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대장동' 공방 계속...황교안 '구속 기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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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오늘도 정치권에 서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심사가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는 정성호 장관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김상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 이걸 (신중히 판단하라) 오해할 여지는 없었을까요?]    [정성호 / 법무부장관 : 검찰이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개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추단을 해서 판단한 거 같은데, 저는 가능한 한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에 검찰 자체 판단을 존중하려고 해왔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대한…. 직접 장관이 이야기를 안 해도 그건 당연히 외압이라는 취지로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이 사건도 어쨌든 무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저는 원론적으로 얘기했고….]      역시 핵심 쟁점은 정성호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에 대한 외압 논란이었습니다. 정 장관은 자신이 한 말을 검찰이 추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미루어 짐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그렇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검찰이 항소를 자제한 부분이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입장은 변한 건 없다고 보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미루어 짐작하지 말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은, 검찰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성호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해라라는 그 단 한마디를 한 것이 전부이고 이것을 외압이다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검찰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한 정성호 장관의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첫 번째로 발표했을 때 입장문을 보면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책임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3222939132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김진옥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8네, 안녕하세요.

00:09안녕하십니까?

00:11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오늘도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00:16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심사가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는

00:20정성호 장관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00:24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0:25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걸 오해할 여지는 없었을까요?

00:32검찰이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습니다.

00:36사실은 대개 이렇게 장관이나 위해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00:39일반적으로 어떤 본인들이 추단을 해갖고 판단한 것 같은데

00:44저는 가능한 한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00:47검찰 자체의 판단을 존중하려고 해왔습니다.

00:49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국정의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대한

00:54직접적으로 장관이 이야기는 안 해도

00:56그거는 당연히 외압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01:00이 사건도 어쨌든 무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01:03신중한 검토를 저는 원론적으로 얘기했고

01:06역시 핵심 쟁점은 정성호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에 대한 외압 논란이었습니다.

01:16정 장관은 자신이 한 말을 검찰이 추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1:20미루어 짐작했다는 거죠.

01:22그렇습니다.

01:22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1:23정성호 장관은 이번 검찰의 항소를 자제한 부분이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01:32입장을 사실 변한 건 없다고 보입니다.

01:35정성호 장관은 미루어 짐작하지 말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은 검찰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1:43지금 정성호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해라라는 그 단 한 마디를 한 것이 전부이고

01:51이것을 외압이다라고 얘기하거나

01:54또는 검찰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한

01:59어떤 정성호 장관의 영향력이 있었다.

02:03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02:05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첫 번째로 발표했을 때의 입장문을 보면

02:13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책임지고 결정을 했다.

02:20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 정성호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02:25모든 판단의 주체는 검찰이었고 그 책임에 대해서도 검찰이 스스로 지는 것이

02:34맞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02:38지금 검찰이 일부 검찰에서 정성호 장관의 발언이 외압에 가깝다.

02:45또는 외압이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습니다만

02:49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의 입장 또는 정성호 장관을 넘어서서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다라는 식의

02:57국민의힘의 주장은 정치적 공세가 너무 강한 그런 측면이 있다.

03:03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호 장관이 아무리 여러 번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03:09그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03:12정성호 장관 그런 얘기예요.

03:14신중히 판단해라라는 게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는데

03:19검찰에서는 계속 추단을 해왔고 지금 이번에도 그랬던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03:24상당히 이런 상황들이 법무부장가 있지만 상당히 당혹스럽고

03:30지금 결국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모든 것을 한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까?

03:37표면적으로 내일 퇴임식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상당히 귀추가 두목되고

03:42그것을 예봉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저런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03:49검찰과 법원 소위 말 사법부와 그리고 법무부는 공익계 대변자입니다.

03:57특히 검찰에 있는 검사의 목적은 뭡니까?

04:02죄를 만들어서 기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04:05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압수수색도 하고 그리고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04:12체포영장도 발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기소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04:17그리고 기소를 하고 나서 당연히 확정 판결할 때까지 기소 유지가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04:25그러면 이것을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장군 사건처럼 거대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04:32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다 무지가 나왔는데

04:37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4:40여기에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라, 신중하라, 신중하라 세 번을 했다고

04:47그런 지금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04:49신중하라는 것은 검찰은 당연히 기소가 목적인데

04:54기소를 하지 말고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5:00저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통상적으로 봐서는 그래 신중하라 하면

05:06신중하게 생각해서 항소를 결정해라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05:10검찰의 본능적인 본질은 항소를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05:16그거에 대해서 신중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담당한 수사검사라든가

