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늘 시진핑과 정상회담...APEC 정상회의 마무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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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APEC 정상회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제 본회의 이틀째 일정이고요. 폐막까지 하는 날인데 이번 경주 APEC의 전반적인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박원곤]  아직 평가하기가 이릅니다.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경주 선언을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회의인 것은 분명하다. 이미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의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로 한반도에서 또 그들의 일종의 담판이 있었고 양측에서 경제 질서를 쓰고 있는 것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서 보호무역주의의 담벼락을 높이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중국이 다자 협력과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APEC 경주 회의를 통해서 과연 어느 수준의 공동성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오늘 회의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얼마만큼 21개 경제 체제들이죠. 같은 모습을 갖고 원래 APEC이 목표로 했던 2040년까지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계기로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도전을 극복하는 계기로 마련할지 매우매우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앞서서 굉장히 어려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게 다자협의체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양자회담이 지난 며칠 있지 않았습니까? 한미 간 관세도 있었고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 양국을 국빈 초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전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또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양자 회담, 한중 회담이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숨가쁜 며칠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APEC 정상회의 자체만으로 질문을 드려보면 경주선언에서 만장일치 채택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한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경주선언이라는 것은 원래 모든 다자협의체가 그렇습니다마는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선언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1105004105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잠시 뒤 10시에 시작되는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입니다.

00:07오후엔 APEC의 대미를 장식할 한중정상회담도 열리는데요.

00:10숨가쁘게 달려온 APEC 정상회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세요.

00:18오늘 본회의 이틀째 일정이고요. 폐막까지 하는 날인데, 이번 경주 APEC의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요?

00:25아직 평가하기가 좀 잃는, 좀 전에 나온 것처럼 경주 선언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00:29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열린 회의인 것은 분명하다.

00:33이미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로 한반도에서 또 그들의 일종의 단판이 있었고,

00:43또 양측에서 이 경제 질서를 쓰고 있는 것이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00:47트럼프는 관세를 통해서 보호무역주의의 담벼락을 높이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중국이 다자 협력과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00:59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APEC 경주 회의를 통해서 과연 어느 수준의 공동 성명이 나오고,

01:06그리고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오늘 회의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01:09얼마만큼 이 21개 경제 협력, 경제 체제들이죠.

01:13같은 모습을 갖고 원래 APEC이 목표로 했던 2040년까지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계기로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데,

01:25그 도전을 극복하는 계기로 마련할지 매우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01:31또 앞서서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게,

01:36이 다자 협의체와 더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양자회담이 지난 며칠 있지 않았습니까?

01:41한미 간의 관세도 있었고,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 양국을 국빈 초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01:48의전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01:51또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양자회담, 한중회담이 남아있다.

01:55그렇기 때문에 순간뿐 지금 며칠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01:58네, 에이펙 정상회의 자체만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면,

02:03경주 선언에서 만장일치 채택이 이뤄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한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2:09그렇습니다. 경주 선언이라는 건 원래 모든 다자 협의체가 그렇습니다만,

02:13한 국가를 반대를 하게 되면 선언이 나올 수는 없고요.

02:18에이펙 같은 경우에도 선언이 안 나오고 그냥 의장 성명으로 대체된 적도 있습니다.

02:23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기에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02:27아마도 전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질서라는 그 표현이 조금 완화된 형태로

02:35미국을 특정해서 겨냥을 한 예를 들어서 관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그런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02:43많이 훼손하지 않는 형태에서 적절한 수준에서의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02:51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정말 끝내 무산된다면 이 에이펙이 지향 회원,

02:55이런 다자주의의 상징적인 것에 매우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03:00그래서 이번 폐막식과 선언은 그냥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서서

03:05에이펙의 존립 가치가 시험되어 오르는 그런 중요한 순간으로도 볼 수 있고요.

03:10더 큰 틀에서는 앞으로의 이런 다자 무역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또 존립하고

03:15발전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하나의 식음석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03:20네, 지금 캐나다 마크카니 총리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03:24현장 화면입니다.

