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1인 1표" "당심 70%"...여야, 강성 표심만 키우는 공천룰?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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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사법개혁안을 공개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조금 전에 리포트로 보여드렸고요. 어떤 이유로 민주당은 이 내용을 포함시킨 겁니까?    [성치훈]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원행정처가 제왕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민주당 정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도 곧 끝나게 되거든요. 내후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그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 임명한 다음에 또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원행정처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까 국민의힘 대변인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와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치의 영역이 너무 많이 개입했다는 거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권을 활용해서 누구를 좌천시키고 그런 것을 저희가 숱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 정부도 그랬습니다.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법원행정처를 쥐고 사실상 사법 영역에 정치의 영역이 개입했다는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손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퇴임 대법관 사건 수임 금지하는 것도 사실 전관예우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늘 오래된 문제였고 이거를 제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안 돼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서 이것을 제약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법을 제일 잘 아는 게 법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로펌 취업 제한 이렇게 해놓으니까 대형 로펌에 꼬리 로펌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법을 비켜가면서 전관예우를 받아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절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같이 얘기를 해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6084642792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02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09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사법행정정상화 TF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0:16지금 이 사법개혁안을 공개를 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조금 전에 리포트로 보여드렸고요.

00:22어떤 이유로 민주당은 이 내용을 포함시킨 겁니까?

00:25일단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원행정처가 제왕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00:32만약에 이것을 민주당 정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도 곧 끝나게 되거든요.

00:36내년이면, 내후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대법원장 임명하고

00:41그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 임명한 다음에 또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원행정처 운영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00:47근데 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00:49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국민의힘 대변인도 말을 했습니다만

00:52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와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곳입니다.

00:55근데 그것에 정치의 영역이 너무 많이 개입했다는 거죠.

00:58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권을 활용해서 누구를 좌천시키고

01:02이런 것들을 숱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01:04저희 정부도 그랬습니다.

01:05그러니까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01:06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법원행정처를 쥐고

01:09사실상 사법 영역에 정치의 영역이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01:13그거를 손보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01:16그리고 퇴임 대법관 사건 수임 금지하는 것도

01:19사실 정관예우가 대한민국 사법부에 늘 오래된 문제였고

01:23이거를 제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데

01:26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01:29이런 것 때문에 항상 좀 안 돼왔었어요.

01:32그렇기 때문에 법률로서 이걸 좀 제약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01:35사실 법을 제일 잘하는 게 법관들입니다.

01:37그렇기 때문에 대형 로펌 취업 제한 이렇게 해놓으니까

01:40대형 로펌에 약간 꼬리 로펌을 만들어서 거기에 취업하고

01:44이런 식으로 법을 비껴가면서 결국 정관예우를 계속 받아왔거든요.

01:47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근절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01:50국민의힘 측에서도 만약에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01:53같이 얘기를 해보면 되는 것이고요.

01:55이것이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다.

01:59이건 너무 선을 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02:01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가 주로 목적이고

02:05그리고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02:06오히려 현 정부에 사법부에 대한 칼을 소폭 내려놓는 측면도 있다고

02:10말씀해주셨는데요.

02:12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2:12이번 사법개혁 토론 과정에 국민의힘 보고 참여하라.

02:17좋은 말씀입니다만

02:18결론을 정해놓고 대화에 참여하라고 한다면

02:22그게 토론으로서의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02:26일단 사법개혁위원회를 왜 만드는가

02:29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법원장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02:34이것을 통해서 민주당이 추구하려고 하는 바는 명확하죠.

02:38법원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발 아래 두겠다는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02:44위원회 구성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02:47과거에는 국회에서 추천한다고 했었어요.

02:50다수를.

02:51그런데 국회에서 추천한다면 위원이라고 하니까

02:54이것을 법무부나 변협, 판사회의 이런 조직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03:00이건 역시 3권분립에 명백한 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03:05법무장관은 행정부에 속한 인물인데

03:08사법개혁위원회의 인사권을 갖게 된다는 것 자체가

03:11법관 인사에 개입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03:15변협에서 추천권을 갖게 된다는데

03:18변협은 오히려 판사들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03:23그러니까 이해관계 당사자인데

03:24이해관계 당사자를 판사를 인사 조치하는 데 놓겠다라고 한다면

03:31그 순수성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03:34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03:39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03:42법원까지 본인들의 권력 아래 두겠다라는 불순한 의도라고 봅니다.