05:21공판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력으로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05:27어쨌든 정 장관은 단순한 의견 제시였고 최종 판단은 검찰에 한 것이다 라는 의견인데

05:33그런데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정정식 의원이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05:382019년 이야기 같은데

05:40정 장관이 2019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05:47정 장관이 장관의 발언은 총장이나 중앙지검장의 외압으로 느낄 수 있다

05:52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05:55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05:58과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 시절에 아마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06:05그런 영상이 청문회장에서의 영상이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06:12과거에 정성호 장관의 발언과 이번 정성호 장관의 발언이 다소 배치된다

06:18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6:20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로

06:26본인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몇 차례 밝힌 바도에 있다고 하고

06:34또 이번에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06:40검찰 스스로가 과거의 어떤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

06:46이렇게 정성호 장관이 판단하고 얘기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06:52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06:54정성호 장관이 과거의 의원 신분일 때와 지금의 장관 신분일 때

07:00서 있는 곳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라보는 곳이 달라진 거 아니냐

07:04이런 비판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07:06그렇지만 지금 정성호 장관은 일관되게

07:10본인이 장관에 취임한 이후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와는

07:17전혀 관계없는 상황을 가지고 왔다라는 점을 누누히 반복하고 있다

07:22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07:26이번에 정성호 장관의 어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그 한마디가

07:33앞으로는 검찰에서 이것은 부정적인 신호다라고 추단하는

07:38그런 상황은 없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07:41말하는 사람의 입장과 듣는 사람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07:45지금 이 해석은

07:47어떻게 들으셨나요

07:48그 떠남기기라는 그런 것들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07:52결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이진수 법무 차관

07:56지금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07:58과거에 윤석열 전 정부의 비화폰처럼 흔적이 없고

08:02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08:05이 차관은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08:08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08:09용산 법무부 등을 교류해서 내 책임 안에 결정했다

08:13이렇게 보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08:16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08:19내가 무슨 수사지휘권 발동도 하지 않고

08:22만약에 법무부 장관 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면

08:26서면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08:27그럼 서면으로 어떤 지시를 했다면

08:29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법적인 책임

08:33직권내명이라든가 직무위기 그런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8:36그것을 피해간 것 같고

08:38그리고 또 하나 공소심의위원회를 사전에 거쳐야 되는데

08:43그런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08:44이번 항소 절차는 사실은 절차 위반적인 사안이 상당히 유중하게 된 것이고

08:51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차관도 마찬가지고

08:56장관도 마찬가지고

08:57그런 말을 한 적이 또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09:00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노만석 검찰총대원 대행이

09:04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뉘앙스

09:06본인이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항소 포기 지휘를 했다

09:11그리고 2차관이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09:15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고

09:18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또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09:21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책임 떠넘기기

09:25그런 모양새가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09:28알겠습니다

09:28그리고 어제 노만석 대행이 퇴근 후에 했던 발언이

09:33오늘 또 논란이 됐는데요

09:34이건 좀 앞뒤 맥락이 필요해가지고 좀 더 읽어드리면

09:37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에서 문제가 돼버리고

09:43현 검찰청에서는 저쪽 요구사항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09:49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09:54이 발언이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09:58그러니까 저쪽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10:01뭘 지우려고 했던 것이냐

10:03이 해석이 상당히 분분하더군요

10:06어떻게 보셨습니까

10:07저는 노만석 권한대행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10:13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0:14떠나는 사람은 할 말이 없다

10:17원래 말 없이 조용히 떠나는 것이다

10:19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도

10:21너무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10:24이런 생각이 듭니다

10:26이쪽 저쪽이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하는데

10:30정말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면

10:35과연 이쪽 저쪽이라는 표현이 왜 나올 수 있을까요

10:39그런 표현이 과연 가당한 표현인가

10:42왜 방향이 중요한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고

10:46그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10:49여전히 검찰이 정권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이 바뀌는 것 아니냐

10:54그래서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듣는 것 아니냐

10:58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10:59저쪽이라는 것은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11:07이것은 대검 차장이지 않습니까

11:09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11:11차장이 지난번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를 4개월 전에 해서

11:15지금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데

11:18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1:20검찰과 검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기소입니다

11:23저가 있다고 판단돼서 본인이 기소를 했으면

11:27진돗개가 물었으면 끝까지 안 넣는 것이

11:29이것이 검사의 기본적인 숙명입니다

11:32만약에 1심에서 뒤집어졌으면

11:352심에 다시 가서 똑같이 주장하고

11:37또 뒤집어졌으면 3심에 가서

11:39검찰로서는 유죄를 입증해야 되고

11:41반드시 관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법체계 아닙니까

11:45그리고 이쪽에서는 변호사를 두지 않습니까

11:47피해자가 있으면

11:48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변호사가 싸우면서

11:51판사가 법원에서 심판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11:53저쪽에서 뭘 지우려고 하는 것인가