03:26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오전 10시, 지금 10시가 조금 지났습니다만 아직 시작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03:32원래 여정상으로는 10시에 제2세션이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03:38지금 각국 정상들이 속속 현장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03:42조금 전에는 시젠핑 중국 국가조석이 호텔에서 출발하는 영상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03:48오늘 제2세션을 보니까 주제가 미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이더라고요.

03:57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까요?

03:59두 가지 주제에 방금 저기 나오고 있는 것이 한국이 제기한 주제죠.

04:03하나는 AI 기술 협력이고 또 하나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04:07아마 이 두 부분은 전체 21개 협력체들이 다 관심을 갖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4:16지난번 유엔 안보리 상임의장국의 우리가 역할을 할 때도 AI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04:23국가 간 AI 협력의 서로 간의 격차가 매우 커지는 상태고

04:27또 AI에 대해서 일정한 규정과 규범 원칙들이 필요한데

04:32거기에 대해서도 전진, 그런 얘기되는 것이 속도가 매우 늦고

04:37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AI의 효율적인 생태계 구축을 포함해서

04:41앞으로의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가 매우 이것도 중요한 주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04:47또 하나는 인구 변화 대응하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04:50여기에 21개 경제협의체의 국가들이 대부분 직면한 문제입니다.

04:55물론 예외인 국가들이 좀 있죠.

04:57대표적인 국가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민을 많이 받기 때문에

05:01고령화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다른 국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문제고

05:07한국, 일본은 당면한 문제고요.

05:09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5:14이번 회의 방식이 리트리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면서요?

05:19그렇습니다. 뭔가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자협의체의 가장 특징은

05:25각자가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05:29거기서 자연스럽게 뭔가의 의견을 모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05:33그런 면에서 오히려 어떤 특정 국가가 자신들의 의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형태가 아니라

05:39말 그대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5:45앞서서 화면상 지나갔습니다마는 호주 앤서니 일본의 총리도 화면으로 보였고요.

05:51지금은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05:56지금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06:04오늘 사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어쨌든 신성장 동력에 대한 창출 방안

06:13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겠습니까?

06:15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게 그런 목표로 에이펙이 구성이 돼서

06:2098년에 한국이 초기 멤버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06:24지금 사실은 무역 전쟁이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고

06:27또 미중 간에 그래도 일정의 1년간 휴전이 있었습니다만

06:30이것이 또 어느 순간에 다시금 재점화될지 그거는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요.

06:36또 트럼프의 관세의 문제가 21개국 같이 다 있고

06:40특히 이번에 참여한 캐나다와의 문제가 어저께도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06:45캐나다와 총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하죠.

06:49트럼프가 갑자기 캐나다와의 관세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06:53오늘 만약 트럼프가 있었다면 전체 나중에 사진을 찍을 때

06:57캐나다 총리와의 거리라든지 서로 간의 만남의 표정이라든지

07:01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7:04어저께도 보니까 7개국, 8개국 같이 만찬을 하는데

07:08캐나다 총리랑은 처음에 인사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어서

07:12좀 씁쓸함이 있습니다만

07:13이 모든 상황이 결코 녹록치는 않다.

07:16거듭 말씀드립니다만

07:17이만큼 중요한 회의를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끌어가는

07:21이 결과가 잘 매듭이 지어지도록

07:24끝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7:26방금 스카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모습이 보이는데

07:30트럼프 대통령 대신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07:34지금 화면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모습도 자주 잡히고 있는데

07:38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분위기도 상당히 주목할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07:45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다고 언론에서 나오는데

07:48이게 분위기가 안 좋다기보다는 원래 중국과 일본을 만나면

07:52그런 얘기를 상호합니다.

