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분 전
- #2424
■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및 이자 지급 결정을 전부 취소받으면서 국제소송에서 완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난데없이 숟가락 얹기 논란이 불거졌는데요.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론스타 사건 취소위원회가 2년 넘는 심리 끝에 우리 정부의 손을 결국 들어줬습니다. 일단 이번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김형주]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12년 9월에 론스타가 실제로 팔려고 했던 HSBC와 다르게 우리나라 정부가 개입해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넘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본인이 팔려고 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한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제분쟁위원회에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46억 7950만 원 달러를 그때 당시에 분쟁위원회에 했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생각해서라도 너무 심하다 싶어서 8억 7000만 달러를 2020년도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줄곧 불복을 했죠. 그리고 2022년 8월달에 판정이 났습니다. 그중의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를 하라고 했는데 양쪽 다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3년 만에 우리 정부가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심지어는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론스타가 헐값에 사들인 외환은행을 아주 비싼 값에 팔려다가 그 값에 팔지 못하고 조금 덜 비싼 값에 팔았다가 그게 우리가 손해 본 거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국에는 취소 소송을 진행해서 우리가 승소 판결을 받은 건데 ICSID에서 판정 자체가 취소된 사례가 비율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1.5%에 불과하다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912053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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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및 이자 지급 결정을 전부 취소받으면서 국제소송에서 완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난데없이 숟가락 얹기 논란이 불거졌는데요.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론스타 사건 취소위원회가 2년 넘는 심리 끝에 우리 정부의 손을 결국 들어줬습니다. 일단 이번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김형주]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12년 9월에 론스타가 실제로 팔려고 했던 HSBC와 다르게 우리나라 정부가 개입해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넘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본인이 팔려고 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한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제분쟁위원회에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46억 7950만 원 달러를 그때 당시에 분쟁위원회에 했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생각해서라도 너무 심하다 싶어서 8억 7000만 달러를 2020년도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줄곧 불복을 했죠. 그리고 2022년 8월달에 판정이 났습니다. 그중의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를 하라고 했는데 양쪽 다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3년 만에 우리 정부가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심지어는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론스타가 헐값에 사들인 외환은행을 아주 비싼 값에 팔려다가 그 값에 팔지 못하고 조금 덜 비싼 값에 팔았다가 그게 우리가 손해 본 거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국에는 취소 소송을 진행해서 우리가 승소 판결을 받은 건데 ICSID에서 판정 자체가 취소된 사례가 비율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1.5%에 불과하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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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도 각의 선언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5김영주 한성대 특힘교수, 전주회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09안녕하세요.
00:11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약 4천억 원 규모의 배상 및 이자 지급 결정을 전부 취소받으면서 국제소송에서 완승했습니다.
00:22하지만 이번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난데없이 숟가락 얹기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00:27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57내부적인 판단을 보면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01:047.5시 취소 신청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희는 법무부 장관에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처럼 정정하고 있습니다.
01:13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대롯한 담당 국회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01:28저는 법무부 공직자들이 민주당의 무지막지한 비아냥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최선을 다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01:36차라리 가만히만 있었다면 민주당이 그냥 약팔라고 하십시오.
01:40그런데 자기들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01:43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론스타 사건 취소위원회가 2년이 넘는 심리 끝에 우리 정부의 손을 결국 들어줬습니다.
02:02일단 이번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서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02:10글쎄요.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않습니까?
02:15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12년 9월에 론스타가 실제로 팔려고 했던 HSBC와 다르게 우리나라 정부가 개입해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넣기게 됩니다.
02:30그 과정에서 원래 본인이 팔려고 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한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제분쟁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하게 되죠.
02:42그래서 이게 46억 7억 9천 50만 달러를 그때 당시에 분쟁위원회 했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생각해서라도 이게 너무 심하다 싶어서
02:538억 7천만 달러를 2020년도에 제시를 했습니다.
02:56그러나 우리 정부가 줄곧 불복을 했죠.
02:59그리고 2022년 8월에 판정이 났습니다.
03:04그중에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를 해라 했는데 양쪽 다 불복을 했습니다.
03:11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3년 만에 우리 정부가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03:19심지어는 소송 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이죠.
03:25그러니까 론스타가 헐값에 사들인 외환은행을 아주 비싼 값에 팔려다가 그 값에 팔지 못하고 조금 덜 비싼 값에 팔았다가
03:36그게 우리가 손해본 거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었습니다.
03:40그런데 이번에 결국에는 취소 소송을 진행을 해서 우리가 승소 판결을 받은 건데
03:48이게 익시드에서 판정 자체가 취소된 사례가 상당히 비율이 적더라고요.