03:48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것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03:51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03:56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03:58이 대통령과 김해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04:01조금 전에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04:05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부처 장관 등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04:09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티를 시작으로

04:12이집트와 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공, 그리고 트리키에까지

04:16모두 4개국을 방문했습니다.

04:18이 대통령은 G20 참석을 끝으로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04:22다시 산적한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04:26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4:29법원 행정처 측에서도 어떤 반박이 나왔었는데

04:33조금 전에 함께 보셨을 테고요.

04:35내용을 종합해보자면

04:37사법권에는 사법 행정권도 포함된 개념이라고

04:41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43당연히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04:46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4:47당연히 논의를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04:48저희도 TF를 끌인 거기 때문에요.

04:50일단은 사법 행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침해할 수 없다.

04:54여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04:56왜냐하면 헌법 배기조 3항에 보면

04:58대법원과 사법부의 각급 법원의 조직은

05:01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05:02법률로 정한다는 결국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05:06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조직과 관련된, 결국 행정과 관련된 것들을

05:09입법부의 어느 정도 권한을 허용한 것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05:13무조건 이거는 사법 권한은

05:15사법 행정 권한까지 모두 다 사법부만 해야 된다라는 거는

05:19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05:20사법 권력이라 함은

05:22재판과 관련된 것들, 이런 사법 권력 여기에 관해서는

05:26절대 침해해서는 안 되죠.

05:27하지만 인사, 예산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05:30충분히 입법부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05:33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행정위원회 처음에는

05:36국회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저희가 안을 냈었는데

05:39그거에 대해서 사실 위헌적 요소보다도

05:42만약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하게 되면

05:44지금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잖아요.

05:46그럼 결국 사법 행정위원회도

05:47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김을 넣으려는 것 아니냐

05:50이런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5:52다양한 변협이 됐든 법원 행정처에 추천이 됐든

05:55다양한 추천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05:56그러면 방법론에 또 의심이 된다면

05:59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중립적으로

06:01이 사법 행정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지

06:03그 대안을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05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다시 그냥

06:07이걸 무의로 그치고

06:08법원 행정처 그대로 가게 된다면

06:10또 민주당이 만약에 조위대 이후에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06:14그 사람이 법원 행정처장 임명하고

06:15또 운영하게 되면

06:16또 그거 갖고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06:19대법원장을 좌지우지한다, 주락펴락한다

06:21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06:23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06:25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중립적인 사법 행정위원회를 꾸릴지에 대한 이야기를

06:29같이 해보자는 것을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06:31이게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고민 아니냐

06:34국민의힘도 대안을 내놔라

06:36지금 이런 입장인데요

06:37그런데 무엇, 또 누구를 위한 사법 개혁인가

06:41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06:43지금 국민이 원하는 사법 개혁은요

06:46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06:48하나는 재판의 공정성

06:50그러니까 전관예우 문제 때문에

06:52내가 받는 재판이 정당하게,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있을 거고요

06:57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07:00이 때문에 정의가 지연되고 있다

07:02이런 두 가지 문제가 국민들이 지적하는 사법 개혁의 정당성과 명분일 텐데

07:08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법 개혁 위원회라는 것은

07:13전혀 이 두 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07:15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아래 사법부를 두겠다라는 쪽에만 초점이 있기 때문에

07:23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07:26특히 이게 왜 갑자기 공론화되기 시작했느냐

07:29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07:32유죄 취지의 파기 완성을 조의대 대법원장이 낸 순간부터

07:36그때부터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반감 차원에서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07:42이것이 국민과 대중을 위한 사법 개혁이라고 보기 어려운

07:47그런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07:51목적이 불순하다라는 입장이신데요

07:54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7:55국민의힘 장외투쟁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

07:58어제는 구미에서 지도부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08:02지금은 이재명 정권과 싸울 때다

08:04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08:06이렇게 장동영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08:08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8:09야당의 역할은 싸우는 거 맞죠

08:11싸우셔야 되는데

08:12지금 국민의힘 장동영 대표는

08:14좀 어딘지 모르게 허상과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08:17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08:21허상

08:22예를 들면 최근에 장동영 대표는

08:23우리도 황교안이다

08:24우리는 황교안이다

08:25황교안은 부정선거론자입니다

08:27황교안 전 총리는 계속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08:30국민들께 하고 있는 사람인데

