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노로 시작된 직권남용”…채상병특검, 尹 포함 12명 기소

[앵커]
2년 전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채상병 특검팀이 오늘 핵심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처벌 방침을 들은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지도부의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채상병 특검팀 윤 전 대통령 포함해 12명을 기소했는데 어디까지 밝혀냈을까요.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상병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기소했습니다.

[정민영 / 채상병특검 특검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오늘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지난 7월 특검이 출범한 지 142일 만입니다.

특검 기소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1명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부와 해병대 수뇌부, 군 검찰 라인까지 연락이 이어진 주요 책임자들을 모두 기소한 겁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시작된 조직적 직권남용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민영 / 채상병특검 특검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여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에 강한 질책을 했고 조직적 직권남용 범행이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려고 한 건지,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별 수사에 개입하는 건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외압과 관련해 청구했던 구속영장 5건이 모두 기각된 상황에서,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특검은 다음주,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이 범인도피죄가 되는지,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변은민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