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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희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발견된 마약에 대해 수사당국은 한 달 넘게 뚜렷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 마약 사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마약 수사 전문 김희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50일새 15번이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약류의 포장지도 같고 성분도 케타민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동일 사건이라고 봐야 할까요?

[김희준]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마약조직에 의해서 흘러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는 우롱차 봉지를 이용했고요. 또 마약 성분도 케타민으로 일치하고 있고 그리고 발견된 시점도 보면 9월부터 현재까지 집중되고 있거든요. 발견되는 지역도 제주도 해안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포항이라든지 대마도에서 발견되고 있기는 하지만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마약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마약 운반선 같은 것이 있다가 거기에서 쏟아져나온 마약류가 표류를 하다가 제주도에 떨어졌다, 이렇게 추측되는 겁니까?

[김희준]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마약 운반선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다에 마약을 던져서 표류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유실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같은 출처에서 나온 마약이 제주도 해안가, 포항, 대마도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같은 해류선상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다른 마약조직들이 흔히 던지기라는 수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장소에 놓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건데.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희준]
만약에 고의적으로 제주를 통해서 마약을 유통시키려고 했다고 본다면 그걸 회수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수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걸로 봐서는 제주도를 마약 장소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아직까지는 낮아 보입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마약조직이 마약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김희준]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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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렇게 발견된 마약에 대해 수사당국은 한 달 넘게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0:06이번 제주 마약 사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마약 수사 전문 김희준 변호사만 짚어보겠습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2안녕하세요.
00:13안녕하십니까.
00:14지금 51세 15번이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00:18그런데 마약류의 포장지도 같고 성분도 케타민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00:22이게 어떤 동일 사건이라고 봐야 할까요?
00:25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마약 조직에 의해서 흘러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00:31그 이유는 우렁차 봉지를 이용을 했고요.
00:34또 마약 성분도 케타민으로 일치를 하고 있고
00:37그리고 발견되는 시점도 보면 9월부터 현재까지 집중되고 있거든요.
00:41발견되는 지역도 제주도 해안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00:45물론 포항이라든가 대화마도에서도 발견되고 있긴 하지만요.
00:49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동일한 출체에서 나온 마약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0:54그렇다면 어떤 마약 운반선 같은 것이 있다가 거기에서 쏟아져 나온 마약류가
01:01어떤 표류를 하다가 제주도에 떨어졌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겁니까?
01:06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1:09마약 운반선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다에다가 마약을 던져가지고
01:14표류가 됐을 수도 있고요.
01:16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유실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01:19그래서 같은 것 출체에서 나온 마약이 지금 제주도 해안가라든가 포항이라든가
01:24대마도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01:27같은 해류 선상에 있거든요.
01:29그렇기 때문에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1:32혹시 다른 마약 조직들이 흔히 던지기라는 기법을 쓰지 않습니까? 수법을요.
01:37그러니까 어떤 특정 장소에 놓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건데
01:40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01:42만약에 고의적으로 일부러 제주도를 통해가지고 마약을 유통시키려고 했다고 본다면
01:48그걸 해소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01:51그런데 해소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걸로 봐서는
01:54제주도를 마약 경유지로 활용했을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아 보입니다.
02:00말씀을 종합해보면 아마도 마약 조직이 마약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02:03사고가 났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02:06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투기를 했거나
02:09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여집니다.
02:11그렇군요.
02:12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마약류를 보면 캐타민입니다.
02:16이게 어떤 물질입니까?
02:18캐타민은 원래 동물력 마취제인데요.
02:21요즘은 성폭력의 도구 등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2:24그래서 일명 클럽 마약이라고 그러죠.
02:25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버닝썬 사건에서도 캐타민이 많이 악용이 됐습니다.
02:31GHB라는 물봉과 함께 캐타민이 소위 말하는 데이트 강간 마약으로 분류가 되는데
02:36의식을 흐리게 하고 저항력을 약화시키고
02:39그다음에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02:42주로 성폭력의 도구로 술이라든가 음료 같은 데 몰래 타서 먹이는
02:47그런 마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02:50요즘 이런 캐타민을 이용한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02:53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02:55그렇다면 이 캐타민을 누가 왜 옮기려 했느냐 이게 궁금한데
03:01일단 지금 수사당국이 한 달 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03:05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03:07왜 그럴까요?
03:09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03:10제주도 해안가에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15차례나 발견이 됐는데
03:15어디서 이게 떠내려왔는지가 특정이 돼야지
03:18그 나라 국가의 수사기관하고 공조수사가 가능한데
03:20최초의 출처가, 표류하게 된 출처가 어딘지를
03:24지금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03:26그래서 해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03:28해류에 대한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03:31그게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03:34정확한 출처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03:36그런데 발견된 우렁차 봉지를 보면 진공포장이 돼 있는데
03:40일부 우렁차 봉지 안에서는
03:42바닷물이 들어가 있는 게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03:46그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03:48바다에서 표류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03:51그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출처를 하기에는 어려워지는 거죠.
03:56만약 오랫동안 바닷물에 노출이 되었다고 하면
04:00지문이라든지 이런 흔적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04:03다 사라지게 되죠.
