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종료..."내란재판부·법왜곡죄 신중 논의 필요" / YTN

판사 대표 협의체인 전국법관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의견 수렴을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입니다.


법원장에 이어 법관들도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했군요.

[기자]
네, 전국 법관들이 모인 법관대표회의는 오전 10시부터 6시간가량 열띤 논의를 한 끝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법원행정처의 현안 관련 설명이 진행됐고, 이후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한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에서 추가로 발의돼 참석자 절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법관들은 비상계엄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은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다른 안건들도 모두 가결됐죠.

[기자]
네, 두 가지 안건 모두 가결돼 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의 경우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의해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법조계 우려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먼저 사흘 전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도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은 위헌성이 크다며, 이에 ...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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