11:56정권이 바뀌어서 저쪽이라는 것은

11:59현 정부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12:02법무부 차관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12:06나는 지울 수가 없다는 검사의 본능적인 기능

12:10그것을 지금 얘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12:11알겠습니다

12:11어쨌든 너무 해석의 여지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12:16어쨌든 내일은 퇴임식을 하고

12:18그 퇴임식장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12:21구체적인 얘기는 내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2:24이렇게 해석에 분분한 상황에서

12:28여야가 이번 사안에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12:32또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12:34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오늘 세 번째 만났는데

12:38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12:39특히 국조를 여는 주체부터 의견 차이가 있던데

12:43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하자

12:47그러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12:50이렇게 일단 여기서도 갈리는 거죠

12:52그렇습니다

12:53지금 법사위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12:58그리고 무엇을 조사할 것이냐

13:01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

13:03여야가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3:06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정말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있다면

13:12법사위에서 하는 것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

13:15그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냐

13:17또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3:20검찰의 어떤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13:23항명이 있었는지

13:25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조사하는 것이

13:27왜 문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13:28지금 이런 부분들을 문제제기만 하고

13:32마치 민주당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13:36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공세의 수단으로서

13:41이런 국정조사의 카드를 꺼내든 것은 아닌가

13:45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다

13:47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48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을 좀 껄끄러워하는 거 아닌가요?

13:51법사위에서 만약에 어떤 안건이 나오면

13:57법사위에서 표결을 하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4:00그리고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선임해달라고 해도

14:05그것도 안 해주고 있고

14:06이미 일사부절이라고 해서

14:08다시는 간사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14:11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

14:16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그런 어떤 국정조사 성격의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없다고

14:22애초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4:25특별위를 구성한다면

14:27그래도 특별위의 위원장은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아니고

14:30다른 분이 맡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14:33그리고 나서 또 여야 동수로 할 것이냐

14:36아니면 여당과 야당 숫자가 좀 다르지만

14:38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처럼 민주당이 일방적인

14:42그런 주도로 끌려가는 숫적인 의회에 있을 때

14:45이것은 토론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14:48토론의 결과 그리고 법사위에서 표기를

14:52어떤 의견에 대해서 합의서라든가 결과를 도출할 때

14:56표기를 할 때 결국은 민주당 뜻대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5:00아무 의미가 없는 전판항비인

15:04그런 어떤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5:07국민의힘에서는 그냥 특별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15:11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5:13그리고 조사 대상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는

15:17검찰의 조작 기소 그리고 항명 그리고 항소 자제 했던 것들을

15:23지금 다루자고 하고 있고요

15:24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그리고 윗선의 외압

15:28간단하게 얘기하면 민주당에서는 포문이 검찰에 가 있는 것 같고

15:34국민의힘에서는 윗선의 외압

15:37이 부분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15:40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15:43저는 뭐 법사위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15:46그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또 없다고 봅니다

15:49어떤 특별위원회를 만약에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15:52지금 인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5:55교섭단체의 어떤 크기에 비례해서 구성해왔던 것들이 그동안의 관례입니다

16:01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내용들에 있어서도

16:06저희가 지금 저희는 항소를 자제하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16:11국민의힘에서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다

16:14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6:15사실상 같은 내용을 다루자라는 거하고

16:20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16:21다만 이번에 이 항소를 검찰이 하지 않게 된 배경에 있어서

16:27그러면 전체적으로 외압이 있다고 얘기하셨지만

16:30저희가 볼 때는 어떤 검찰이 이 과정 1차 수사팀과의 의견

16:372차 수사팀과의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었고

16:40그 과정 속에서 일부 지금 증언에 의하면

16:43남욱 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재판이기는 합니다만

16:47거기에서 이와 관련된 증언들이 상당히 다른

16:50검찰의 외압적인 부분에 대한 증언도 나오고 있으니까

16:54그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자

16:57다뤄보자라고 얘기하시는데

16:59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17:01이것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지향하는 방향과

17:06국민의힘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17:08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7:12그럼 수사부터 외압까지 전부 다 다루면 되는 거 아닌가요?

17:16아니 오늘 사실은 수능 날인데

17:18수능할 때 수험생들이 문제를 잘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17:22지금 문제 터진 게 뭡니까?