03:551.5%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04:04저는 일단은 변호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했다.
04:07김가부 변호사를 비롯한 국제중재 최고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결론을 해준 결과이고
04:15이런 것이 또 익시드의 취소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04:22모든 좋은 결과에는 그런 대리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것이고요.
04:29그래서 우리나라의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
04:34절차 위반, 심각한 절차 위반이거든요.
04:37국제중재에서 결정된 것을 뒤집기는 방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04:411.5% 굉장히 낮은 사실상 굉장히 낮은 비율이죠.
04:49불가능에 가까운.
04:50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비율인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취소 사유 중에 이번에 인정이 된 것은 심각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된 것입니다.
05:00뭐냐면 이 중재 판정에서 2022년 8월에 배상 판정을 했던 증거,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05:112019년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관의 결정문이거든요.
05:19그런데 이것은 하나은행과 론스타가 당사자인 것이죠.
05:24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05:30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변론권 또한 이런 것이 다 생략이 된 상태인데
05:39이 결정문을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배상 결정을 한 것이 잘못됐다.
05:46그래서 따라서 심각한 절차 위반이 인정된 결정적인 계기이고
05:51그 결정문 그 내용을 보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와의 결정문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06:00하나금융이 금융위원회에서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지시를 받았을, 좀 더 싼 가격으로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06:11결국 금융위원회가 개입을 한 것이다.
06:14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사들이는 데 있어서.
06:18이것이 이제 이런 가능성이 크다는 어떤 그런 개연성을 인정을 한 걸 가지고
06:24이것이 발단이 돼서 결국은 이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이런 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죠.
06:33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하나은행과 론스타 간의 이 사적인 분쟁이 있어서
06:40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개입을 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06:46그러한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변론권이나 반론권이 전혀 무시된 상태로
06:52이 결정만 하나 가지고 배상하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
06:58이런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의 대리인들이 했고 이것이 익세에 대해서 받아들여져서
07:05정말 신랄 같은 이런 가능성을 가진 4천억 정도
07:10이자까지 포함하면 한 4천억 정도의 이런 전면 취소 판정에 내려진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07:191.5%의 가능성이었습니다.
07:21이번 결과를 두고 어제 김민석 총리는 현 정부의 쾌거를 하면서 직접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
07:28반면에 지난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당시 불복 제기를 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07:36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7:39론스타와 한국 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3년이 넘는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07:49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주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08:02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입니다.
08:11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08:27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8:36지금 와서 자기들이 자화자찬? 저는 솔직히 보면 좀 황당했습니다.
08:41국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08:42민주당은 그때 왜 반대했는지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08:48그리고 만약 졌다면 김민석 총리 나왔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08:54이거는 그냥 이거 봐라. 이거 다 모두 한동훈 책입니다.
08:58한동훈 재산 압류해서 그 돈 뺏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09:02이 취소소송 그러니까 항소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2025년 1월입니다.
09:09그거 이 정부 아닌데요? 그런데 마치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겼다?
09:14이거는 정말 약을 팔아도 뭔가 좀 말이 되게 팔아야 되는데요.
09:19이러고 이렇게 보면 이건 결국은 아 이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구나.
09:25어제 김민석 총리의 발표를 두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발끈한 모습입니다.
09:31이게 왜 현 정부의 업적이냐라는 얘기거든요.
09:37업적이라고 얘기한 건 없고 새 정부가 운이 좋다.
09:41구군이 열렸다. 이런 흐름이고 앞서서 뭐 앞선 정부는 일을 한 적이 없다.
09:47이렇게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09:49그동안에 꾸준히 법무부를 비롯해서 범정부적으로 열심히 일했던 결과다라고 하는 거고요.
09:56사실은 물론 아전인수께 해석으로 해결,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10:02사실 어떤 예컨대 큰 올림픽이라든지 에이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앞선 정부가 실을 뿌리한 것이고
10:11그때 대통령이 되거나 시장이 된 사람은 그걸 누리는 부분인데
10:15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가 그것을 누리는 부분이죠.
10:19그런 것은 그냥 넓게 공치사하는 것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의 관례라고 보여지고
10:27저렇게 자기네들이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공격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10:33굳이 저런 것까지 네가 했고 내가 했고 하는 것은 그닥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40다만 실제로 보면 저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나설 수 있는 부분 아닌가
10:48어쨌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격상시켜서 총리가 나서다 보니까
10:53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쟁론이 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보입니다.