07:53굉장히 민감한 얘기들인데

07:56그것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08:01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장 위그룹,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 얘기하고

08:07대만 해연 문제에서 힘을 통한 현상 변경, 반대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08:11반면에 중국은 또 일본에 대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08:16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사이가 상당히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08:22그것은 매우 지속되는 하나의 모습들이고요.

08:26반면에 경제적인 관계는 중일 관계가 계속 좋습니다.

08:30매년 어떤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경제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08:36그런 기록을 쓰고 있을 정도로 관계는 좋죠.

08:40조금 전에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모습이 나왔는데

08:43굉장히 이렇게 우호적인 모습으로 표정도 좋고

08:46잘 그렇게 정상들과의 만남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08:50이재명 대통령도 자리에 앉았고요.

08:53시진핑 주석도 바로 옆에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08:57오늘 제2세션이 끝나면 이재명 대통령 차기 의장국인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09:03의장직 공식 인계 행사도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09:10인계식 이후에는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는데

09:13전통 한복의 목도리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소풍을 착용한다고 하는데요.

09:18발언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09:19바로 들어보겠습니다.

09:20에이펙 회원 경제 지도자 여러분

09:30어제 갈라만찬에서 선보인 한국 음식 문화 공연

09:35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09:38어제의 공연 주제처럼 오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09:42청사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09:46어제의 공연이 여러분에게 좋은 영감을 주었기를 기대합니다.

09:52그럼 지금부터

09:53네, 괜찮아요?

10:02통역 점검 바랍니다. 통역

10:05네, 통역

10:07칠레가 잘 안 들리는 모양입니다.

10:11이제 됐습니다.

10:12네

10:13그럼 지금부터 제 32차 에이펙 경제 지도자 회의

10:21리트리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10:27의제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1우리 에이펙은 지난 수십 년간 당면한

10:35현 세계 경제의 과제들을 해결할

10:38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10:42그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도

10:45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대한

10:50창의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0:55우리 에이펙 회원들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10:59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11:04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역량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11:11에이펙 회원이고 인공지능 관련 최다 특허 보유 상위 4개국이 모두 에이펙 회원들입니다.

11:20이처럼 막강한 잠재력을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만들려면

11:24인공지능 혁신의 친화적인 사회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11:30민관 협력을 촉진해서 기업들의 창의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11:37대한민국은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며

11:41국가적 차원의 AI 대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1:46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11:50인재를 양성하고 그래서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11:59규제 개선에도 앞장서서 글로벌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12:03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2:06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기술 혁신이 포용 성장을 이끄는

12:11인공지능 기본 사회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입니다.

12:17대한민국은 전 세계인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12:21글로벌 AI 기본 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12:27이를 위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12:32대한민국이 제안한 APEC AI 이니셔티브 역시

12:36AI라는 거대한 변화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12:41확고한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12:44한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는

12:50AI 정책 교류와 AI 격차 해소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12:55궁극적으로는 영내 AI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13:01이처럼 대한민국은 AIPAC 해원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13:07무한한 혁신을 공동 번영으로 꽃피우겠습니다.

13:12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위기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입니다.

13:19AIPAC 사무국 연구에 의하면 AIPAC 해원 경제체들의 인구 증가율은

13:24지난 30년간 꾸준히 감소했고 앞으로 2035년이 되면 마이너스로

13:30즉 감소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13:3465세 이상 인구는 32년 동안 두 배로 늘어났고 출산율은 1989년에 2.5명에서

13:432023년에는 1.3명으로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13:49인구 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 노동시장,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13:57심각하고도 큰 위기입니다.

14:01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14:08대한민국은 AIPAC 차원의 공동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14:12AIPA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14:16미래 세대를 아우를 포용적 성장부터

14:20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구 문제 대응 방안까지

14:24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4:31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려면

14:35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14:38대한민국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문화창조 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4:44아태 지역은 이미 전세계 문화창조 산업의 성장 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4:522022년 기준으로 전세계 문화창조 산업 수출의 40%를 AIPAC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15:02이런 흐름 속에서 올해 AIPAC 최초로 문화창조 산업에 관한 고위급 대화가 개최됐습니다.