17:24지금 항소포기 때문에 터지고

17:267천억 가지의 어떤 공익을 성남시가 가질 공익을

17:31지금 민간업자들이 다 가져가게 된

17:33그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하고자 하는 건데

17:36그 전부터 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고

17:40일단 이거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17:42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17:44이번 항소포기의 원인을 국민들이 중요하고

17:50그리고 궁금해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17:54이거에 대해서 규명을 해달라

17:56그런 것이 저는 저는 국민의힘이지만 국민의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18:00시험 문제가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18:04그럼 그 문제를 하게 하는 것은 항소포기의 원인

18:07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8:10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만약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18:15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입니다

18:19김병기 원내대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18:22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18:29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8:36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18:41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18:46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18:49시한을 이번 주 내라고 해서

18:54내일 금요일까지 국정조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8:58열심히 저희 입장을 설명하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19:05일단 시한을 이번 주까지로 정했습니다만

19:08국민의힘에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19:12내일 중으로 합의가 될 수도 있고요

19:15아니면 이번 주 이후로 합의가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19:18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19:19저희가 어쨌든 이번 검찰의 항소를 자제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19:26온갖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있다 그리고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19:31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밝힐 준비가 되어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9:36글쎄요 지금 본말이 전도되고 물타기 소위 말해서 물타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19:42어떤 사안을 어떤 사안을 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다른 것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9:48프로포간드의 프로포간드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19:54지금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 외압 최상병 수사에서

20:01국민들이 외압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5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 외압이라는 단어를 꺼내서

20:10폭발력 있게 던진 겁니다

20:12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외압이라는 단어에 경기를 하면서

20:17이 외압보다는 그 근본적인 이 수사를 하게 된 근본적인 것을 먼저 파헤치고

20:22그리고 나서 또 검사 해임 판명을 가능하게 하는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을 던짐으로써

20:28이 본말을 전도시켜서 이것을 원래 어떤 이슈를 희석시키는 그런 전략이 숨어있다

20:35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36내일은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야가 어떻게 합의를 할지

20:41또 노만석 대행의 퇴임식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20:46이건 줄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20:49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심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20:57체포부터 영장 청구, 영장 심사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듯한데

21:02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21:05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 발부까지 갈 수 있을지

21:10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13지금 내란 선동 혐의를 가지고 지금 영장을 청구하고 한다는 것인데

21:22과연 SNS에다가 글을 쓰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21:27정말 그것이 내란을 선동하는 혐의까지 이룰 수 있게끔 하는

21:34다른 또 물증까지 특검에서 제시를 할 수 있을지

21:40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1:41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이번에 체포가 되게 된 것은

21:49그동안 황교안 전 총리를 상대로 해서

21:54세 번의 출석을 요구했고

21:56조사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1:59그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22:021차적으로는 체포에서 조사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22:07그 조사 이후에 어떤 구속, 기소?

22:10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2:14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2:16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은 다른 사안과는

22:20이거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22:23그래서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22:26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2:28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2:30혐의는 내란 선동이고

22:32그 행위는 계엄 선포 직후에

22:36다른 때 한 것이 아니라

22:38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22:40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

22:44이렇게 SNS에 글을 올린 것을

22:47상당히 법률 전문가들은

22:49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더라고요

22:50글쎄요 저는 법률관 아니지만

22:53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22:55만약에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22:58그렇게 확정이 되면

22:59내란이 일어나기 전에

23:02이것을 개시했다면

23:04그것은 내란 선동죄가 저는 성립됐다고

23:07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3:0912.3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23:12그다음에 SNS에 표현의 자유 형식으로 해서

23:16본인의 의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23:18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23:21이것이 내란죄가 확정이 되지 않고

23:23지금 재판 중이고

23:24이 재판이 1심이 나와도

23:272심, 3심까지는 한 2, 3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23:30그러면 2, 3년 동안은 내란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23:34물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23:37내란 정당이라고 그러고 지금 다 내란 세력이라고 그렇게 통칭을 하고 있지만

23:42결국 내란죄가 확정이 되려면

23:45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23:50그 행위가 정말 반헌법적인 헌법을 입안한 그런 내란 행위였는지

23:56그것은 법원에서 대법원을 통해서 마지막 확정 판결을 할 때 그것이 가능하지

24:02지금은 아직 내란죄에서 내란 선동이라는 것 자체가

24:06저는 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은 것이 아닌가

24:10그렇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24:12그렇게 보시는군요

24:13그리고 오늘 나온 보도에 의하면

24:16압수수색영장 발부가 됐을 때

24:20그때 황교안 전 총리가

24:22판사 좌표 찍기를 했다

24:24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4:26황교안 전 총리가 자신의 SNS에

24:29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의 암흑의 판사다

24:34이 부분도 영장 청구 이유서에 적시가 됐다고 하는데요

24:37이 부분은 어떻게 또 해석을 할지 궁금하고요

24:41이런 가운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대회에서

24:47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을 한 장도영 대표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24:51야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24:55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4:55이 부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25:03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체포하고