10:582022년 취소 소송 제기하기 전에 그 당시에 전 의원께서 법사위에 계셨기 때문에
11:05그 상황을 좀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11:07그러니까 2022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지는 결정이 선거가 됐죠.
11:15금액이 한 2억 1,650만 달러 하나로 한 2,890억 그런데 이자까지 하면 한 4천억 정도 되는 돈이다.
11:25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 그랬냐 법사위에서.
11:29그 당시 장관은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11:32법무부가 잘못해서 진 거다.
11:35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1:36그래서 법무부가 잘못해서 졌다고 지금 얘기를 했던 민주당이
11:42이 결과가 좋게 나오니까
11:45우리가 잘했습니다.
11:48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50그래서 저는 금영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1:52저것이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브리핑을 할 정도의 사안인가.
11:57그건 아니에요.
12:00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정부나 민주당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숟가락을 얹어도 심하게 얹는다.
12:08쌍숟가락을 얹는.
12:10지금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12:12예를 들어서 어제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전임정부의 공로도 좀 인정을 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12:19한동훈 전 장관이.
12:21그런데 전임정부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12:24자화자찬 일세가 아닙니까?
12:26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쓴 그리고 그 당시 취소율이 1.5%라 그걸 왜 하느냐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12:39그래서 이거 해서 지면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그 사이에 이자 많이 늘어나고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12:47사실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그리고 법무부로서도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다 감안하고도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3:00사실 어려운 취소 소송을 하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죠.
13:06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한 공론은 인정을 좀 일부라도 어제 브리핑을 할 때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13:15앞은 쏙 빼놓지 않습니까?
13:18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종 변론은 올 1월이라는 거예요.
13:23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최종 변론을 한 겁니다.
13:26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이재명 정부가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13:31그런데 결정이 어제 난 관계로 마치 공을 다 가로채려는 사실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13:42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보기에도
13:47그 당시에 법사위원이었던 제가 보기에도 정부가 너무나 심하게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13:57숟가락을 얹고 있다.
13:58이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4:01한동훈 전 대표 말대로 만약에 이번 판결이 다른 결과가 나왔다 했다면 누구의 탓을 했을 것인가.
14:11이런 상상도 좀 가능하잖아요.
14:13물론 그렇겠죠.
14:14앞선 정부가 공백 상태였고 문헌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4:20또 지금 현재 론스타가 하듯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14:28그래서 이 부분만 하더라도 조금 앞선 정부의 노력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면
14:37현 정부가 그런 노력의 결과를 받아 안게 되었습니다.
14:42그러니까 그 한마디만 붙였다면.
14:44그래도 조금 정쟁을 줄어들면서 또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이 결과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14:53이것을 또 다시 재정쟁화시켜서 또 다시 국민들을 불편해하고 있지 않나요.
15:01지금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론스타 측에서는 지금 슬망스럽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하고
15:07또 2차 중재 신청 가능성이 또 나오고 있단 말이죠.
15:11이렇게 되면 또 아주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5:14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15:16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15:18이번에는 소재기를 거기에 대한 불복은 론스타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23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좀 해야 되겠죠.
15:29그런데 아마 이번에 그런 어렵게 얻은 취소 결정이기 때문에
15:35또 정부와 국회가 더 노력을 해서
15:392심에서의 취소 소송이 익시드의 결정이 계속 유지대로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50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로는 이 숨은 공은 무엇이냐.
15:57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그때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거든요.
16:03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번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합니다만
16:10이것이 결정문에 나와 있는지는 다시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16:16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은행과 론스타 간의 사건에
16:21대한민국 정부가 일체의 변론이나 반론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인정이 되다 보니
16:27이렇게 된 것이라 그 부분을 더욱더 저희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16:31방어를 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34알겠습니다.
16:35이번에는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있었던 일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16:39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딸 전셋집 갭투자 의혹을 제기한
16:45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강하게 반박하는 과정에서
16:48고성이 오가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16:52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강하게 반박하는 과정에서
17:22지금 뭐 하는 겁니까?
17:26여기에 정책실장 화내내고 오는 것입니까?
17:31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례적으로 상당히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셨고
17:37김용범 정책실장의 저렇게 격앙된 모습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17:41어제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17:43글쎄요. 지금 자기 가족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쾌하게 하고
17:48그게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른 얘기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17:53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기의 진정성을 제시하려면
17:58저렇게 막 우격다짐으로 의원하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18:03오히려 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오님 그렇지 않습니다.
18:08이렇게 점잖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을 보기에도
18:11또 의원들을 맥빠지게 하기에도 좋은 겁니다.
