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추경호 구속되면 국민의힘 해산?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손인해 기자 나왔습니다.

Q1 손 기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혹시 구속이 되면, 국민의힘이 해산할 수 있다? 정말 그래요?

A1. 정당 해산 심판, 사실 제도 자체가 생소한데요.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우려합니다.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민주당 압박으로 정부가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거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에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의힘은 해산됩니다.

실제 이런 절차로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됐습니다.

Q2 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하고 정당 해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A2. 그동안엔 계엄 책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한정됐다면, 이제 국민의힘까지 함께 엮여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진, 계엄은 대통령 혼자 터뜨린 거고, 당은 아무것도 몰랐고 실제 가담한 것도 없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을 유지하려고 국회의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인정이 되면, 당도 윤석열 정부의 내란에 가담한 게 된다는 게 특검과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Q3. 그런데 구속이 되더라도, 1심 판결이 난 게 아니잖아요. 구속만으로 정당 해산까지 가능한가요?

A3 국민의힘은 이 정당 해산 여부를 여론이 상당히 좌우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상 정당 해산 요건을 보시면요,

'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러잖아도, 계엄 1년 맞춰서 추 전 원내대표 구속 영장 심사가 이뤄지는데 우려도 있는데요.

평소 같으면 기각인데 '계엄 1년' 여론이 무서워서 판사가 발부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구속 영장까지 발부되면 국민의힘=내란정당이란 프레임이 굳어져서 헌재가 여론에 휩쓸릴 거라 우려합니다.

Q4. 법조계에선 실제 뭐라고 해요?

A4 제가 전직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법조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국민의힘이 해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때와는 다르다는 건데요.

추 전 원내대표가 혹여 가담했다 하더라도, 그건 의원 한 명이지, 당 전체가 한 건 아닌데다 계엄을 주도했다고 보긴 어려워, 현재로선 해산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겁니다.

정당 해산까지 가려면, 정강에 공산주의같은 반헌법적 강령이 있고, 그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었고요.
  
"영장심사 결과도 판사의 판단일 뿐"인데다  "헌재 판결이 여론에 영향 받을 거라는 것도 편견"이라는 의견입니다.

Q5.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5. 국민의힘 입장에선 한숨 돌리게 됩니다.

그러잖아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사과 문제로 시끌시끌한데요.
 
윤 전 대통령과 당을 분리할 수 있게 돼서 한결 편해지고, 민주당 내란몰이에 반격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운명의 한 주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손인해 기자였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