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년 전과 비슷한 내용의 옥중 입장문을 냈고, 결심공판에 나선 김건희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특검에도 긍정적 신호를 내비쳤는데요.오늘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건희 씨 어제 결심공판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최고형을 선고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지금 보면 모든 혐의가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여기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징역 4년,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징역 11년, 이렇게 구형을 요청한 것인데요.제가 봤을 때 특검 측에서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세부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도 주가조작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범죄의 수법이 굉장히 불량하다, 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도 주범들은 이미 다 구속돼 있거나 재판을 받아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김건희 씨만 그 법의 잣대로부터 벗어나 있었다.이 부분. 그러니까 법의 잣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김건희라는 사람 앞에서는 무력화되어 있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고형을 선고해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결국 김건희 씨가 그동안 수사의 범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점, 그리고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이런 법의 심판들을 피해 갔던 점, 이런 부분들을 벗어났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이 세 가지 혐의만 본다고 하더라도 혐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하고 그동안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 자백이 있고 나서야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형들이 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4094231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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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년 전과 비슷한 내용의 옥중 입장문을 냈고, 결심공판에 나선 김건희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특검에도 긍정적 신호를 내비쳤는데요.오늘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건희 씨 어제 결심공판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최고형을 선고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지금 보면 모든 혐의가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여기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징역 4년,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징역 11년, 이렇게 구형을 요청한 것인데요.제가 봤을 때 특검 측에서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세부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도 주가조작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범죄의 수법이 굉장히 불량하다, 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도 주범들은 이미 다 구속돼 있거나 재판을 받아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김건희 씨만 그 법의 잣대로부터 벗어나 있었다.이 부분. 그러니까 법의 잣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김건희라는 사람 앞에서는 무력화되어 있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고형을 선고해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결국 김건희 씨가 그동안 수사의 범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점, 그리고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이런 법의 심판들을 피해 갔던 점, 이런 부분들을 벗어났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이 세 가지 혐의만 본다고 하더라도 혐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하고 그동안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 자백이 있고 나서야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형들이 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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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비상기업 1년을 맞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년 전과 비슷한 내용의 옥중 입장문을 냈고, 결심 공판에 나선 김건희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00:10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특검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쳤는데요.
00:15오늘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18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22어서오세요.
00:23먼저 김건희 씨, 어제 결심 공판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0:27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최고형의 선고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00:33어떻게 보십니까?
00:34지금 보면 모든 혐의가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00:38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00:43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00:47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징역 4년,
00:52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 수제에 대해서는 징역 11년, 이렇게 구형을 요청을 한 것인데요.
00:58사실 제가 봤을 땐 특검 측에서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세부 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에도
01:04주가 조작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범죄의 수법이 굉장히 불량하다,
01:08혹은 사실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도 주범들은 이미 다 구속되어 있거나
01:14재판을 받아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김건희 씨만 그 법의 잣대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이 부분.
01:20그러니까 법의 잣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김건희라는 사람 앞에서는 무력화되어 있었다,
01:25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01:26그래서 아무래도 굉장히 최고형을 선고해도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01:32결국 이 김건희 씨가 그동안 어떤 수사의 범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점,
01:37그리고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이런 법의 심판들이 피해갔던 점,
01:41이런 부분들을 벗어났다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고
01:45이 세 가지 혐의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혐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하고
01:50그동안 어떤 통일교부터 청탁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01:54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 자백이 있고 나서야 인정을 하는
02:00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형들이 구형대로 돼도 부족하다,
02:05이런 이야기를 특검 측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2:08김건희 씨 1심 선고는 1월 28일에 나오고요.
02:13지난 8월 29일에 구속기소가 됐는데
02:15지금 김건희 씨 재판 진행 속도나는 다른 재판과 비교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02:19빠르죠. 석 달 만에 지금 결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02:21그리고 날짜가 공교롭게도 비상기업 선포한 12월 3일,
02:25딱 1년 되는 그 날짜에 났습니다.
02:27그래서 역사를 해서 혹시나 그 날짜에 맞춰서 결심을 일정 잡은 게 아니냐라는
02:33그런 의혹이 들 정도로 공교롭게도 비상기업 선언 1년에 딱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02:38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결심이다, 그 날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2:43또 이제 최고형을 선고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충분히 예상됐었죠.