08:31그러면 그런 부정선거라는 사실상의 허상과 싸우고 있는 것 아닌가

08:35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고요

08:37자꾸 야당을 탄압하는 독재정부와 싸우겠다

08:40또 이런 허상을 이야기하십니다

08:42지금 사실 야당 탄압의 주장의 근거는

08:4412월 3일 날 있었던 위헌 위법적인 비상겸의 관련자들을

08:49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에 관련돼서

08:51자꾸 야당 탄압이라고 하거든요

08:52그것과 관계없는 야당 관계장들, 정치인들은

08:56전혀 탄압받고 있지 않고 전혀 수사조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08:59관련된 자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09:04자꾸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09:07국민특계에서 과연 공감하실까?

09:09그렇게 허상과 싸우는 야당에 대해서는

09:11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시지 않습니다

09:12제발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09:15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09:17그리고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09:19여당에 대해서 견제하고 대안을 내놓는

09:21그런 대안 야당으로서 거듭나길 바란다는

09:24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9:24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투쟁에 대해서는

09:28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동현 대표의 메시지가

09:31모든 구성원의 공감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09:33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09:36일단 야당과는 잘 싸우는 게

09:38여당과는 또 이재명 정권과는 잘 싸우는 게

09:41국민의힘 또 야당 본연의 역이라고 생각합니다

09:44현재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

09:49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권 견제하고 할 부분이 많죠

09:53또 법치주의 훼손과 관련해서 또

09:55다양한 목소리들을 전달하는 게

09:57야당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09:59야당이 여당과 정권과 싸우는 건 괜찮습니다

10:03그런데 국민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데

10:06사실 야당이 잘 싸우려는 야당이 되려면

10:09민심을 얻어야 됩니다

10:11그런데 그 민심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장동현 대표가

10:14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10:16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0:19당내에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10:23물론 지금의 지도부 구성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26불과 10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28지도부의 결정을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10:33반대로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정말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10:376개월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10:41이 길로 가야 하는 건가라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10:46의문을 제기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10:47장 대표가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10:51민심을 언급하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55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당원 투표율을 70%로 올리기로

11:00그렇게 확정지은 듯한 모습인데

11:03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11:05일단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죠

11:07그러나 분위기만 놓고 보면 7대 3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11:13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닐 뿐이고

11:17보고가 되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11:19장정혁 대표라든가 지금 지방선거를 총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11:23나경원 대표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11:26당성을 강조해야 한다

11:29그래서 당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

11:31그런 측면에서 당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1:35내부에서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11:38당 지도부가 이것을 밀어붙일 경우에는

11:41그걸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11:43그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11:46저렇게 갈 것으로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시는군요

11:50그런데 민주당도 사실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1:54지금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1인 1표

11:57이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강성 지지층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12:02어떤 입장이십니까?

12:04일단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부터

12:06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12:09어떻게 보면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13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좀 이견이 나왔던 이유는

12:15이게 1인 1표제가 되게 된다면

12:17사실상 대의원 제도가 무력화되는 건데

12:19대의원 제도가 단점도 있습니다만

12:22장점도 존재하거든요

12:23왜냐하면 민주당은 수도권 호남 당원 중심이기 때문에

12:26아무래도 영남 지역의 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12:30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12:32사실 대의원 제도를 통해서

12:33전국 정당으로 나아가자라는 취지가 있었던 것인데

12:36이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은 수도권 호남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12:41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2:42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12:44일단 보완책을 마련해뒀다

12:46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12:48이견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연기를 하면서

12:50약간의 숨고르기에 들어간 걸로 보여지고요

12:53제가 말씀드린 대의원 제도의 이런 장점들을 좀 유지할 수 있는

12:57좀 보완책들이 나온다면

12:58충분히 1인 1표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13:00그렇게 잡음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13:02그리고 결국 시계 문제를 또 지적한 것도 있거든요

13:04우리가 좀 전에 속보를 통해서

13:06이재명 대통령 귀국하신 거 봤잖아요

13:08대통령이 순방하는 동안에는

13:10최대한 이견이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는

13:12좀 자제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13:14이 순방 기간 동안 이거를 내놓은 거에 대한 불만들

13:16결국 시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만큼

13:19순방 갔다 오셨으니까

13:21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견들을 다 들어본 다음에

13:24당대표가 지도부와 함께 결정하면 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3:27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13:30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라고