18:15그렇지 않고 정책실장이 저런 화를 내면 뭔가 지피는 게 있나 보다
18:20이런 반격을 또 당할 수밖에 없고
18:23결과적으로는 국민들한테도 너무 이재명 정부의 어떤 공직자들이
18:29거의 너무 의원들과 국회를 멸시하는 거 아니냐 무시하는 거 아니냐
18:33이런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는
18:38사실은 고위공직자들이 국회에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도
18:44좀 사실 오리엔테이션도 필요했거든요. 사실은.
18:47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정부 입장에서 실용주의적 태도다 그렇게 보이고
18:53실제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18:55우리 운영위원장이 이렇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렇게 크게 정책실장을 제지하는
19:04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거들어서 이렇게 과도하다라고 하는
19:09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반응이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9:14어제 민주당에서는 김은혜 의원 이 질의를 했던 김은혜 의원을 향해서
19:20270억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의 이런 질의를 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19:27반격을 하기도 했거든요.
19:29국민의 대표로 한 것이지 개인의 자격으로 한 건 아니죠.
19:33어제 김용범 실장이 아마 김은혜 의원의 질의 내용을 좀 잘못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19:39왜냐하면 따님이 전세를 사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19:44또 김용범 실장을 향해서 좀 갭투자셨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9:49그런데 이걸 김용범 실장은 딸이 전세를 사는데 갭투자를 한 거 아니냐
19:55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다 보니까
19:56그러니까 그런 경황된 반응을 좀 보인 거 아닌가 좀 싶고
20:01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나와서
20:06어제 비서실장을 하고 안보 실장은 대통령 외국 광몽에 수행했기 때문에
20:13사실 최고위 인사로 정책실장에 나온 자리 아닙니까?
20:17그렇죠.
20:17그런 자리에서 저렇게 격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20:21대통령실이 국회를 우습게 본다.
20:25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반응이었고
20:31정중한 사과가 따라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34어제 김은혜 의원이 얘기했던 건 이런 거죠.
20:38내년 예산 심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40그런데 보면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을 융자를 하는 사업에 있어서
20:47올해 14조였는데 내년은 10조 3천억 원으로 한 4조 정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20:55전세 지원 자금은 줄었어요.
20:56그런데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오히려 15조 4천억 원에서 22조 8천억 원, 한 7조 정도가 올랐거든요.
21:08그래서 이렇게 보면 청년들한테는 전세 사지 말고 임대주택 살라는 거 아니냐.
21:13사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이 자리에는 부합한 그런 내용이었죠.
21:21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정확히 지적을 한 거예요.
21:24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딸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 질문의 쟁점에 대한 반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21:32오히려 그렇게 신경질적인 화를 내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21:37또 오죽하면 운영위원장이 여당 원내대표인데 제지를 하겠습니까?
21:44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정무수석도 몇 차례 제지를 하는데도
21:49또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21:52그래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남은 것은 정책실장의 격분밖에 없었다.
21:58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22:01그래서 이런 면에서 국회에 나오는 이런 정부 관계자들의 냉정하고 또 이성적인 그런 태도
22:10그리고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22:14그리고 어제 운영위에서 포착된 장면 중에 하나가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 운영위원장의 휴대폰 화면이었어요.
22:23그런데 그 화면에 내용이 뭐가 들어있냐면 법사위에 속해 있는 서영교 의원이
22:29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쿠팡 상무와 식사를 한 내용이 있고
22:35그 아랫줄에 지금 보시면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부적절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22:42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누군가에게 좀 보고를 받은 듯한 그런 문자 내용이었는데
22:47지금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에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을 했단 말이죠.
22:56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이런 문자가 공개가 됐다.
23:00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건 뭔가를 좀 의욕을 살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23:04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23:05그렇습니다.
23:05사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쿠팡이라는 건 수사 대상이거든요.
23:09그 수사 대상이고 변협회장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이란 말이죠.
23:16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잘못하면 상설특검을 만들어 놓고 특검을 쿠팡이 원하는 사람으로 안치려고 하는가.
23:25이런 의욕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23:27그러기 위한 대한변협의 로비를 하는 거 아니냐.
23:31이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일파만파될 수 있는 휘발성이 굉장히 있는 사안인데
23:37저렇게 노출되어 있다고.
23:38다만 지금 이것은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될 일이다.
23:43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팩트체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23:49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부적절한 회합이었다.
23:52만약에 있었다면.
23:53사실이라면.
