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50년 전 인혁당 사법부와 다른지 의문" / YTN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가 인혁당 사건을 많이 얘기합니다.

50년 전, 올해 꼭 50주기인데요.

50년 전 사법부와 지금의 조희대 사법부는 과연 다른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봅니다.

군부독재 시절에는 검사의 공소장과 판사의 판결문이 오자까지 같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검사의 공소장을 베껴서 판결문을 썼던, 아니 판결문을 베끼고 복사했던 그런 부끄러운 사법부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작년 12.3 비상계엄 때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밑에 들어갑니다.

사법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내란 포고문 제1항, 그것은 불법 비상계엄 내란임이 분명합니다. 판사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랬다면 비상계엄을 강력 반대하고, 결사 반대하고 사법부 독립을 그때 외쳤어야 합니다.

일제치하 때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이후 독립이 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8.16 독립운동가들이라고 부릅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이 진압된 것을 확인한 이후 걸핏하면 지금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내란 연루자들이 영장이 기각됩니다.

혹시 내란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혹시 내란을 옹호하는 것으로 흐르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스스로 8.16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12.3 비상계엄 때 일제치하 때 독립운동을 외치지 못했던 그런 비겁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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