15:08문화가 가진 창의성과 교류의 힘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15:15회원 간 이해와 연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15:21문화산업의 성장이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올해 AIPAC의 3대 중점 과제를 실현하는 일에도

15:29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15:33이러한 고민이 담긴 오늘 세션의 의제를 소개합니다.

15:38오늘 우리는 미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15:45인공지능, 인구구조변화, 문화창조산업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15:52아태 지역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16:01또한 영내 모든 경제 주체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16:04AIPAC 차원의 협력 및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1AIPAC 회원 경제 지도자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16:20이제는 기자단 여러분께서 퇴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협조 부탁드리고요.

16:27그 시간에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6:32우리 기자단 여러분이 신속하게 퇴장을 해 주셔야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16:41네, 정상회의 세션2 이재명 대통령의 모드 발언 내용 들으셨습니다.

16:45앞서서 저희가 조금 짚어봤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갈래네요.

16:49AI 그리고 인구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16:52네, 그렇습니다.

16:53특히 AI에 대해서는 기술 혁신이 단순히 우리 국가, 대한민국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7:00AI를 통한 생태계를 구축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전 세계에,

17:04특히 AIPAC 국가들을 상대로 일종의 포용 성장을 하겠다.

17:09그래서 전 세계에 기술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12아시겠지만 우리가 AI 수석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17:17영어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17:19Sovereign AI라는 것이잖아요.

17:21그것을 학계에서도 어떻게 풀까 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17:25Sovereign이라는 것이 주권 AI라는 뜻이 맞습니다.

17:29그게 마치 그러면 대한민국의 특정 데에서 우리만 어떤 AI의 발전을 하는 것이다

17:34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17:37한국이 AI를 개발할 때 이것은 좀 오픈된 이렇게 열린 형태, 개방 형태로 개발을 해서

17:45그것을 전 세계에 이런 기술들을 다 통용할 수 있도록

17:49사실은 지금 개발 모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17:53미국은 이걸 폐쇄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17:55한국은 개방형으로 해서 특히 APEC에 있는 국가 혹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18:00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전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18:06훨씬 더 범공용적인 그런 기술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18:11어저께 우리가 다 보고 좀 깊은 소식이었습니다만

18:14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가 26만 장의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18:20그것을 통해서 우리 AI 산업이 하나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18:25그것을 활용을 해서 세계에 어떤 공용된 그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18:30그 주제 자체는 저는 매우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18:34또 하나는 고령화 문제가 다시 얘기 나와 있는데

18:37이것도 그냥 단순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40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APEC 수준에서

18:45인구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18:48그렇다면 이제 회원국들 간에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18:51뭔가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18:54여기서 협력해 나가는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어떤 것을 만들겠다.

18:59이것도 중요하고요.

19:00마지막에 신성장 동력으로 문화 창조 사업을 얘기를 했는데

19:04이것이 APEC의 이번에 핵심 우리가 키워드로 얘기하고 있는

19:08연결 혁신, 번영과 연계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19:11그것도 맞는 얘기죠.

19:13왜냐하면 이제 문화 산업이라는 것이

19:14AI가 갖고 오는 세계의 변화에 따라서

19:17훨씬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19:19인구가 사람들이 오히려 좀 AI로 혜택을 받아서

19:23여유 시간을 더 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9:26그럴 경우에 이 문화 산업이라는 것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19:29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19:33긍정적으로 세계의 문화를 끌어갈 수 있는가

19:35사실 그 중심에 또 한국이 서 있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19:39그런 면에서의 논의의 주제를 세계로 잡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9:43저 설명을 들어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 주목됐던 단어가

19:49기본 사회라는 얘기를 또 꺼냈거든요.

19:51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본 사회,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19:56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한국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01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20:02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서브린 AI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20:06그래서 보통 AI의 지금은 AI 패권 경쟁이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20:11중국 모델이 있고 미국 모델이 있고

20:13이것이 중요한 게 AI를 누가 먼저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20:18AI의 표준이 구성이 됩니다.

