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상설특검…검찰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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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관봉권·쿠팡 외압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 임명<br>안권섭 "막중한 책임"…국민의힘 "사상 초유의 4 특검 시대"<br>이재명 정부 첫 상설특검…검찰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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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런 가운데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그리고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네 번째 상설특검이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00:30모든 것이 지금 밖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든 것을 천천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00:36사상 초유의 사특검 시대를 열었습니다.

00:40국민의힘은 특검 만능주의 특검 공화국을 만들며 국론을 불련시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00:50이번 네 번째 특검은요. 수사 대상 자체가 검찰입니다.

00:57검찰 조직과 검찰 내부 인원들이 수사 대상입니다.

01:01여권에서는 검찰개혁 당위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01:07반면에 국민의힘인 야당은 특검이 정치보복 전위부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1:18하여튼 지금까지 있었던 세 개의 특검은 전 정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그리고 내란에 대한 데 집중이 돼 있다면

01:26이걸 완전히 검찰을 딱 겨냥하고 있어요.

01:29사실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는 독립된 검사들로 구성되는 것 같거든요.

01:36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특검에 임명돼서 여기저기 눈치 안 보고 운영하라는 게 특검입니다.

01:43그런데 지금 3대 특검 사실상 민주당 전위부대로 이른바 내란을 종결하겠다는 식으로만 몰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01:51그리고 여기에 약 160명의 검사가 파견됐는데 아까 2천 명 정도 검사된다고 했잖아요.

01:58대략 10분의 1 정도가 이 특검에 가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02:02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지금 검찰에 놓인 미제가 1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02:0810만 건의 장기 미제가 왜 발생했느냐.

02:11이런 정치 특검 때문에 실제로 수사할 수 있는 검사들이 일선에 부족하기 때문에

02:16민생 범죄들에 대한 미제 건수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02:19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지만

02:25결과적으로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피해자들, 범죄 피해자들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가고 있다는 거

02:34민주당이 잘 알아야 할 겁니다.

02:37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02:40어쨌든 이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과 관련해가지고 이거 받으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받게 해주는 것이 검사들의 정의로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02:51그런 일들을 검사들이 제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정치검사 빼놓고 나머지 검사들은 일 잘한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왔는데

02:59세상에 부장검사가 담당 부장검사 국회 나와서 울었어요.

03:02왜 울었어요?

03:04아니, 자기가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압력 넣고 지청장이 본인을 패싱하고 담당 검사 불러가지고 지휘하는 듯 식으로 해버리니까

03:11이거 눈물 흘리고 제대로 일도 천리 안 된 거 아닙니까?

03:14관복은 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03:16뜯은 사람은 있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03:19검사 조직 내에서.

03:20그런데 이것도 3, 4개월 동안 상부에 보고도 안 했습니다.

03:23그런데 이 두 개 다 저는 그래서 금방 좀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3:27알겠습니다.

03:27금방 해결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03:30앞서 이 3개 특검이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03:35네 번째 특검은 과연 이 수사 깊이와 속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03:41일단 출범을 했으니까요.

03:43지켜보겠습니다.

03:44연일 검찰과 사법부를 향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민주당이 돌연 자제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03:53어제도 오늘도 당 지도부가요.

03:56검찰과 사법부 관련 이슈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04:00자 이 이유 뭘까요.

04:03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G20 회담에 나갔기 때문에 자리를 비었지 않습니까.

04:10그래서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자칫 내부 이슈에 덮여버리는 그런 걸 좀 막겠다.

04:19이런 취지로 전해졌어요.

04:20맞습니다.

04:21그런데 이제 민주당도 본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교롭게도 좀 엇박자가 나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다녀와서 성과가 있을 때마다 이게 조금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번만큼은 정말 이번만큼은 또 엇박자 나면 이건 정말 말이 문제가 많다.

04:40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04:42정청래 대표도 조용히 한답니까.

04:44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한다는 표현보다 어쨌든 대통령의 성과가 잘 빛날 수 있도록 여당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04:53당정 간의 불협화음 얘기가 이번만은 나오지 않기를 하는 마음으로 좀 자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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