25:06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25:08여러분 전쟁입니다

25:10우리가 황교안입니다

25:14뭉쳐서 싸웁시다

25:17지금 항소 포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공주에 몰려있습니까

25:22민주당이나 정권이 공주에 몰려있는데 느닷없이 우리가 황교안이다가 뭐예요

25:28우리가 황교안이다라면 이 사람은 부정선거론자인데

25:30우리가 부정선거론자다

25:33이런 주장입니까

25:34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25:41아무리 그래도 하지 말았어야 했던 발언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25:44어떻게 보셨습니까

25:46저는 지금 오늘 어제 장동혁 대표의 이 발언이

25:51지금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맞닿아 가는 거 아닌가

25:58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6:00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26:06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 뭔가 뜻이 있어서 비상기관까지 한 것이다

26:14그것은 이런 표현들까지 썼는데

26:17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황교안 전 총리마저도 우리가 황교안이다

26:24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너게인과 절연하는 것이 아니라

26:31오히려 그 품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26:36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26:39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정부를 향한 어떤 투쟁, 공격

26:45이런 것들이 전혀 타격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26:50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26:55지금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27:00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27:01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27:06체포동의안이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27:09이제 27일이면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27:14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될 예정인데

27:17그게 처리가 되고

27:19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27:23결과적으로 재판회까지 가서

27:26만약에 이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에 대한

27:31방해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

27:33그것도 원내대표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27:37앞으로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것

27:41또 그리고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27:43윤혹의 정당으로 가겠다라는

27:45지금 장동혁 대표의 어떤 노선과 맞닥뜨린다면

27:51결과적으로 저희 야당

27:53저희가 야당이 앞으로 정당 해산 절차에 대한

27:58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28:00비판하고 있는 이것과 달라지지 않는다

28:03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데

28:08도대체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인지

28:10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8:12이렇게 민주당은 물론이고

28:14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니까

28:16장동혁 대표가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28:20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28:22이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왔던 게 아니라

28:24전략적으로 했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28:28누구든 특검의 무도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8:32그런 취지였다고 그러는데

28:33어떻게 보셨습니까?

28:35저도 지난 대선을 캠프에서 치러봤지만

28:39김문수 후보 당시 캐치프레이서라든가

28:42장위의 유세에서 할 때는

28:44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였습니다

28:47왜냐하면 민주당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28:51이기기 위한 첫 번째는 뭉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28:55그렇기 때문에 보수 세력은 전부 다 뭉쳐서

28:59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서

29:01민주당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

29:03그런 뭉치자인데

29:05지금 장동혁 대표는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29:11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맞서기는

29:15사실은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29:18국회에서 물론 우리가 매일 아침에 성명도 내고

29:22대변인회담 논평도 내고

29:24각각의 성명을 내지만

29:26하도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29:28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역부족이다

29:32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29:34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다수의 폭거에 대해서

29:39우리가 싸움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안 되고

29:42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29:47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막을 수 있는 것도 없고

29:51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뭉치는 길밖에 없다

29:55그래서 물론 저렇게 황교안 대표와 우리가 같은 황교안이라고 한다는 것이

30:00무선 부정선거를 옹호하거나

30:02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면허에서

30:04윤석열 대통령이 개혐을 찬사한다는가

30:06그런 건 아니고

30:07다만 보수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만이

30:10민주당 정부라든가 국회에서 민주당의 다수의

30:15그런 힘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는

30:17그런 원론적인 당 대표의 충정어린 말이지

30:21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국회에서

30:24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지 않습니까

30:27그런 취지는 어떤 같은 정치인으로서

30:30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30:32그것은 억측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30:34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날 밤 내가 그럼 체포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30:38궁금하다 이렇게 올렸는데

30:39지금 교수님 말씀은 진영의 확장을 위해서

30:43뭉치는 힘의 확장을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30:47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0:49얻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잃는 것도 많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30:53그렇습니다

30:54지금 당내에서 이러다가 전광훈까지 외치는 거 아니냐

31:00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31:03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극우후화되어가는 모습에 대한

31:09우려가 당내에서조차도 강하게 비판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31:14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31:16오늘 여론조사 구체적인 결과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31:20지금 여론이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에

31:24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31:27좀 깊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1:33네 알겠습니다

31:34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1:37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31:39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31:4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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