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모아] '탈쿠팡'도 쉽지 않네…요지부동 태도에 복잡한 절차까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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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쿠팡 탈퇴도 내 맘대로 안 돼...소비자 화 북돋는 '7단계' 절차 [Y녹취록] (12월 10일, 출연 中 발췌)  02:01 경찰, 쿠팡 이틀째 압수수색..."전직 직원 피의자 적시" (12월 10일, 조경원 기자)  03:51 이 대통령, 쿠팡 사태 질타..."과태료 현실화해야" [앵커리포트] (12월 10일)  05:42 경찰, 쿠팡 압수수색..."정보 유출 경로·원인 규명" (12월 9일, 이현정 기자)  06:59 닷새 만에 200만 '탈팡'...침묵하는 김범석, 청문회 증인 채택 (12월 9일, 오동건 기자)      제작 : 윤현경    #쿠팡 #쿠팡탈퇴 #탈쿠팡 #개인정보유출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22_2025121017000207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그런데 실제로 쿠팡 탈퇴를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절차가 무척 복잡하다면서요.

00:08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7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우리가 이제 쇼핑할 때 스마트폰 갖고 쇼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00:16탈퇴는 스마트폰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PC로 가가지고 다시 접속을 해야 돼요.

00:22그래서 PC로 접속을 하면 일단 비밀번호 입력을 해가지고 접속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또 개인정보 수정 관리하고

00:31그다음에 이제 탈퇴 버튼을 누르면 또 비밀번호를 재입력해라 라고 하고 결제 내역 확인하라 라고 하는 등

00:397단계에 거쳐서 탈퇴가 이루어지도록 단계를 마련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팝업까지 띄워가지고 정말 탈퇴할 거냐를 다시 물어보기 때문에

00:51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탈퇴가 어렵다. 특히 그 시니어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00:59탈퇴해야겠다 마음 먹고도 이제 너무나 복잡하니까 탈퇴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1:07네, 이런 상황에 이렇게 탈퇴까지 어렵게 해놓은 게 소비자들의 어떤 화를 더 돋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01:14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비자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해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제해야 되거든요.

01:23그런데 이제 이렇게 탈퇴를 어렵게 해놓은 거는 그 이용자의 해지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제 우리가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01:31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 하면 쿠팡의 약관 38조에 보면 그 제3자가 외부에서 불법 침입을 해가지고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01:46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약관 조항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그 사업자의 책임을 이렇게 면책해놓은 거기 때문에

01:56이 약관 조항이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2:03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02:10어제 압수수색은 10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쿠팡 서버 시스템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2:20앞서 경찰은 이번 강제수사가 고객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02:29디지털 증거를 바탕으로 유출자와 함께 유출 원인과 경로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방침입니다.

02:36앞서 쿠팡은 일부 로그 기록을 이미 제출해왔는데 경찰은 압수물과 비교 분석하며 사태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02:47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전직 직원이 이번에 피해자로 적시됐다고요?

02:54그렇습니다. 어제 경찰이 쿠팡 측에 제시한 영장에는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았던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 A씨가 피해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3:05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03:10그런 만큼 경찰은 이번 강제수사에서 A씨의 범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3:18정부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퇴사한 뒤 지난 6월 말부터 5개월에 걸쳐 고객 정보를 빼냈는데 쿠팡은 지난달이 돼서야 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03:27이에 따라 경찰은 쿠팡 측 보안체계의 취약점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03:36이런 가운데 경찰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쿠팡 비밀사무실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03:45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03:48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이 최소 9,800억 원까지 추정되고 피해자 1인당 배상액도 3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4:06여기에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까지 더해지면 기업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04:13실제 사례를 볼까요?

04:142019년 페이스북은 사용자 정보를 무단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04:22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인 에퀴펙스도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돼 피해자들에게 7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04:32우리나라와 미국의 배상규모 차이가 큰 이유는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유무 때문입니다.

04:38한국은 과징금이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제한된 반면 미국은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04:45실제 손해액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처벌 목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04:53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사태를 두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04:58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법제처에 지시했습니다.

05:12형법을 통한 것보다 어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05:18여당도 발맞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을 현행 매출의 최대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05:29끊이지 않는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제는 규제와 처벌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 책임, 그리고 피해자 구제 체계까지 꼼꼼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05:38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05:52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06:00전담수사팀장을 포함해 수사관 17명이 투입돼 디지털 증거 확보에 나섰고,

06:05특히 용의자 관련 자료 수집에 집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6:10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06:16유출 경로와 원인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6:21앞서 쿠팡 측은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는데,

06:29지난해 12월 퇴사한 중국 국적의 인증 시스템 개발자가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06:34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에 쓰인 IP를 확인해 A씨를 쫓으면서,

06:39쿠팡에서 로그 기록을 이미 제출받아 정보 탈취 과정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06:45이와 함께 쿠팡 보안 체계의 취약점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06:49피해를 묵인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06:55YTN 이현정입니다.

06:56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로 쿠팡 활성 이용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7:07모바일 앱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지난 1일 1,800만 명에 가까웠던 쿠팡 활성 이용자 수는

07:13닷을 뒤인 6일 약 1,590만 명으로 집계돼 200만 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07:19모바일 앱의 참여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1일 활성 이용자는

07:2224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앱을 사용한 사람의 수를 의미합니다.

07:26반면 다른 쇼핑 앱의 활성 이용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07:30쿠팡 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을 비교해보면,

07:34네이버 플러스는 360만 명이 늘어 1,400만 명을 돌파했고,

07:39G마켓과 11번가도 각각 340만 명, 300만 명 증가했습니다.

07:44쿠팡에 실망한 이용자들이 다른 쇼핑 플랫폼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되는데,

07:49이른바 탈쿠팡족을 잡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07:53다른 플랫폼들은 이런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 과감한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07:58단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려고 할 거고요.

08:00또 단기적으로는 좀 약한 부분인 배송을 빨리 하는 프로필먼트 투자나

08:07아니면 멤버십에도 강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8:11한편 사태 발생 이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 중인 김범석 쿠팡 의장은

08:15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08:18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를 17일에 열기로 하고,

08:24증인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대표이사 등 5명을 채택했습니다.

08:29하지만 소재조차 잘 파악되지 않는 김범석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08:45정무위에서도 김 의장 고발을 검토하는 등 정치권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08:50YTN 오동건입니다.

08:52김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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