02:49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은 야당이 주로 하는 겁니다.
02:52야당이 정부, 여당 모든 것을 인사와 예상과 모든 결정권을 가진
02:58여당이 너무 힘이 세니까 야당이 그걸 못 믿어서 특검을 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하는 거거든요.
03:06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03:07여당이 주도해서 특검을 했어요.
03:09이게 헌정사 처음으로 여당이 주도한 특검이거든요.
03:12그러다 보니까 아예 야당이 추천한 특검은 아예 없습니다.
03:15여당이 추천한 특검만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03:19그렇다면 이 특검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편향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검이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03:27또 하나 특검의 이름이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 이름이 들어있는 특검 있지 않습니까?
03:33그럼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서 거기서, 어떻게 거기서 무혐의라든가 불기소가 나올 수 있습니까?
03:38그 사람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최고형 구형이라든가, 최고 벌금이라든가, 최고 추징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애당초 결론이 나 있는 그런 특검이었다, 저는 그려봅니다.
03:50특검 첫 조사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씨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는데, 어제 최후 진술에서는 억울함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03:59김건희 씨 변호인 측 이야기 들어보시죠.
04:01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04:14김 씨는 먼저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04:18역할과 책임에 비해 자신이 잘못한 게 많고 죄송하다면서도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4:26이 구형 양만 보더라도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4:34또한 특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해서 피고인, 김건희 여사가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하는데,
04:45그 말은 검사들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04:49저는 되묻고 싶어요.
04:51그러면 지금 특검에 나온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이었던 파견 검사들이 실제로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한번 되묻고 싶고,
05:00지금 특검의 발언은 대한민국 검찰을 전체를 모독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05:08어제 결심 공판에서 전해지기로는 특검 쪽의 구형 양을 듣고 김건희 씨가 허두숨을 조금 보이면서,
05:18마지막으로 억울한 점이 많지만 잘못한 것도 많다.
05:21그렇지만 특검이 말한 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05:25사실 안 하는 이만 못한 말을 하는 거죠.
05:28사실상 어쨌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이 죄송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그렇고,
05:33어쨌든이라는 말이 붙는 것도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고, 신뢰를 범했다,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데,
05:39그런 신뢰라는 말이 범죄의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할 말인가,
05:44이런 단어의 선택이나 아니면 이 표현의 방식을 봤을 때 김건희 씨가 전혀 반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5:52김건희 씨 변호인 측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특검을 향해서,
05:55그리고 특검의 수사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06:00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한 수사가 있을 때,
06:03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실 하다못해 소환조사 한 번 못했던 게 지난 검찰이지 않습니까?
06:08그럼 그때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냐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라고 물으셨는데,
06:12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06:13앞서 김건희 씨의 결심 공판 과정에서 최후 진술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06:18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06:20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결국에 헛웃음을 짓기도 했고,
06:23그리고 어쨌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이 죄송하다라는 그런 발언의 태도나 표현 방식을 봤을 때 진정한 반성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06:32계속 본인의 억울함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06:35변호인 측에서도 이 특검의 구형 자체가 어떤 시대적 감정이 반영된 것이다,
06:39그러니까 이것이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구형량을 선고를 한 것이다,
06:45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06:47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특검이 어떤 정치 중립적이고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06:54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김건희 씨를 향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
06:58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07:01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건희 씨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고,
07:04오히려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07:07특히 권진법사 같은 경우에도 목걸이를 준 것을 인정을 한다거나,
07:12아니면 명품 가방을 건넨 것을 인정을 한다거나,
07:15이런 식의 자백이 있었던 거거든요.
07:17그러고 나서 김건희 씨도 말을 바꾸면서 가방을 받았던 것을 인정을 하고,
07:21이런 진술 번복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07:24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검의 수사가 과연 김건희 씨를 향해서 어떤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뭔가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07:31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07:35여기에 대해서 헛웃음을 지으면서 이게 참 과하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07:41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뻔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7:45그리고 이 세 가지의 혐의 외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드러난 게 이른바 서희건설 3종 세트,
07:51그리고 이배용 씨로부터 받았다라고 추정되는 금거북이,
07:54그다음에 그림, 이런 것들은 아직 이 재판에 포함되지도 않은 거거든요.