13:33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기는 하거든요

13:36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향후 당대표로 출마할 수도 있다

13:40정청래 대표를 견제할 수도 있다

13:42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13:43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13:44사실 지금 내년 지방선거도 멀었는데

13:46그 이후에 있는 전당대회를 얘기하면서

13:49총리가 차출될 것이 다 벌써 이야기하는 건

13:50너무 이른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고요

13:53내년 지방선거 때 정청래 대표가 좋은 성적표를 낸다면

13:56연임에 도전할 수 있겠죠

13:57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닌데

13:59지방선거 결과가 또 나오지 않았는데

14:01벌써부터 누구를 견제한다

14:02누구를 하기 위함이다

14:04누가 연임을 하기 위함이다

14:05이런 얘기는 너무 섣부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07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14:09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기의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14:12이재명 대표가 순방만 가면

14:13대통령이 순방만 가면 뭔가

14:15당내에서 좀 강성 드라이브를 걸고

14:17좀 이견이 나오는 얘기들이 막 테이블 위로 올라오고

14:20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당과 정부가 좀

14:23삐걱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14:25저희는 수평적 당정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14:28민주적 당정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14:30말씀드리겠습니다

14:31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14:34결심 공판이 있는데요

14:36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14:37특검이 구형을 하고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최후 진술을 할 텐데

14:42이게 지금 내란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14:46일단 구형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14:49내란 방조 혐의 또 내란 주요 종사자에 대한 혐의와 관련한 구형은 정해져 있죠

14:57사형과 또는 5년 이상 무기정역까지입니다

15:01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검찰이 구형을 할 텐데

15:05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최소 10년 정도 이상의 구형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5:10왜냐하면 과거에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내란 조장을 했다는 혐의로 재파를 받았는데

15:18당시에 9년형을 받았습니다

15:20그러니까 내란 선전선동보다는 중요 임무 종사가 훨씬 더 중한 범죄의 혐의이기 때문에

15:27그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5:31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33이번 판결의 구형량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에도

15:41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5:44어느 정도 형량을 구형하고

15:46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전에

15:49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게 되거든요

15:52여기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15:56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도

15:58일정 부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6:01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 공판

16:03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6:05저는 유죄는 거의 확실시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16:08형량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16:10왜냐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이런 위법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는

16:15행정부의 2인자였다는 점

16:17그리고 그 비상계엄 이후에 너무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점

16:21수많은 거짓말을 한 다음에 사실 CCTV 공개라든지

16:23다른 국무위원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거짓말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16:27이것 이외에도 사실 사후문건 폐기에 가담했다는 점이 저는 결정적일 거라고 보는데

16:32사후문건을 통해서 대통령의 위원 위법적 행위를 덮으려고 했다가

16:36그것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16:39의견을 내고 결국 폐기에 가담했던 그 행위가 결국 한덕수 전 총리의 책임이거든요

16:44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갖고 방조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모호한 개념이다

16:49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16:51지금까지 드러난 행위만 보더라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6:55그 당시 대통령의 행위를 막지 못한 막대한 책임으로부터

16:59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7:01그런데 조금 전에 한 전 총리의 재판 결과가

17:05만약에 유죄로 나온다고 한다면

17:08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17:12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17:14내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해야 한다라는

17:19당내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17:20만약에 한 전 총리가 이번에 유죄가 결정이 된다면

17:24어떤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여기에 속도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17:28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7:29사실 오늘은 구형이고요

17:30내년 1월에 가서야 1심 판결이 나오는 거잖아요

17:33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17:35그래서 국민의힘을 외부적 시각으로 보는 분들은

17:39이런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7:4012월 3일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7:43개엄 1년을 앞둔 시점에 어떤 메시지를

17:48장정혁 대표가 낼 것이냐

17:50이것이 첫 번째 변곡점이 될 것이고

17:52두 번째는 이때는 조금 더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한

17:58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17:59윤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서 내란과 관련해서

18:02유죄 취지로 판결을 받게 되면

18:05그게 1심 결과라고 하더라도

18:08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방향 전환에

18:11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고

18:14개인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강성 지지자들만 붙잡고

18:19내년 지방선거를 제대로 칠 수 있겠느냐라는

18:22의견에 동조하는 편입니다

18:24네 알겠습니다

18:26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18:27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18:29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18:31고맙습니다

18:35고맙습니다

18:3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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