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오세훈 재개발’ 1조 특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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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1조 원 개발 이익, 민간업자에 돌아가"<br>서영교 "용적률 두 배…20층 건물이 40층으로"<br>서울시 "결탁도 사익 독식도 불가능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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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화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이시죠.

00:07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00:08한 3시간 전쯤에 갑작스럽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00:13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세훈상가 재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00:21무려 1조 원대 특혜 비리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00:25함께 들어보십시오.

00:26기존에 있던 시장이 했던 공급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공급을 비교해보니

00:37오세훈 시장의 공급이 아주 초라했습니다.

00:41뉴타운 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00:43이명박 뉴타운, 오세훈 뉴타운 전부 다 뉴타운이 되면

00:46또 떼돈 벌고 좋은 줄 알았는데 다 쫓겨났습니다.

00:50그런 식의 망상이 이어졌는데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했다.

00:57필요한 무주택자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면서 그것이 큰 부담 없이 자기 집을 갖게 할 수 있는지

01:05이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성과를 보니 아주 성과가 초라했다.

01:09초라했다.

01:12네, 일단 저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01:16최선호 평가.

01:17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01:20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을 안 해서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있다.

01:24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01:26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거 보니까 KB 부동산 대책 보니까

01:2911월 달, 11호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01:32서울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01:34오세훈 서울시장이 잘못인가요?

01:37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 물론 공급에 대해서는

01:40서울 자치단체는 서울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지만

01:42전반적인 우리가 수도권을 다 포함하는 주택 공급 대책은

01:46국토교통부가 하는 거 아닙니까?

01:47그런데 지난번 말하자면 토허제에 대해서 그것을 풀어놨다가

01:52다시 회수하는 바람에 그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서

01:55결국은 뛰게 했고 그다음에 오 시장은 말로만 공급한다고

01:59공급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02:02앞뒤가 안 맞는 거죠.

02:03사실 이 정부에서 지금 고강도 대책을 해놨지만

02:05결국 지금 약발이 떨어져서 지금 결국에는

02:08지금 수명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02:10이 상황에서 저렇게 지금 말하자면

02:13오 시장이 마치 이 부동산 정책의 어떤 말하자면

02:17실수를 했던 것처럼 몰아버치는 게

02:19과연 온당한 건지 그리고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건지

02:22실제로 오 시장은 공급이 결여된

02:24지금 이번 규제 중심의 대책은 대책이 아니라고

02:27지켜가는 상황에서 약간 물타기하는 것 아닌가

02:30당신도 죄가 있고 당신도 책임 있는 거 아니야

02:32라는 식의 물타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02:35이거는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02:38과연 정부 여당에 소속된 의원이 할 얘기인가라는

02:41생각이 지금 먼저 드는 거죠.

02:42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계획이 있거나

02:44이미 선언한 민주당 의원들은

02:46하나같이 오세훈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02:48김직 대변인 이거예요? 전 거예요?

02:50그러니까 세훈 상가 재개발을 하는데

02:55종묘 앞 세훈 4구역

02:57그동안에는 종묘를 그림자가 들이운다

03:00이런 걸로 해서 문화재를 훼손한다라는

03:04어떤 프레임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공격을 했었는데

03:07이제는 좀 바뀐 것 같아요.

03:09이 세훈 4구역 기존 용적률보다 두 배나 높다.

03:11이게 20층짜리 건물이 올라갈 게

03:1340층으로 상승하면서 여기에 이제 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03:18사전에 취득한 건설회사 등이 최대 1조 원의 이익을 가져가게 됐다.

03:23이거 사실상의 대장동 특혜 같다?

03:27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03:28이게 뭡니까?

03:29대장동 특혜는 여기 세훈 상가 개발 방식에 비하면

03:33유도 아니다.

03:33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03:35왜냐하면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민관 혼합 개발 방식이었기 때문에

03:40성남시와 민관업체가 같이 한 것,

03:44컨소시엄처럼 구성해서 같이 한 것인데

03:46이번 종묘의 세훈 4구역 같은 경우에는

03:49이건 순수 민간 사업입니다.

03:52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여기에 302개,

03:55지금 자료에 따르면 나오는 것이 그래요.

03:57302개의 필지 가운데에서 서울시 그리고 SH가 가지고 있는 보유분을 제외하고

04:04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필지가 118개 필지 정도 되는데

04:08여기에서 32개 필지, 그러니까 한 27.1%가 민간 한 개 업체가 가지고 있다.