07:58앞으로 추가적인 수사와 재판의 필요성이 오히려 더욱더 커진 순간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08:03네, 지금 말씀하신 오늘 김건희 씨가 조사받으러 나가는 부분이요.
08:09금품수수하고 매관매직한 의혹인데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 물어볼까요?
08:14아마 매관매직 이 부분에 방점이 되겠죠.
08:17매관매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민들을 보기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이고요.
08:21또 쉽게 돈을 주고 자리를 산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08:25좀 이 혐의를 부각시켜서 김건희 의사를 좀 더 압박하려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8:33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범죄 사실이 많이 드러났다는 얘기하는데요.
08:36그거는 특검에서 주장하는 범죄 혐의인 거지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08:42범죄 사실은 재판부가 결국 판단할 일이고, 그건 다음 달 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08:47그리고 이 사건은요. 맨 처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걸 끌어올렸습니다.
08:52왜 끌어올리냐면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시키면서
08:56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김건희 의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사건이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09:04그러니까 애당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어떤 압박용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던 그런 사안으로 만들어진 건이다 말씀드리고
09:13또 이게 문재인 정부 때 1년 6개월 동안 수사가 됐었습니다.
09:18그러니까 이때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검찰에 의해서 1년 6개월 동안 수사했다고 말을 하면서
09:22마치 윤석열 정부인 것처럼 국민도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09:27문재인 정부 때 1년 6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그때 기소를 못했어요.
09:31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 있었었고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였음에도 기소를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09:37그때 당시 혐의를 찾기 어려웠었다. 혐의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09:41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걸 추진한다.
09:45제가 보기에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해왔던 얘기.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한 거다.
09:50저는 그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
09:53지금 특검들의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09:56지금 오늘 또 내란 특검에서는 박성재 전 장관 소환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10:01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장관의 메시지 이 부분이 주요 막판 변수가 될 거라는 관측들이 많은데
10:06오늘 조사 어떻게 될까요?
10:07그러니까 아무래도 박성재 전 장관이 김건희 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점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10:15특히나 어떤 본인과 관련한 김건희 씨가 본인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묻기도 하고
10:19혹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왜 수사가 안 되고 있느냐.
10:23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김혜경 여사나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
10:28왜 진척이 없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영부인이 그럴만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34일종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0:37그래서 본인과 관련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묻고
10:40그리고 그 수사 상황을 물었던 시점 자체가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10:46그 수사의 지휘부가 교체됐던 시점이었습니다.
10:49그 뒤에 본인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10:51결국 수사에 어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
10:55영부인의 지휘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1:00따로 개별적인 연락을 해서 본인의 수사를 챙겼다라고 하는 것은
11:04적극적으로 이 수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11:08박성재 전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보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의 당사자인 만큼
11:15여기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텔레그램으로 소통을 하면서
11:19김건희 씨에게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는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11:23박 전 장관 측에서는 김건희 씨에게 적극적으로 답장을 하지 않았고
11:27메시지에 따라서 실제 행위한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11:30특검에서는 이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까요?
11:33물론 그 행위 자체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11:35영부인이 어떤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직이 있는 것도 아닌데
11:38장관에게, 일국의 장관에게 본인 관련된 사건을 묻는다거나
11:42또는 다른 재판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걸 묻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죠.
11:46공식 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남편이 그걸 파악한다든가
11:50남편이 대통령이 그걸 파악한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11:54일단 좀 부적절하긴 합니다.
11:56다만 박성재 장관이 김건희 의사한테 그걸 지시로 받아들인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12:03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다거나 아니면 후소 조치 이후의 결과를 보고 있다거나
12:08이런 게 전혀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12:11그래서 아마 영부인이 보냈기 때문에 영부인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해서 부담은 느꼈겠죠.
12:17부담은 느꼈겠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게 뭐다, 올바른 게 뭐다는
12:22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12:24그래서 영부인의 문자, 질문을 받되 거기에 대한 이행이라든가
12:30답장을 하지 않는 나름의 절추안을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12:35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12:37어제 약 890자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12:4112.3 국민께 드리는 말씀.