20:20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은 그 국가의 표준을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20:24일종의 폐쇄된 형태로 AI가 될 수 있는데

20:27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서브린 AI라는 걸 통해서

20:30오히려 더 개방하고 다른 국가들도 발전 과정, 개발 과정에 다 참여를 하는 형태로 해서

20:36더 포용성을 강조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20:39물론 이거는 한국 혼자서 되는 것은 아니고

20:42이것을 많은 국가들, AI팩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같이 협력을 할 필요도 있다.

20:47미국에서는 폐쇄형으로 가긴 합니다만

20:49미국도 이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51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좀 할 필요도 있고

20:54그리고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20:57이것을 정말 어떤 패권 경쟁의 형태로 간다기보다는

21:01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원칙과 규범을 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21:05AI팩에서 계속 논의를 해서

21:07이것을 통해서 어떤 특정 국가가 모든 것을 선도하고 장악하기보다는

21:12같이 정말 포용해서 성장할 수 있어서

21:15전 세계의 기술 혁신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

21:21이게 아까 5개국, 7개국 말씀하셨는데

21:23AI 사용에 대해서 격차가 정말 커집니다.

21:26이게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21:28이런 면에서 또 한국은 어저께 26만 개의 그런 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21:3426만 장을 이것은 격차를 우리가 벌리면서 더 첨단 선두그룹으로 나갈

21:39도약할 기회가 되거든요.

21:41그렇다면 이 선두그룹으로서 우리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21:43포용적으로 가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48이 대통령 어제 1세션 개회사에서는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조를 했고요.

21:53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2세션 모두 발언에서는

21:56AI와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새로운 경제 흐름 속에

22:00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략 동력 창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22:05모두 발언해서 밝혔습니다.

22:08지금 오늘 어쨌든 모든 세션이 마무리되면

22:11경주선언이 어느 정도 내용에서 채택이 될지도 관심인데

22:17다자주의라든지 자유무역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될까요?

22:21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고 그런데 APEC의 기본 정신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22:26이런 다자협력을 통해서 자유무역을 활성화해서

22:29결국 타겟 연도도 있죠.

22:312040년까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가겠다.

22:34아마 그 내용은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2:37그래서 그 내용은 들어갈 것이고요.

22:38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를 나눈 AI라든지

22:42아니면 고령화 문제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22:45상대적으로 쉽게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22:48그 선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22:51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래도 끝까지 상황을 봐야 되고

22:54그 실무회담을 계속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22:57선언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은 아니고

22:59계속해서 지난 몇 달간 논의를 해왔던 것이고

23:03물론 최종 결정은 지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23:06다 공통된 그런 국가와 경제체제의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23:10스카페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3:14미국의 관세 정책을 가장 나서서 얘기하는 인물 중에 하나고요.

23:17그걸 또 잘 정리해서 나름대로 이론을 펼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23:21과연 그 표현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정을 할지

23:25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만 선언이 나올 것 같습니다.

23:29그런데 그 선언에 예를 들어서 관세를 철폐한다.

23:32그런 내용들은 안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23:35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을 볼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3:38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스카페센트 재무장관이 저 자리에 있고

23:43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한 자리에 있습니다.

23:46그렇다면 오며 가며 미중 갈등 관련해서 어떤 대화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23:51그런데 격이 좀 잘 안 맞죠.

23:54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다면 여기서 좀 더 논의가 됐을 텐데

23:58이쪽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가 지도자고 이쪽은 장관이기 때문에

24:03아마 논의를 하더라도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24:06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우리가 말한 것처럼

24:09그렇다고 논의를 각 국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 있고

24:14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24:15정말 자유로운 토론이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24:17누가 잘 생각을 정리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느냐가

24:22훨씬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4:25세션이 끝나면 차기 의장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24:28시진핑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하는 그런 공식 행사도 있는데

24:33이 과정에서 혹시 시진핑 주석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그런 것도 나올까요?

