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24시간 필버...내란재판부법 곧 처리 전망 / YTN

장동혁,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내란재판부 위헌"
제1야당 대표 필버 참여도 최초…"결연한 의지"
민주 김병주, 본회의장 항의…"찬성 토론도 해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결 절차를 밟은 뒤 법안 처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내란재판부법' 필리버스터, 몇 시간째입니까?

[기자]
어제(22일) 오전 11시 38분에 시작됐으니 곧 24시간이 됩니다.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대표,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인 데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세운 17시간 12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들은 YTN에 위헌으로 점철된 악법을 막기 위한 야당 대표의 절박함과 결연한 의지로 해석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

장 대표의 무한 질주에, 찬성 토론을 준비하다 입도 못 떼 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항의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도 '명분도 책임도 내팽개친 무책임한 투쟁이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코미디다' 등 견제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잠시 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토론을 종결시킨 뒤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곧바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2심 재판을 전담재판부가 맡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회 본회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올리는 게 핵심인데, 막판까지 법안이 수정에 수정이 더해졌습니다.

단순 착오나 실수로 인한 허위정보까지 문제 삼는 건 위헌이라는 지적이 일자, '손해를 가할 의도' 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등의 표현으로 고의성 요건을 강화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내 처리만을 목표로 졸속·땜질 입법을 하는 게 드러났다며 법안의 위헌성을 알리는 반대토론을 역...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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