12:44계엄은 자유와 주권을 지키려는 결연한 이행이었다.
12:48절박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2:50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2:51여전히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스스로 다시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12:57결국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죠.
13:04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당연히 그 시점부터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약을 받습니다.
13:10그리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이런 것도 했다라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13:14대체 이것이 어떻게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행태였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13:19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본인의 행동이 옳았다.
13:22그리고 계엄은 할 수밖에 없었고 내 계엄은 정당했다.
13:26일종의 계엄 선포는 일종의 계몽령이었다라는 주장과 괴를 같이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주장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13:33그리고 여전히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잘못했다, 반성한다라는 취지보다는
13:40민주당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 그리고 여전히 현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면서
13:46상대 진영에 있는 인사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이런 말들을 이번 입장면에서도 또 한 겁니다.
13:51그렇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계엄 선포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3:57본인의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14:01더 좀 답답한 것은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답답하지만
14:06이 주장과 매우 유사한 발언을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장동혁 의원이 했다라는 점이
14:13윤 전 대통령과 이 사고를 여전히 국민의힘이 같이 가져가고 있구나
14:17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14:19윤 전 대통령이 일본 요미오리 신문이랑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14:23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이어갔는데 우리 언론이 아니라 요미오리 신문과 일본 언론과 인터뷰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14:31글쎄요. 아마 우리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4:36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자기 인터뷰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14:41잘 있는 그대로 보도해 줄 수 있는 언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4:45인터뷰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14:47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14:51본인이 여기서 기존 진술과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14:55본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14:57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15:01헌재에서 얘기했던 걸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15:03그런 법률적 판단도 아마 했을 겁니다.
15:06즉 민주당에서 탄핵 28번의 탄핵을 했었고
15:09또 예산은 수천억 원을 영원으로 만들어버리는
15:11이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정부를 운영할 수 없었다.
15:16그러니까 정부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었다.
15:19그래서 나는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15:21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어야 하는 그런 위치의 시스템에
15:26비상 대권에 대한 고유의 독단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15:32이런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15:36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옥중 입장문, 또 해외 언론 인터뷰 내용을 두고서
15:40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5:41윤 전 대통령 부부 측근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
15:43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을 이끌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15:48이런 게 계엄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다.
15:53대통령이 처음부터요.
15:54국회 회결 표결을 막으려면
15:57주말 저녁이나 심리에 기습적으로 하고
15:59체포독이 기습적으로 체포부터 하지
16:01그 의원들이 다 옆에 모여 있는데
16:03그날 평일에 저녁에 공개적으로 하겠습니까?
16:07따라서 저는 민주당이 좀 폐학질을 절박하게 호소한다는
16:10이런 의도로 단기간에 짧은 계엄을 생각했고
16:14그래서 비무장 병력 몇백 명 정도로 한 거예요.
16:18계엄이 할 만하니까 한 거다.
16:21계엄을 정당화한 것이죠.
16:24잘못된 주장입니다.
16:26그리고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6:29윤 전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16:33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16:35계엄이 그렇게 정당했다면
16:37계엄의 책임이 없다고
16:38부하들에게 법정에서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됩니다.
16:42모순되는 건 아닌가요?
16:43계엄은 정당했다고 밖에다가 선동하면서
16:45한편으로 법정에서는 세세하게
16:48그거 체포짓이 나는 몰랐는데
16:50니들이 알아서 한 것 아니야?
16:52이런 식의 공방을 벌이고 계시잖아요.
16:58앞서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16:59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17:01윤 전 대통령이 같은 맥락으로
17:02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7:04말씀하셨지만
17:04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에는
17:06이거 계엄은 정당했다고 밖에 선동하면서
17:09지금 법정에서는 아니다.
17:11부하들였다.
17:12이렇게 하는 건 좀 정당하지 않다.
17:13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17:14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7:15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17:18입장문 내용을 보면
17:19모든 책임은 통수권자인 본인에게 했다라고
17:24또 얘기를 했어요.
