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완승…13년 악연 끝나나?

정부, 론스타에 완승… 13년 악연 끝나나? <br>4000억→0원, 배상 책임 전부 소멸<br>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한국 정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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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이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다툼이 되어왔습니다.

00:36그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이 사건이 집중해준 법무부, 또 금융감독원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의 누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00:47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00:50론스타, 론스타 일종의 먹튀다, 이런 비난이 아주 많았던 론스타와의 우리나라와의 악연.

00:5913년 만에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01:01우리 정부가 취소 소송에서 완승을 했습니다.

01:05완전히 승소를 하면서 약 4천억 원에 달했던 배상금 부담도 사라졌습니다.

01:12이번에 중재재판부 판정 취소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01:17이게 취소되는 경우는 전체의 1.6%에 불과한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정부가 승소를 한 겁니다.

01:27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는 건가요?

01:30이제 소송 또 누가 항소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01:32사실상 소송 절차는 이제 종결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01:36물론 론스타가 이론적으로는 다시 소송을 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01:42하지만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13년 동안 지금 소송 끝에 판정이 전부 취소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01:49론스타로서도 이게 다시 승소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됐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일은 없다고 현실적으로 봐야 되고

01:57그래서 소송 절차는 종결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02:00네, 일종의 외환은행 먹튀 논란으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02:05이번 판결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썼던 소송 비용 73억 원도 론스타가 다 우리한테 돌려줘야 된다면서요.

02:13네, 한 달 안에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이제 돌려줘야 되는 판결이 난 거고요.

02:19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정말 1%대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승소율을 거머쥘 수 있었던 거는

02:29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취소위원회가 상당히 받아들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02:36저는 이제 이번 판결이 물론 우리 4천억에 달하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 혈세를 아끼게 됐다는 것도 다행이지만

02:43금융당국의 어떤 판정에 있어서 독립성이나 주권을 인정받은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02:49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으려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02:53그렇죠.

02:54그럴 때 혹시라도 또 이런 식의 소송이 빚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번 판결이

03:00선례가 되겠네요.

03:01네,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겠죠.

03:02사실 다국적 기업들, 기업 사냥꾼들이 많잖아요.

03:07론스타가 아마 대표적인 그건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나라 우수 기업들,

03:13우량 기업들을 노리고 있는 기업 사냥꾼들, 판례가 생겼습니다.

03:18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는 점.

03:21이번에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03:24무려 13년 만에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