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검토” 국민의힘, 장외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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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李 비리특별재판부도 위헌 아냐"<br>김종혁 "李, 무려 5개 재판…전담재판부 만들어야 되나"<br>與,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野 "李 전담재판부 만들어야"

Transcript

00:00이제 국민의힘은 여당이 이렇게 대법원장 거취를 압박하니까 이거는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다 장외투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00:15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00:30그런 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던 내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잠시 위탁받은 거죠. 대리하는 겁니다.

00:36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00:44그런 생각이 듭니다.

00:46이재명 대통령은 무려 5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00:51그러면 이재명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됩니까?

00:54그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

00:58신속하게 하겠다. 이러면 민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01:03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압박이 나온 여러 배경 중에 하나는 내란전담 재판부.

01:10민주당에서 먼저 뛰어올린 이 공방으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01:13정혁진 변호사님. 야당에서는 아예 내란전담 재판부 만들 거면 아예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 5개 진행 중이니까

01:22이재명 전담 비리 특별 재판부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1:29제가 봤을 때 둘 다 잘못된 겁니다.

01:31왜냐하면 내란 특별 재판부도 위헌적 소지가 굉장히 큰 거고요.

01:36이재명 전담 재판부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01:39왜 전담 재판부가 저런 문제가 있냐면 특정한 재판부에서 특정한 사건을 받도록 하고

01:46그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01:50왜냐하면 그거는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깨뜨리는 거고

01:54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법부가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01:58사법부의 독립성이 어떻게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02:01그러면 3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고요.

02:043권 분립이 무너진다고 하는 건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다.

02:08저건 뭐가 하고 똑같냐면요.

02:10국회가 실질적으로 법률을 만들어서 그 법률로 재판 결과를 좌제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02:17어떻게 선진국을 지향하고 거의 다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 21세기의 대한민국에

02:22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02:24지금이 1945년입니까? 1948년입니까?

02:28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가.

02:29헌법학자들은요. 지금 다 개탄하고 있습니다.

02:32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02:37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02:41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02:42이동왕 의원님.

02:44대통령실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얘기는 안 하겠다고 하더라도

02:48내란전담, 내란특벌재판부는 대통령도 스스로 위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02:53글쎄요. 법조계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고

02:56누군가가 혹은 이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03:00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정상적인 국가라면

03:03그 태두란에서 해야 되는데

03:04내란전담부 만드는 게 위원이 아니라면

03:07이재명 대통령 전담제판부, 비리특별재판부도 위원 안이다.

03:10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야당이?

03:13저는 거꾸로 대통령의 말씀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치는 것이 아니고

03:16기본적으로 헌법적인 부분을 놓고 보자는 거예요.

03:20예를 들면 헌법이 제정될 때 어떻게 통과되죠?

03:24국회에서 통과됩니다.

03:25국회에서 통과되고 국민투표로 결국 그것이 완결이 되죠.

03:28그리고 개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03:31국회에서 통과가 돼요.

03:32그러면 제정을 할 때든 개정을 할 때든

03:35사법부의 모양, 입법부의 모양, 권력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03:39전부 다 그 밑그림을 어디서 그리죠?

03:41의회에서 그립니다.

03:43그러니까 결국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03:45나중에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판결을 받아서

03:49판단을 받아서 통과가 되는 겁니다.

03:51그런 원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03:54그것이 국회가 권능이 없다.

03:56우리는 기계적으로 모두가 다 평등하기 때문에

03:58완전히 다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04:01서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04:03이것이 삼권분립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면

04:05저는 그것은 오산이다라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04:10그러니까 먼저 헌법을 개정하세요.

04:13그러면 되잖아요.

04:14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듯이

04:15헌법이 국회에서 개정하는 거라면서요.

04:18헌법을 개정해서 사법부는 대통령의 주의를 받는다.

04:21개정하고 난 다음에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04:23지금 있는 헌법은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4:27아예 국민의힘은 대구 동대우 교역에서

04:305천명 집회 신고, 본격적인 대여투쟁, 장애투쟁도 준비하는 것 같은데

04:35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인가요?

04:38본인이 올린 인공지능 AI 영상이 있는데

04:42사진 아예 펄한 점퍼를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04:48민주당이 판사본까지 들고 있고

04:51뒤에는 또 대통령실 로고까지 있고

04:54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 마음대로.

04:57김진우 대변인님.

05:00지금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었다라는 지적을

05:06저렇게 AI로 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거든요.

05:09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05:10글쎄요.

05:11왜 저런 표현을 저는 쓰셨는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05:14이준석 의원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05:17그런데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 왜곡해가지고 저렇게 공격하고

05:24저것이 마치 사실이냐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05:28그것도 다른 직위에 있는 분도 아니고

05:30국회의원이고 개혁신당의 대표직을 맡고 계신 분이라면

05:34상당히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5:38저렇게 AI로 합성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대법원장

05:46모든 것을 지금 한 번에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공격하는 건데

05:51저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비판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05:56지금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06:00내란전담 재판부라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 테두리 안에서 법이 정해놓은

06:06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06:10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저렇게 비판할 수 있는가.

06:14지금 말씀 좀 전에 이은정 의원님께서 헌법 개정해라.

06:18대통령이 대법원을 지휘한다라고 하시는데

06:21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취지도 아니었습니다.

06:26분명한 것은 헌법이 정해놓고 법이 정해놓은 법 테두리 안에서

06:30할 수 있는 사법권의 행사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06:35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 문제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다.

06:41오늘 법사위가 나경원 의원의 간사선임권 말고도 상징하는 거가 만만치 않아서요.

06:45보신 그대로 아까 국민의힘도 지금 극한의 여야 대립.

06:506년 만에 장애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06:53저희가 준비한 조의대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된 뉴스탑10 1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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