04:04그리고 지문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04:06지문이 없는 가능성은
04:09애당초 체험에 작업할 때부터
04:11장갑 같은 것을 끼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04:13지문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04:16또 바다에 의해서 오랫동안 표류를 했기 때문에
04:18해수에 의해서 그게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04:22그래서 어떤 봉지 같은데 지문이라든가
04:24DNA 같은 단서가 있으면 수사하기가 쉬운데
04:28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의 예로를 겪고 있는 것 같고요.
04:31그렇다면 캐타민 자체에 대한 마약 지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04:36마약 지문이요?
04:37네.
04:37거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04:40마약이라는 게 다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04:43각 나라별로 아니면 마약 조직별로 해서 만드는 방법이 약간 다르거든요.
04:48성분 배약 비율도 다르고
04:50그다음에 첨가하는 첨가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다르고요.
04:54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04:58그러니까 마약을 제조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05:01그걸 역추적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실까요?
05:05그렇습니다.
05:06마약을 만드는 방법을 성분이라든가 방법을 분석을 해서
05:10어느 나라에서 만든 마약이라는 것을 특정을 하면
05:13그 나라 수사 기관하고 공조를 하는 게 용이할 것 같습니다.
05:18그런데 언뜻 생각해도 수사가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05:21자칫 이재로 남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05:24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05:27왜냐하면 사실 해상에서 발견된 마약 같은 경우에는
05:30또 간할권 문제도 있거든요.
05:32우리나라가 해상 간할권 안에서만
05:34우리나라 수사 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05:36공해상에서 공해상으로 넘어간다든가
05:39다른 나라 해역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05:41거기까지 우리가 가서 수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5:45수사의 여로점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05:48그런데 이번에 두 달 사이에
05:51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5번이나 발견이 됐다 보니까
05:54앞으로도 또 발견이 되지 않을까
05:56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05:59이걸 만약 발견하게 된다면
06:00시민들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합니까?
06:02시민들은 즉각적으로 수사 기관에게 신고를 해야죠.
06:05그걸 가지고 있고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06:08마약 소지로에 의해서 처벌될 수가 있거든요.
06:11그래서 발견되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 간서에
06:13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06:16이걸 어떤 이유로든 보관을 하고 있는다든지
06:19그런 것들은 모두 다 불법인 거죠?
06:22마약 범죄에 해당합니다.
06:23마약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06:25그렇군요.
06:26반드시 발견하자마자 바로 수사당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06:31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06:33케타민, 조금 전에 클럽 마약으로 불린다.
06:35그리고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06:38일반인들은 보통 이런 걸 어떻게 접하게 됩니까?
06:42요즘은 마약의 유통 경로가 워낙 다양해요.
06:44예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나서
06:47마약 사범범끼리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대면 거래 방식이었는데
06:50요즘은 SNS라든가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06:54다양한 경로로 마약을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06:57특히 텔레그램 같은 그런 SNS를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07:01요즘은 주문하면 던지기 수법으로 해서
07:04거의 빠르면 30분 이내에 마약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7:08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07:10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07:14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접하는 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
07:20그렇다면 그 마약이 애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07:24우리나라에서 마약을 제조까지는 하지는 않고요.
07:27예전에 80년대나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07:29우리나라가 마약 제조국으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07:32지금은 다 해외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07:35불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07:38주로 동남아산이나 중국에서 많이 마약들이 유입이 됐는데
07:42최근에 걱정스러운 것은 유럽에서까지도
07:45케타민 같은 신종 마약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07:51해외에서 유입이 되는데 사실 그런 사건들이 보도가 될 때마다
07:55양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07:57그러니까 정말 한두 사람이 이용할 만한 그런 양이 아니라
08:01100만 명씩 한 번에 그렇게 중독을 시킬 수 있다든지
08:05양이 왜 이렇게 커지는 걸까요?
08:07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에요.
08:08예전 같은 경우에는 소량으로 밀수가 돼가지고 유통이 됐는데
08:12요즘은 굉장히 많은 양의 마약이 한꺼번에 지금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08:17그건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08:19아주 대형 마약 밀매 조직이 우리나라를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08:24굉장히 좋은 시장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고 추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08:29대형화 조직화되고 있는 거죠.
08:31마약 유통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8:35한국을 지금 상당히 좋은 마약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08:41그 배경은 뭡니까?
08:44우리나라는 지금 그동안 마약 청정국으로 많이 생각들을 해왔거든요.
08:48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마약 사업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08:52또 좋은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마약 가격이
08:57해외에서 유통되는 마약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09:00그만큼 범죄 수익이 많이 남는 거죠.
09:02구하기 어려운 만큼 비싸지는 건가요?
09:04유통도 쉬워지고 가격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09:07동남아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
09:10아니면 해외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 똑같은 마약과 똑같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09:14우리나라에서 훨씬 5배에서 10배까지는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09:19아주 좋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9:22그동안 마약 청정국이었던 만큼 마약 수요도 있는 상황에
09:26거기다 또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09:28마약이 들어오면 그 가격도 훨씬 비싸게 받는다.
09:31맞습니다.
09:32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09:34그렇다면 마약 사범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09:39마약 사범들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09:42밀수를 했을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하고 있고요.
09:48단순 투약 사범 같은 경우에도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09:54대음화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으니
10:03마약 관련해서는 절대 손도 대거나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0:08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0:09김희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0:11고맙습니다.
10:11고맙습니다.
10: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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