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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측 제안에는 묵묵부답인데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박원곤>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반박을 하는데 팩트시트에서 한국에 대해서 뭔가 비난을 하기보다는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오는 횟수로는 한국은 22번이 나오고 미국은 29번이 나오는데 이거를 팩트시트에 성명, 지금 나오는 논평을 보면 주제가 세 가지거든요. 자신들이 주제를 달았습니다. 주제 하나하나가 사실상은 미국과의 대결을, 미국을 비난하는 것이다. 첫 번째가 또다시 정책화된 대조선 적대시 대결 이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확실히 확정했다라면서 미국을 비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제로 북한에서 나온 논평에 따르면 미국 우선주의 실현에 철저히 복무하는 주종관계의 심화, 주종관계는 한국과 미국 관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복종시켰다면서 주어가 미국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역 범위를 초월해서 전 지구로 뻗는 위험한 한국과 미국의 결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미국이 한국을 인도태평양지역의 일종의 돌격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주로 미국에 대한 비판에 중점적으로 얘기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나온 논평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보통 북한이 우리 팩트시트에 북한이 굉장히 불편해할 만한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북한이 김여정 정도의 수준에서 굉장히 노골적이고 거친 언사가 나오는데 이번에 보면 미국을 비판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명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상당히 자기방어적 비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미국 관계를 염두에 둔 그런 모습이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앵커>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잠 보유 승인을 하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었는데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다, 지역 내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북한도 핵잠 건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박원곤> 이건 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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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우리 측 제안에는 이렇게 문무 부답인데 또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서는 또 조목조목 반박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00:07그렇습니다.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니까요.
00:13반박을 하는데 팩트시트에서 한국에 대해서 뭔가 비난을 하기보다는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00:23나오기는 횟수로는 한국은 22번이 나오고 미국은 29번이 나오는데 이번에 팩트시트에 반박하는 성명 지금 나오는 논평을 보면 주제가 세 가지거든요.
00:35자신들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 주제 하나하나가 사실상 미국과의 대결을 미국을 비만하는 것이다.
00:42첫 번째가 또다시 정책화된 대조선 적대시 대결 이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확실히 확정했다면서 미국을 비난하는 것이고요.
00:55두 번째 주제로 이 사람 이쪽 북한에서 나온 논평을 따르면 미국 우선주의 실현에 철저히 복무하는 주종관계의 심하다.
01:04주종관계는 한국과 미국 관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복종시켰다 하면서 주어가 또 미국입니다.
01:12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역 범위를 초월해서 전 지구로 뻗는 위험한 한국과 미국의 결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미국이 한국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일종의 돌격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주로 미국에 대한 비판에 중점적으로 얘기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01:30전반적으로 나온 논평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01:35보통 북한이 우리 팩트시티에 북한이 굉장히 불편할 만한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보통 김여정 정도의 수준에서 굉장히 노골적이고 거친 언사가 나오는데
01:46이번에 보면 미국을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실명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상당히 자기 방어적 비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01:56앞으로의 미국 관계를 좀 염두에 둔 그런 모습이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02:02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잠 보유 승인을 하면서 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이었는데
02:08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다.
02:12지역 내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거다.
02:14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북한도 핵잠 건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02:18그렇습니다. 이건 뭐 좀 적반하장 격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외에도 핵잠 보유를 미국이 승인해 준 것은
02:26한반도를 넘어서서 야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에 이르게 된다.
02:35그런데 명확하게 따지면 이렇게 북한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사실상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02:42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배치하겠다고 얘기하는 핵잠 수함은 정확히 따지면 원자력 추진,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고
02:50그 안에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02:54그걸 영어로 SSN이라고 불리고요.
02:56북한이 지난 3월 달에 아예 노골적으로 보여준 잠수함이 있는데
03:00그 잠수함은 북한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03:03이것은 핵 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입니다.
03:06이것도 가는 동력원은 원자력인데 그 안에 전략 유도탄이라는 전략자가 들어간 것은 핵탄도를 의미하거든요.
03:14핵탄도를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03:16이것은 영어로 SSBN이라고 불리고 얘기하는데
03:19우리가 그래서 개발하고 있는 핵 추진 비무장 잠수함은 MPT, 비확산 체제 위반이 아닙니다.
03:26비확산 체제 조약 2조에 따르면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취득하지 않을 것, 핵무기 제조를 위한 특별한 물질이나 장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03:35우리가 이것은 핵무기 제조용이 아니거든요.
03:38그냥 원자력 추진 동력만 이용하기 때문에
03:40일부에서는 이게 MPT 체제의 위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는 없고요.
03:46거기에 비해서 북한은 SSBN, 방금 말씀드린 것은 명백한 MPT의 위반이다.
03:51북한이 MPT의 2003년에 탈퇴를 했습니다.
03:55그러면서 자신들은 더 이상 MPT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04:00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르면 명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4:04북한은 여전히 MPT 위반 상태로 간주되며 핵무기 개발은 불법이다.
04:10UN안보리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국제법적 의미가 있는 거죠.
04:14그렇다면 MPT 2조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핵무기 제조 보유를 했고
04:18특히 북한이 개발해서 배치하겠다는 이 장수함은 핵무기 실전 배치를 의미하는 거니까
04:24명백한 2조 위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4:27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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