04:17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용적률을 두 배로 올리면서 개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04:23그 개발 이익을 1조 원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04:263,900억 정도가 민간에게 돌아가는데

04:29그중에서 30%에 가까운 27%가 한 개인 민간 업자에게

04:35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04:38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이 과연 옳은 개발 방식인가?

04:43또는 공공의 이익을 환수해내지 못하는 것이 배임이라고 한다면

04:48그 배임에 서울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가?

04:52지금 이런 논쟁으로 이것이 지금 전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56김경대 의원님, 그런데 오늘 서영규 의원이 녹취를 제공했다거나

05:00어떤 증거가 있다거나 그것보다는 공세를 먼저 편 것 같아요.

05:04우선적으로 좀 아쉬운 게 서영규 의원께서 이른바 4인 회동해서

05:08대법원장을 사실상 흔들어내지 않았습니까?

05:12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05:15믿거나 말거나 하는 한 유튜버에서 코너명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05:19거기서 나왔던 녹취를 근거로 대법원, 사법부의 수장을 흔들었습니다.

05:24팩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05:26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05:29지금 오세훈 시장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05:33그쪽의 녹취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종률을 높이되

05:37검폐율은 낮추는 겁니다.

05:39그래서 거기 나온 부지를 녹취축으로 한다고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05:43그리고 이게 특혜기 위해서는 어떤 업체가 서울시에서 발표하기 전에

05:49그 토지를 수용해야 돼요.

05:51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다음에 그 이후에 토지를 수용하는 겁니다.

05:56그럼 특혜가 아닌 거고요.

05:57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 관련해서 기업시설 부담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06:03그러니까 민간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주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거.

06:06그 부분도 높였고요.

06:08그리고 특정 개발이익 관련해서 환수하는 부분도 계속 올렸습니다.

06:14그러니까 지금 대장동과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대장동은 뭐냐.

06:18민관위에 있는데 토지를 수용하는 거는 성남시야 한다고 해서 헐값으로 매각을 하고

06:23초과이익 환수가 있었습니다.

06:25그 조항이 7시간 만에 삭제가 됐고요.

06:28성남도시개발공사로 받아야 갈 그 돈이 1,800억으로 딱 제한이 된 겁니다.

06:34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좀 급하고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조금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06:42좀 이것저것 일부 언론에서 나온 걸 침소, 봉대한 것 같은데요.

06:47저는 그렇습니다.

06:48만약에 이거에 관련해서 서용계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대로 서울시가 특혜를 줬다.

06:54그럼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06:56서용계 의원이 얘기한 거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07:00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07:03어쨌든 이렇게 두 사람은 민간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가 됐다.

07:11본질은 업자 배불릭이다.

07:13뭐 이런 등등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07:15성치인 부장.

07:16사실 서용계 의원은 최근에 쿠팡 임원과 점심을 먹었네 만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07:22서용계 의원은 아니 나는 변협이사 만난 거지.

07:25쿠팡 임원 만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07:27그거는 일단락이 된 거예요?

07:29그래서 일단 쿠팡 임원이라고 하는 분이 사표를 낸 지 좀 며칠 뒤였기 때문에

07:34겸직하고 있던 대한변협의 이사직 자격으로 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7:38그거에 대해서 저는 글쎄요.

07:40시기를 조금 더 그러니까 사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07:45일단 넘어간 사안이라고 봅니다.

07:46저는 이 종료 개발 관련된 서용계 의원과 전현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드리면

07:51서울시가 공식 입장을 오늘 발표했더라고요.

07:53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1조 원 정도의 수익이라고 하는데

07:56아니다, 3,900억이다.

07:58그리고 2,100억 정도는 우리가 환수하기로 했고

08:01나머지 부분 사실상 돌아가는 건 얼마 안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08:05대장동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08:06그러니까 1,800억 정도를 갖고 올 거다.

08:09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개발이 얼마나 이익이 날지 알 수 없었잖아요.

08:11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엄청난 이익이 났다고 합니다.

08:14만약에 종료 개발도 지금 서울시가 예측하는 3,000몇백억보다

08:17정말 1조 원대의 이익이 나면 초과 이익 환수하도록 지금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까?

08:21이것만 발표하면 된다고 보는데 아직 없거든요.

08:24만약에 종료 개발이 정말 1조 원대의 수익을 거두면

08:26진짜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08:28그럼 그건 똑같은 논리라면 배임 아니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8:31서울시가 아니다, 우리도 초과 이익 나면 환수할 겁니다라고

08:35이 한마디만 해주면 저는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08:37이게 참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08:41뭐가 진실인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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