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 확정...이 대통령, 직접 발표 / YTN

한미 두 나라가 그동안 이어온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설명자료, 이른바 '조인트 팩트시트'가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용을 직접 발표하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기자]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팩트시트'가 합의됐단 소식을 이 대통령이 직접 알린 거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불과 몇 분 전 급하게 기자단에 공지된,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세와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전하며, 한미 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로 꼽히던 과제를 매듭지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5개월여 동안 미국과 벌여온 치열했던 협상의 결과물이 담겼습니다.

우선 관세 분야를 보면요.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인데요.

우리 외환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 한국의 달러 조달 한도는 연간 기준, 최대 200억 달러로 정해졌습니다.

미국이 부과하는 반도체 관세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즉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걱정했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보 분야에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은 게 성과로 꼽힙니다.

우리의 숙원사업인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미국이 승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도 눈에 띕니다.

팩트시트에는 건조 장소가 담기지 않았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설명자료에는 또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국 군함까지 국내 조선소에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이 재확인됐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이 대통령...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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