23:54그렇게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23:56조금 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봐야 알 것 같고.
23:59어떻게 좀 이 문자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24:01민감한 시기에 법사위원이 또 관련자랑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그러한 것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외부인과의 만남은 사실 더욱더 자제를 했었는데요.
24:19지금 민감한 시점이죠.
24:21그저께 쿠팡 외압수사 관련한 상설특검이 또 어제 발표가 났고 그러한 시기에 추천에 관여하는 상설특검에 추천에 관여하는 대한변협 회장과 만난다는 것은.
24:39그리고 그 밑에 서영구 의원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쿠팡 상무가 있잖아요.
24:46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이는 것은 어떠한 그런 상설특검 관련해서 변협 회장을 만나서 얘기한 거 아니냐.
24:54이러한 합리적인 추측이 많이 들거든요.
24:57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 서영구 의원은 왜 만났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좀 대화를 했는지 이러한 것을 밝힐 부분이 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5:10앞으로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러한 부적절한 만남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5:18사실이라면 부적절한 상황이 확실한 상황이고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해봐야 하는.
25:25하지만 오해를 살 수 있는 때에는 조심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5:31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좀 마무리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5:36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의 유튜브 출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25:41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놓은 발언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5:47관련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5:49왜 국민의힘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굳이 자그마한 서로 간의 어떤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26:03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이걸 기사화하려고 하느냐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6:11당직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26:15여기서 지난 7년이 왜 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20본인은 아직 젊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26:25잘못된 일이고 반성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26:27엄중경보도 징계 하나입니다.
26:29좀 지켜보시죠.
26:31장애인 비하의 의도가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26:35김혜지 의원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26:37첫 번째는 그분이 어떤 경위로 두 번 연속 비례대표가 됐는지 그거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26:45장애인과 약자를 혐오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26:49그건 특히 보수 정당이 더더욱 그 원칙을 잘 지켜왔죠.
26:54저는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26:57저에 대한 비난은 제가 참 죄 많은 인생입니다.
27:01민심을 이길 수 없고 결국 민심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27:04일단 뭐 하나같이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 자체는 부적절했다라고 인정은 하고는 있지만
27:13지금 김혜지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당내에서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27:18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7:19글쎄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손은석 대표는 사인 간의 개인 간의 어떤 감정들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당의 대변인이 언급하는 유튜브에 나온 그런 문제입니다만
27:31또 공식적으로 보면 김혜지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한동계 인사란 말이죠.
27:37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는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신동호 의원도 왜 그 사람이 비례를 두 번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27:46그래서 의원들이 지금 현재 소위 지난 대통령의 탄핵 또 정권의 어떤 폐퇴 이런 과정에서 똘똘 묶혀도 모자란 판에
27:58아까 송은석 의원님 말씀처럼 자기들이 사사한 부분 가지고 깨먹는 일을 한단 말이죠.
28:06그리고 심지어는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할 정도로 공식적으로 당의 대변인이 언급한다.
28:13이런 것들은 조금 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윤리위원장이 공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8:21조금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가급적이면 당의 내용을 떠나서 나는 박민영 대변인이
28:28당을 선전할 일이 있을 때 유튜브에 가서 선전하는 거예요.
28:33그런데 다른 당내 다른 계파나 혹은 다른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안 나가는 게 당의 대변인의 자세입니다.
28:41그런 면에서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28:45그러니까 지금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 하나가 당내 계파 갈등으로 비화하는 그런 느낌을 봤거든요.
28:52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항소 포기
28:56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격을 그쪽으로 바짝 국민의힘은 집중을 하고 있고
29:03그런데 아직까지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29:07그렇습니다.
29:07어떤 그런 정부의 실정이나 또 민주당의 헛발질 이런 것이 있어도
29:14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정체된 상황입니다.
29:18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위가 어쨌든 간에 이러한 당내 내부의 문제로 내부 분열의 모습으로
29:29비추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요.
29:32그리고 박민영 대변인이 말을 잘못했죠.
29:35저는 김혜지 의원에게 직접 가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9:40한편으로 또 김혜지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또 박민영 대변인을 지금 허위사실로
29:46고발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29:49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29:53박민영 대변인이 100번 천만 잘못한 발언이죠.
29:58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김혜지 의원에게 사과를 하고
30:01또 김혜지 의원도 좀 더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좋게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
30:09연출이 좀 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필요한
30:13그런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0:18두 사람 간의 추가적인 이 사안과 관련한 소통이 있을지도
30:22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30:24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0:25김영주 한성대 특힘교수 전주회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0:29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30: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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