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25% 관세' 방어전 들어간 한국...최종 변수는 / YTN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닉 스위처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번엔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1시간 반가량 이뤄진 비공개 면담에서 두 사람은 비관세 분야 진전 사항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여한구 /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생산적으로 토의를, 논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와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한미는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간 5만 대까지 국내 안전 기준 인증을 면제해 주는 상한을 폐지하고,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분야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우리 정부가 받아주지 않는 것도 디지털 장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어느 수준까지 의견 교환이 됐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양측은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공동위를 통해 이행 계획을 채택하기로 했다가 실무 분야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일각에선 이런 비관세 장벽 문제가 관세 재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

[조 현 / 외교부 장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 : (그리어 USTR 대표가) 자꾸 진척이 안 되면 방법은 뭐냐 하면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좀 높여서 자기들이 무역 적자를 좀 개선하려고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세 재인상 압박의 본질은 대미투자특별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 : 첫째 입법 지연, 그렇게 되니까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그렇게 되니까 자금 납입 지연, 이게 거의 100％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세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비관세는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각기 맡아온 만큼 정부는 두 문제가 결부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영상기자ㅣ고민철
영상편집ㅣ이영훈
디자인ㅣ정은옥
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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