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배당소득세도 완화" / YTN

정부·여당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수준의 53%에서 61% 사이로 감축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식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에도 공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논의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 협정에 따라 5년 단위로 감축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2035년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2018년 대비 50%에서 60%, 혹은 53%에서 60% 감축 등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하한선을 높이고 상한선도 1% 끌어올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그런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다만 65% 감축을 요구한 시민사회와 48%를 제시한 산업계 양측의 반발은 남은 과제입니다.

정부는 감축 목표를 이번 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뒤,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코스피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3억 원 이상 배당소득의 최고세율 35%를 25% 수준으로 낮추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비서실장 :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정은 이 밖에도 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와 방한 물품 지원, 적설 붕괴 사고 대처 방안 등 겨울철 안전 대책과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 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기자;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양영운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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