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1심 후폭풍..."솜방망이 처벌"·"항거 인정" / YTN

전현희 "국회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
"6년 끌다 지방선거 앞두고 면죄부…검찰 항소해야"
김용민 "조희대, 법원 보수화…기득권 지키는 역할"
"조희대 사법부답다" 정청래, 오늘은 언급 피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를 두고 여야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의원직은 유지한 판결에 대해, 여야는 서로 아쉽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다시 '사법부 때리기'로,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각각 공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패스트트랙 1심 결과에 대한 여당 반응부터 알아보죠.

[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조희대 사법부' 난타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법원이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사법정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6년 가까이 재판을 묵혀두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는 무엇이냐며, 검찰 항소를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힘입어 나경원 의원은 마치 개선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SBS라디오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을 보수화시켜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을 저격했습니다.

어제(20일)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봐주기 판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비판한 정청래 대표는 오늘은 대통령 순방을 이유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대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이 기각되는 등 당원들 분노가 많다며,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논의에 운을 띄웠습니다.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하겠다면서도,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긴밀하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로 속도 조절도 시사했습니다.


반면,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한 국민의힘은 반격의 기회로 나섰다고요?

[기자]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대여 공격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유상범 ...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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