17:25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7:26큰 글이 보면 비상계엄 관련돼서
17:27나의 결단이었었고
17:29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부분은
17:31내가 오롯이 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17:33형사재판에 있어서
17:34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은
17:37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17:40곽정구 사령관 같은 경우는
17:41이런 데 끄집어내라.
17:44이런 부분들이
17:44끄집어내라는 얘기가
17:46먼저 지시가 내려갔고
17:47그 이후에
17:48윤석열 대통령과 한 10분 뒤에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17:51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7:52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하기 전에
17:54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나서
17:56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17:57정황이 형사재판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17:59이런 것들을
18:00이거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18:02그러니까 이렇게
18:02사실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18:04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18:06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
18:08하지만 전체적인
18:09어떤 이 상황에 대한
18:11책임을 지는 것은
18:12통수권자에게 나에게 물어달라.
18:14이렇게 입장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8:16그리고 어제 개혐 1년을 맞아서
18:18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18:21저녁에는 시민대행진 지표가 있었는데
18:23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18:26경호 사정으로 좀 불참을 하게 됐고요.
18:29오전에는 특별성명과 외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8:32그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8:34내란 청산 의지를 거듭해서 강조했는데
18:36추가 특검 그리고
18:38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18:40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8:42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18:46현재 내란인 특검이 끝나더라도
18:48그걸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워서
18:51보나마나 또 특별수사법은 뭐든
18:55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텐데
18:58만약에 감기 같은 아주 사소한 질병을
19:021년씩 치료하고 이러면
19:05그건 무능한 거겠죠.
19:06그러나 정말 이 몸속 깊숙이 바뀐 치명적인 암을 치료하는 것은
19:12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19:14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19:17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19:19언제 끝나느냐
19:20끝날 때까지 끝내야죠.
19:22이재명 대통령 일단 현재 내란과 관련해서는
19:30암이라고 비유를 하기도 했고요.
19:32지금 민주당 쪽에서 논의하고 있는 추가 특검이나
19:35또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19:37이거 국회 쪽에서 잘 판단을 할 것이다.
19:40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보인다.
19:42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9:43긍정적으로 발언한 것 같아요.
19:45네 맞습니다.
19:46결과적으로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19:48일정 시간을 정해두고
19:50이 시간 안에 끝나면 끝나는 것이고
19:53남아있는 과제들, 미완의 과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19:56시간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19:59이런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20:01시간이 다 끝났다는 이유로
20:02진상규명이라든지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에 있어서
20:05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20:08이런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0결국에 이 내란을 정리하고
20:12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20:15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라든지
20:183대 특검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여러 의혹들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
20:24특히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20:26아니면 이 최혜병 특검에서도
20:28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20:30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밝혀져야 될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20:33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20:36이제 특검 수사 기한이 도래했으니
20:38여기까지만 하자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20:40분명하게 끝까지 모든 진상을 다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20:45그렇기 때문에 감기가 아닌 이것은 암과도 같다.
20:48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20:50어떻게 보면 뿌리 깊게 박혀서 치료될 듯 안 될 듯한
20:53그런 굉장히 깊숙하게 박혀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20:57완전히 이것을 끝낼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21:01여기에 대해서는 타협할 여지가 없다라는 점을
21:04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1:06끝날 때까지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21:09그 의미가 이제 사실 내란 전국에 대한 기한을 두지 않고
21:13끝까지 인계 내내 끌고 가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21:17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면
21:18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축구 시합을 한다고 칩시다.
21:21민주당이 지고 있어요.
21:23그런데 경기가 이제 연장이 됩니다.
21:26연장이 됐는데 심판이 민주당이 이길 때까지
21:29경기를 계속하겠다라고 하면 공정한 시합을 할 수 있습니까?
21:32이건 굉장히 좀 부도득하고 법치주의를 굉장히 위배하는 사안이다 말씀을 드리고
21:37방금 이제 암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21:41그걸 누가 판단하죠?
21:42만약에 감기를 암으로 오진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면
21:45그 환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21:47생산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21:48그리고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21:50이거는 본인이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21:52정치 보복은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한 거다.
21:58그 맥락 속에서 모든 것이 지금 설명이 다 가능하다.
22:01저는 그렇게 봅니다.
22:02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2:04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22:06이준욱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2:08고맙습니다.
22:0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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