24:36뭐 그런 소개가 될 수도 있겠죠.

24:38아마 이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넘긴다 얘기하면

24:42시 주석이 그걸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24:45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그런 기회는 있을 것이고요.

24:48어쨌든 또 중국이 받아서 내년에 에이팩의 의장국으로서의 활동을 한다는 것은

24:54중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24:56아마도 내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조심스럽지만

25:00또 에이팩 회의에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25:02그런데 이게 또 중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25:04중국과의 그런 또 단판이나 그런 게 필요해서 갈 가능성이 있지만

25:09이 다자협의 체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5:12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25:14한 가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것이

25:17그래서 미국이 자꾸만 발을 빼게 되면

25:20아무래도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5:23그러니까 중국이 다자협력과 자유무역을 얘기를 하지만

25:27실상은 또 중국도 다자협력과 자유무역에 반하는

25:32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5:34그래서 말로 하는 것과 실제 이행되는 정책 사이에 차이가 있죠.

25:38대표적인 것이 여전히 중국은 전혀 우리한테 그런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25:44한한령이 있지 않습니까?

25:45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중국에서 전혀 이것을 활용할 수 없다라는 것

25:50그런데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규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25:54그것도 자유무역의 기본적인 원칙을 해야되는 그런 행위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25:58그런 면을 볼 때 전반적으로 이것도 일종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 하에서

26:05자꾸만 다자체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고

26:09그럴수록 다자체제에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26:13그걸 우리가 유사 입장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26:16같은 그런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 대표적인 게 한국, 호주, 일본 같은 국가들인데

26:21그 국가들이 좀 더 나머지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26:25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을

26:28오히려 에이펙의 기본적인 정신 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6:35미국의 관세 압박이 시작된 이후에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분석도 있던데

26:42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글로벌 리더십이 강화되는 모습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26:47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말을 하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26:52그만큼 또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으로서의 일정 수준 한계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27:00그래서 만약 중국이 정말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고

27:06또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국제질선이라든지

27:13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선 거기에 핵심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7:16힘을 통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27:19예를 들어서 대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계속해서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27:25우리가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만 홍콩에 있었던 자유민주주의도 사실상은 통제를 하고 있고

27:32또 중국이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중국 사회가 사실은 상당히 권위주의적 통제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27:38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과연 중국이 끌어가는 리더십의 동의가 될 것이냐.

27:45이것은 자발적 동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27:48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27:51이런 국제적 환경 속에서 오늘 오후에는 한중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27:56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회담을 하게 되는 건데

28:03일각에서는 한미회담보다 좀 더 까다로울 것이다.

28:06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28:08그렇지만 우리가 좀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28:11회담을 하긴 하지만 그간의 모든 회담에 중요한 주제들을 다 올려서 얘기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고요.

28:19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간에도 적지 않은 여러 가지 의제들이 같이 있죠.

28:24크게 세 가지인데 경제협력 분야도 있습니다.

28:27그런데 이 경제협력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공급망 재편을 하면서

28:31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28:36한국을 강력하게 또 미국이 끌어들이고 있는데

28:39반면에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이 또 절실하게 필요하죠.

28:43그래서 이것도 뭔가 합의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28:46두 번째는 북한 문제인데 이건 나중에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51북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도 현재 우리 정부가 매우 관여를 하려고 하더라도

28:57북한 비핵화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차이를 갖고 있고요.

29:02세 번째는 전략적 균형 외교의 복원인데

29:04이게 이른바 안미 경중이라 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29:11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를 하면서 안미 경중의 시대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9:17또 미국과 중국이 심각한 전략적 경쟁을 하면서

29:20이것이 일종의 자꾸만 편들, 어느 편에 쓸 것이냐라는 것을 강요받고 있다.

29:25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적지 않은 도전이 되고 있고요.

