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서울로 여행 온 일본인 모녀가 만취 운전 차량에 치이면서 50대 어머니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00:07한국을 찾은 외국인까지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낯부끄러운 현실에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00:16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0초록색 불이 켜진 횡단보도에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진입하더니 행인 2명을 들이받고 주변 풀숲에 처박힙니다.
00:27지난 2일 한국여행 첫날인 일본인 모녀가 서울 동대문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00:35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졌는데 차를 몰던 30대 남성은 주변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만취 상태였습니다.
00:48일본 언론도 사건에 관심을 두고 보도하는 가운데 한국에 끊이지 않은 음주운전을 지적하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00:56인구는 일본 절반 정도임에도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는 일본보다 5배나 많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01:04최근 경찰이 아침 등교가 한창인 서울의 초등학교 앞에서 벌인 단속에서도
01:092명의 운전자가 음주로 적발되는 등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악습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01:16하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01:32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6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피의자에겐 최근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01:40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음주사고를 내고 도망가다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도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징역 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01:51지난 2018년 윤창호법 통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지만
01:58피해자 입장이나 국민 정서상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02:04법조계에선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대법원 양형 기준이 음주사망사고 형량을 최고징역 8년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02:13전국에 있는 법원에서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02:20사실 하급심 법원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초과해서 선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02:27반복되는 음주사망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02:35YTN 정윤우입니다.
02:3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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