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내일 상정 안 한다...민주당 속도 조절 / YTN

더불어민주당이 오늘(8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끝에 보완 후 입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논의 초반부터 '위헌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거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비공개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두 시간가량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완 방안을 논의했는데, 결론이 도출되진 않았습니다.

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는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이 상정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란재판부 필요성에 이견은 없었다면서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다음 의총에서 추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법 방향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현재 법안으로는 위헌 소지가 크고 오히려 관련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만 있다는 강경한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고, 법사위 김용민 간사와 일부 언쟁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위헌 논란'이 쟁점인 건데요, 정청래 대표도 이런 흐름을 의식한 듯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연내 처리 의지만큼은 뚜렷합니다.

오늘 아침 회의 발언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안건으로 올라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일단, 오늘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뤄졌을 때도 재판을 중단시키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또 헌재가 심판 제청 후 한 달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했는데, 이에 대해 헌재의 신중 의견이 있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법안뿐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조속히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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