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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검찰 내부 반발을 '집단 항명 사태'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와 검사징계법 개정 등 대책을 논의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그동안 공부한 실력을 100%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도 그간의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수험생의 꿈과 오늘 시험을 치르지 않는 청년들의 희망도 민주당이 응원합니다. 노력과 도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실패까지도 모두 소중한 자산입니다. 민주당은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민주당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도록 꿈과 희망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검사도 국가공무원입니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습니다.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정치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낭비입니다.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행동하고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도 민주당이고 경제도 민주당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과 고용을 지키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반지하 등 열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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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00:06수험생 여러분,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그동안 공부한 실력을 100%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00:14부모님과 선생님께도 그간의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00:20모든 수험생의 꿈과 오늘 시험을 치르지 않는 청년들의 희망도 민주당이 응원합니다.
00:27노력과 도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실패까지도 모두 소중한 자산입니다.
00:35민주당은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0:41수험생 여러분, 민주당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도록 꿈과 희망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00:49법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00:59정치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01:05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01:16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01:26정치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수사와 조작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01:36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밝히겠습니다.
01:45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학명을 선동한 정치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01:58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02:05검사도 국가공무원입니다.
02:08학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습니다.
02:12학명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임, 파명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02:25정치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입니다.
02:31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02:38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행동하고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2:46민생도 민주당이고 경제도 민주당입니다.
02:52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02:56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과 고용을 지키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03:08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주거기본법,
03:14납품대금 연동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분쟁조정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은
03:23국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03:30여기에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03:34전세버스 안전사고를 막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함께 처리합니다.
03:40국민과 업계의 관심이 큰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은
03:46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3:54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03:58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
04:02민생회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에 제대로 쓰이도록
04:06한 채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04:12민주당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04:17최선을 다하고 함께하겠습니다.
04:21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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