까지만 해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전문가들 의견을 더 들어봐야겠다.
20:06의원 청교도 했고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 같았는데 오늘 거의 확실하게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20:11실제로 내란 전담 재판부는 흔들림 없이 가겠다.
20:15그 전제하에서 다만 그 과정에서의 지금 복잡복착한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 소지가 있는 위헌 논란들을
20:22전문가 수렴 그리고 내부에서도 교정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20:29그러면서 어제 당대표와 그리고 지도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당화에서 나름 많이 내용이 정리가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20:40여러 가지 지금 사법개혁에 있어서 조의대 대법원장 그리고 직위원 판사 이런 불신들을 우리가 윤석열 재판과 함께
20:47어떻게 제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까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2심부터는 진행이 돼야 된다.
20:57그러기 위해서는 연내에는 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가져가겠다.
21:02다만 여러 가지 추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21:10여러 가지 그런 국민의힘에서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배제해 나가면서 소재 논란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지가
21:19오늘 정청래 당대표의 발언에서 발표가 된 것입니다.
21:23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는 연내에 처리를 하고 다른 사법개혁 법안은 전부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고
21:34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안에 위헌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죠.
21:39재판부 추천위원회,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21:42법무부 장관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하는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21:47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 건데.
21:49홍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21:50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법원장 회의, 특히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통해서도 명백히 이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죠.
22:01그 우려를 표명한 이유는 제가 지난번 이 시간에도 했지만 두 가지입니다.
22:05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의 법치주의의 구현에 가장 중요한 사업부의 독립은 조직 인사의 독립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22:14조직권에 있어서 외부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위헌 사유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관 배당에 있어서 유엔에서도 정하다시피 무작위로 랜덤하게 정해야 되는데
22:27이렇게 되면 이미 딱 고정된, 이미 정해진 법관에서 내란 전담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이 명백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22:39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런 추진을 하고 있는 법무부를 추정기관에서 뺀다고 할지라도
22:46여전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어떤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다, 100%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2:54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네요.
22:57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방식, 조직과 법관을 랜덤이 아니라 이미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100%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23:08그다음에 저는 민주당, 특히 정청래 대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이 정말 위험한 발언인데요.
23:15나치가 2차 대전 이후에 청산하듯이 1단계로 나치 청산하고 2단계 경제 문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23:22당시 나치는 폐정국으로서 점령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뉴렌베르크 재판에서 나치 관련된 재판을 하게 됩니다.
23:33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점령국입니까? 국민의힘이 나치에 해당되는 겁니까?
23:38아니 어떻게 당시에는 어떤 독일의 헌법이 없는 상태에서 점령국이 재판소를 설치해서 나치 전범들을 처리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23:48지금 이런 어떤 내란 청산의 빌미로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
23:52저는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든지 법률을 정면으로 어떤 무시하는 지금 집권 여당 대표의 정말 어마무시한 어떤 무서운 위험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24:03그 전담 재판부는요. 기존에 행해지던 제도입니다.
24:09그래서 식품, 보건의료, 아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담 재판부가 이미 구성이 돼서
24:15그 전문적인 판사 그리고 재판관들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런 전문성을 하는 것이
24:20우리 사회적으로도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계속해서 확대되었던 그런 영역의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24:27그런데 내란 전담이라고 그러면 내란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건가요?
24:30그렇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내란에 대해서는 사법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24:34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담을 하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24:37왜냐하면 이거는 1심에서의 지금 직위원 판사의 그런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24:44그렇다면 내란 전담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신뢰를 형상할 수 있는 재판부가
24:49이 부분을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24:52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헌 소지나 또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
24:56국민의힘에서 이견을 얘기하면 당연히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수정되거나 보완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5:04그런 면에서의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25:09리서치뷰에서 8일, 9일에서 1,400명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25:14내란 전담부에 대한 필요성 창성이 49.4%, 반대가 39.5%로 10%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25:19최근의 데이터고요.
25:20자세한 건 중앙선관심위원회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25:23이런 만큼 지금의 재판, 윤석열 재판에 대해서 공정성이 있느냐에 대한 상당한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25:31이런 식으로 나오는 재판의 결과도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5:37알겠습니다.
25:37한 마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5:39지금 민주당의 이런 태도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정말 위태롭게 하는 것이죠.
25:45사법부의 판단이 본인들의 어떤 의도대로, 기대했던 대로 되면 정의로운 판단이고
25:51그렇지 않으면 그 재판부를 불신해서 재판부를 바꿔야 되고
25:55내란 전단 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
25:57이거야말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어떤 그런 발상입니다.
26:00정청래 대표가 지난 추경호 의원의 어떤 영장 기각을 하는 것이고
26:06또 사법부 택하는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26:08그것은 사업부를 완전히 불신하고 사업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26:13상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반헌법적인 발상인 것이고
26:18조금 전에 신원님 말씀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게
26:21예를 들면 조세 전담 재판부라 하면 그 사건을 보지만
26:25이 조세 관련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6:29뭐 수많은 어떤 조세 관련된 어떤 불복 사건들이 있습니다.
26:33그렇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어떤 재판관이 될지는 아무로 모르는데
26:36지금 내란 관련된 것은 사실은 거의 없죠.
26:40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관을 랜덤으로 무작위로 배치해야 된다는
26:44대원칙을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건들의
26:49전담 재판부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6:51한 문장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건 민주당이 주장한 게 아니고요.
26:55조의대 대법관과 그리고 직위원 판사의 무리한 윤석열 취소로 인해서
26:59발생한 상황입니다.
27:00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재판부의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27:04합리적으로 추진하자라는 메시지입니다.
27:07오늘 이런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27:11국민의힘에서는 릴레이 천막 농성에 들어가서 내일부터도 계속해서
27:15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7:19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7:19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7:2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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