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먼저 후보자님 첫 출범 소감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00:02아 예 질문해 주실 줄 알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서 하겠습니다.
00:08새로 출범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초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00:18방송 미디어 통신은 정보 기반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00:26또한 미디어 관련 산업은 국민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00:34그동안 저희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가지고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정대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00:46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이 분야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오던 것 같습니다.
00:59제가 지명을 받고 많은 분들이 걱정과 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01:04모두 한결같이 제발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미디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 좀 열심히 해달라라는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01:16저는 청문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완료가 된다면 취임을 해서 이런 국민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겨가지고
01:29하루빨리 우리 위원회의 조직을 안정화하고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42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명실상부한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2:00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피고 최적의 방송 미디어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02:08국민들 모두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02:21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는 주권자이자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이용자이기도 한 국민
02:30그리고 이 분야의 다양한 기업 거기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02:38매우 다양한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02:45이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받고 발휘할 수 있도록
02:54그에 걸맞는 국가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03:01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행정수요를 잘 수렴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에서
03:08국민과 국가 전체를 위한 방송 미디어 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게
03:15이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전개 그리고 우리 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관계 부처들이 참여하는
03:24가칭 미디어 발전위원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3:29이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가동되어 질 수 있도록
03:33그 논의구조에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즉각적으로 참여하여 주어진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3:43그동안의 행정공백으로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 현안이 이루셀 수 없을 정도로 산적에 있습니다.
03:50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03:51제가 만일 성공적으로 임명이 된다면 방송산법 구속조치 등
03:58이 분야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04:04동시에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본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04:11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공정한 질서 속에서
04:15방송 미디어 통신 산업이 신바람을 낼 수 있도록
04:19이 분야의 규제와 진력을 책임질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04:25하루빨리 첫 항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4:31기관 구성권을 가진 국회 교섭단체에 감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04:37저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04:45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드는데 같이 함께해 주실 훌륭한 위원님들을
04:51하루속히 저희 청문과 병행해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4:59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받은 저는
05:03임용 절차가 적정하게 완료되어져서 임기를 대시하게 된다면
05:09헌법학자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대화 타협이라는
05:13민주시민의 덕성을 토대로 해서
05:17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이라는
05:21이 중태한 헌법적 과제에 대해서
05:23충실한 방송 미디어 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05:30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05:33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5:36아까 현안 얘기하셨는데
05:38박미통위원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05:41최대 현안 기관 구성이죠.
05:43지금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 다 알다시피
05:46이런 중체와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백이 있습니다.
05:50제가 부정함이 많지만 불려나왔기 때문에
05:53저희 주어진 소명을 열심히 하는데
05:56우선은 이 조직이 완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05:59또 그 조직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06:03조직 구성원들을 잘
06:05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06:08다독거려가지고
06:09이 역량들을 최대화시켜서
06:12주어진 소임들을 다 할 수 있는
06:14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06:16그렇지만 또 그동안 산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06:19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의 여러 가지 현안들
06:21가장 핵심적인 현안은
06:23당장 저희 법이
06:25저희 기관이 새롭게 구성되어졌고
06:28그거에 뒷받침하는 방송 3법 등
06:31다양한 법들의 구속 조치들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6:35시행령과 시행규칙
06:36그런 것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06:39사무처에서 기초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6:41그러나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06:44위원들과 같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야
06:47이 부분들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06:48무엇보다도 저희 청문과 더불어서
06:51이 위원회가 온전한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06:55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06:57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06:59그리고 각종 현안들
07:01방송 분야, 통신분야, 통신분야에서도
07:04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된
07:07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07:09이 부분들을 헌법정신에 맞게
07:12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07:15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07:17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7:20대통령으로부터 지명과정에서
07:22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07:25아마도 대통령께서는
07:27그동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지는
07:31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요구
07:32매우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07:36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놀라실지 모르지만
07:38저에게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없으십니다.
07:42아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07:45굉장히 유의하고 계신 것 같고
07:47저도 법과 헌법정신에 따라서
07:51주어진 독립성과 중립성에 입각한 역할을
07:56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07:57혹시 법원이 YTN 최대 대조 승인을 취소했는데
08:00거기에 항소하실 생각이신지?
08:02네. 제 혼자서 항소하고 싶어도 할 수 있습니까?
08:06네. 위원회가 구성되어지면
08:08판결물들에 대한 분석들을 충실히 마쳐가지고
08:11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8:12그리고 이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08:15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08:17소송 지휘.
08:18법무부 장관님과도 충실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08:21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08:23의지는 결정을 해야 의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8:27네. 충실히 검토해가지고
08:29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08:33아까 방송 3법 이후 후속 조치
08:35그러니까 지금 시행규칙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08:38박무통위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08:41구체적인 준비를 제가 취임도 안 했는데 듣게 하겠습니다.
08:45사실은 준비 과정에서 기본 보고는 받았는데
08:48조안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08:50그걸 토대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면
08:53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08:55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9:00그러나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09:02대화 타입의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09:05헌법 정신에 최대한 부합하는
09:07그런 시행정과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9:10혹시 아까 전에 모두발언에서
09:11허위조작정보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09:14그거 근절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09:16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09:21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09:23슬플리 제 개인의 의견을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면
09:27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가지시게 되고
09:29여러분도 계속 방조 드리지만
09:31저 혼자의 뜻으로 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09:34저희 7인 위원회 합의제 기관이고요.
09:37합의제 기관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숙성되고
09:39숙이 되는 과정 속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09:42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합의제 얘기하셨는데
09:46야당이 만약에 3명을...
09:48...
09:52...
09:54...
09:58...
10:01...
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