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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잠시 뒤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길에 나섭니다.

김 후보자는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지명 소감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자]
첫 출근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질문해 주실 줄 알고 준비를 해왔습니다.보면서 하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은 정보기반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미디어 관련 산업은 국민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입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중대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이 분야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명을 받고 많은 분들이 걱정과 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제발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미디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 좀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청문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완료가 된다면 취임을 해서 이런 국민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겨서 하루빨리 우리 위원회의 조직을 안정화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은 한마디로 의사소통을 본질로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명실상부한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펴고 최적의 방송미디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는 주권자이자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이용자이기도 한 국민, 그리고 이 분야에 다양한 기업, 거기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매우 다양한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받고 발휘할 수 있도록 거기에 걸맞는 국가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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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먼저 후보자님 첫 출범 소감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00:02아 예 질문해 주실 줄 알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서 하겠습니다.
00:08새로 출범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초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00:18방송 미디어 통신은 정보 기반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00:26또한 미디어 관련 산업은 국민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00:34그동안 저희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가지고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정대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00:46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이 분야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오던 것 같습니다.
00:59제가 지명을 받고 많은 분들이 걱정과 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01:04모두 한결같이 제발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미디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 좀 열심히 해달라라는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01:16저는 청문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완료가 된다면 취임을 해서 이런 국민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겨가지고
01:29하루빨리 우리 위원회의 조직을 안정화하고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42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명실상부한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2:00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피고 최적의 방송 미디어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02:08국민들 모두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02:21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는 주권자이자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이용자이기도 한 국민
02:30그리고 이 분야의 다양한 기업 거기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02:38매우 다양한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02:45이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받고 발휘할 수 있도록
02:54그에 걸맞는 국가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03:01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행정수요를 잘 수렴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에서
03:08국민과 국가 전체를 위한 방송 미디어 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게
03:15이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전개 그리고 우리 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관계 부처들이 참여하는
03:24가칭 미디어 발전위원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3:29이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가동되어 질 수 있도록
03:33그 논의구조에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즉각적으로 참여하여 주어진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3:43그동안의 행정공백으로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 현안이 이루셀 수 없을 정도로 산적에 있습니다.
03:50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03:51제가 만일 성공적으로 임명이 된다면 방송산법 구속조치 등
03:58이 분야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04:04동시에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본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04:11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공정한 질서 속에서
04:15방송 미디어 통신 산업이 신바람을 낼 수 있도록
04:19이 분야의 규제와 진력을 책임질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04:25하루빨리 첫 항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4:31기관 구성권을 가진 국회 교섭단체에 감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04:37저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04:45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드는데 같이 함께해 주실 훌륭한 위원님들을
04:51하루속히 저희 청문과 병행해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4:59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받은 저는
05:03임용 절차가 적정하게 완료되어져서 임기를 대시하게 된다면
05:09헌법학자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대화 타협이라는
05:13민주시민의 덕성을 토대로 해서
05:17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이라는
05:21이 중태한 헌법적 과제에 대해서
05:23충실한 방송 미디어 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05:30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05:33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5:36아까 현안 얘기하셨는데
05:38박미통위원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05:41최대 현안 기관 구성이죠.
05:43지금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 다 알다시피
05:46이런 중체와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백이 있습니다.
05:50제가 부정함이 많지만 불려나왔기 때문에
05:53저희 주어진 소명을 열심히 하는데
05:56우선은 이 조직이 완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05:59또 그 조직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06:03조직 구성원들을 잘
06:05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06:08다독거려가지고
06:09이 역량들을 최대화시켜서
06:12주어진 소임들을 다 할 수 있는
06:14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06:16그렇지만 또 그동안 산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06:19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의 여러 가지 현안들
06:21가장 핵심적인 현안은
06:23당장 저희 법이
06:25저희 기관이 새롭게 구성되어졌고
06:28그거에 뒷받침하는 방송 3법 등
06:31다양한 법들의 구속 조치들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6:35시행령과 시행규칙
06:36그런 것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06:39사무처에서 기초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6:41그러나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06:44위원들과 같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야
06:47이 부분들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06:48무엇보다도 저희 청문과 더불어서
06:51이 위원회가 온전한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06:55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06:57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06:59그리고 각종 현안들
07:01방송 분야, 통신분야, 통신분야에서도
07:04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된
07:07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07:09이 부분들을 헌법정신에 맞게
07:12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07:15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07:17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7:20대통령으로부터 지명과정에서
07:22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07:25아마도 대통령께서는
07:27그동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지는
07:31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요구
07:32매우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07:36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놀라실지 모르지만
07:38저에게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없으십니다.
07:42아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07:45굉장히 유의하고 계신 것 같고
07:47저도 법과 헌법정신에 따라서
07:51주어진 독립성과 중립성에 입각한 역할을
07:56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07:57혹시 법원이 YTN 최대 대조 승인을 취소했는데
08:00거기에 항소하실 생각이신지?
08:02네. 제 혼자서 항소하고 싶어도 할 수 있습니까?
08:06네. 위원회가 구성되어지면
08:08판결물들에 대한 분석들을 충실히 마쳐가지고
08:11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8:12그리고 이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08:15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08:17소송 지휘.
08:18법무부 장관님과도 충실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08:21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08:23의지는 결정을 해야 의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8:27네. 충실히 검토해가지고
08:29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08:33아까 방송 3법 이후 후속 조치
08:35그러니까 지금 시행규칙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08:38박무통위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08:41구체적인 준비를 제가 취임도 안 했는데 듣게 하겠습니다.
08:45사실은 준비 과정에서 기본 보고는 받았는데
08:48조안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08:50그걸 토대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면
08:53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08:55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9:00그러나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09:02대화 타입의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09:05헌법 정신에 최대한 부합하는
09:07그런 시행정과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9:10혹시 아까 전에 모두발언에서
09:11허위조작정보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09:14그거 근절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09:16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09:21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09:23슬플리 제 개인의 의견을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면
09:27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가지시게 되고
09:29여러분도 계속 방조 드리지만
09:31저 혼자의 뜻으로 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09:34저희 7인 위원회 합의제 기관이고요.
09:37합의제 기관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숙성되고
09:39숙이 되는 과정 속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09:42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합의제 얘기하셨는데
09:46야당이 만약에 3명을...
09:48...
09:52...
09:54...
09:5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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