29:29마지막 또 하나는 좀 이거는 갑자기 불거진 문제인데

29:33우리가 핵 추진,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맞습니다.

29:37이것은 우리가 핵을 사용해서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29:43그냥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 문제에 중국 얘기가 나와서 약간은 껄끄러움이 있겠죠.

29:51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좀 더 이어서 질문 드리면

29:53핵 추진 잠수함 이슈가 나온 이후에 중국의 입장을 보면

30:00핵의 비확산에 대해서 협조하라,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30:05그 톤과 메시지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30:08그 톤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30:10왜냐하면 이게 중국도 문제가 복잡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30:14가장 핵심은 이것이 되게 된 가장 동기라는 것은 결국 북한이거든요.

30:20북한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30:22핵 추진 잠수함에 핵무기 탑재 미사일까지를 실는

30:27그걸 영어로 SSB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31그런데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30:35그런데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30:37재래식 잠수함보다는 기능이 더 뛰어난 잠수함을 만들고

30:41재래식 무기를 탑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30:44이것이 과연 비핵화의 문제와 연계가 되느냐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

30:48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국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30:51이것은 북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고

30:55일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30:57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31:02한 중간에 특히 오늘 있었던 회담에 좀 껄끄러움은 약간 있겠죠.

31:07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기 때문에

31:09그렇지만 그것이 뭔가 더 심각하게 발전하기 전에는

31:12발전하게 된다면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31:15북한 핵에 대한 북한의 그런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문제와

31:19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좀 생각이 복잡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31:24그렇게 생각합니다.

31:25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나섰는데

31:30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하려는 것은 설명해 주신 대로

31:33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31:37그리고 NPT에 부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1:41그리고 이런 과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NPT를 존중하는 가운데

31:45국제원자력기구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31:48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31:50그럼요. 우리는 당연히 NPT에 가입한 국가로서

31:54국제원자력협력기구 IAEA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31:59그래서 설사 우리가 이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 하더라도

32:04그것은 당연히 그 안에서 할 것이고요.

32:07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데

32:10이 대통령이 미국의 동의를 원했던 것은 거기에 필요한 핵연료죠.

32:15농축,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권리를 동의해달라고 그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32:20만약에 우라늄 농축을 한다면 20% 미만으로 농축을 할 권리를 원하는 것이고

32:26그것은 당연히 IAEA 다 모니터링과 통제하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32:30왜냐하면 이것이 90%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 핵무기용이거든요.

32:33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32:37그런데 이거는 또 좀 복잡해진 문제가

32:39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를 했는데

32:42이것을 우리 필리 조선소 하나가 인수한 미국에서 만들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32:47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거든요.

32:51우리는 원래 기본은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우리가 사실은 공공이라는 비밀인데

32:56이것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32:59우리가 소형 모듈 원자로라든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33:06그런데 그럼에도 이것을 다 만들어서 실전 배치까지 하는 데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33:10그런데 만약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만들기 시작한다면

33:14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33:16미국 법안의 문제도 있고 이건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있고

33:20그리고 강장 결정적으로 필리 조선소 자체가

33:24이런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33:28그렇다면 기본 시설 투자에만 3에서 5년이 걸리고

33:32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거거든요.

33:35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33:39그러면서 바로 붙여서 드디어 미국의 조선업이 더 헝상할 수 있다.

33:43그러니까 이 사람이 표현을 제가 거칠 수 있습니다만

33:46이런 완전히 거래 비용적,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33:50굉장히 민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을 받기는 하지만

33:55사실상의 허드를 지금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33:58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한미가 협의를 해나갈지

34:02좀 새로운 숙제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4:04그렇군요.

34:05오늘 오후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34:08아무래도 한반도 비핵화 이 부분이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34:12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29일이었죠.

34:15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34:17그때 한반도 핵문제 결을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는 했습니다.

34:23오늘 이 내용이 좀 중국 정상과 얘기가 잘 될까요?

34:27분명히 한국이 의제로 올릴 겁니다.

34:29END 구상이라 해서 우리가 관여하고

34:32하나는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서로 간에 남북 간의 협력과 관여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고요.

34:38N이라는 것은 남북 간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34:43D는 마지막에 비핵화죠.

34:45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대북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일종의 이니셔티브니까

34:50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한테 설명을 할 것이다.

34:53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에 있는 D죠.

34:56이 비핵화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34:58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반응을 하는 게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35:03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이후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35:07그냥 계속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35:10사실은 저도 경험이 있는데

35:12그래서 중국의 관료들과 학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35:16그렇다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바뀐 거냐.

35:19왜냐하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핵심 3대 원칙 중에 하나가 비핵화가 있었거든요.

35:24그럼 바뀐 거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바뀌지 않았다.

35:27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비핵화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35:31그런 식으로 일종의 북한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35:35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5:39말씀하신 부분이 좀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9월에 중국 전승절 열병식 행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35:47그때 북측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시 주석이 비핵화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35:54그러면서 사실상 북한을 어떤 핵 전력을 갖춘 국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6:02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마도 중국도 부담이 될 겁니다.

36:05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것이 북한을 핵 보육으로 인정하는 거냐라는 건 굉장히 별개의 문제고요.

36:15심지어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조차도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36:21그렇게 되면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5개국만 핵을 가질 수 있는 핵 독점권이 무너지는 거고

36:29이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일종의 자신들에게 우월한 그런 지위를 부여하는 것들이거든요.

36:36그것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36:37그래서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 매우 어렵고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이 미국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36:44그것을 그렇다고 북한을 핵 보육으로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36:50한중 정상회담을 앞두는 오늘 아침에 또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담화가 발표가 됐는데

36:55한반도 비핵화 의자에 대해서 실현할 수 없는 개꿈이다.

37:00이렇게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37:01어떻게 들으셨나요?

37:02이거는 당연히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로 나온 담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했다고 볼 수 있고요.

37:10더군다나 표현은 우리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37:15중국을 겨냥한 것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37:18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E&D 구상에 대해서 중국한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고 이미 의제가

37:25그럼 마지막 D의 비핵화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다면 중국이 그 얘기를 들어도

37:30전혀 북한식 표현이라면 조선반도 비핵화가 됐던 한반도 비핵화가 됐던

37:34비핵화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종의 중국한테 요구했다.

37:40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37:42그런데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면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37:48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순히 생각해보면 분명히 핵이 있는데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37:57이것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37:58그래서 북한이 추구하는 것은 이게 제재 해제를 통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등극하는 거죠.

38:04이것이 흔히 인도 파키스탄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인도와 파키스탄도 계속 제재를 받았습니다만

38:11각자와 테러와의 전쟁이라든지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재가 해제되기 시작했거든요.

38:16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냥 핵 보유국이 돼버린 거죠.

38:20그래서 북한도 아마도 나와서 얘기를 할 경우에는 이제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핵 건축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도

38:28제재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38:31제재의 일부를 해제한 상태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고

38:37또 하나는 제재 해제 문제는 일부에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38:41김정은이 생각하는 북한의 발전 단계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38:46기존의 제재, 특히 2016년 이후에 부과된 핵심적인 포괄적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됩니다.

38:53그러니까 2019년 2월 달 한오일 정상회담에서도 요구했던 것이고요.

38:57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재를 고리로 해서 핵 보유국으로 등장하겠다라는 것이

39:02저는 북한의 보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39:05네, 북한도 어쨌든 지금 APEC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39:09한미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그런 잠수함 이야기도 이제 봤을 테고요.

39:13또 트럼프 대통령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김정은과의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도 봤을 텐데

39:19지금 APEC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39:23아주 열심히 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외부성 담화를 통해서 바로 오늘 나온 것이 핵심이고

39:29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는 아마 이 YTN을 통해서도 계속 보고 있을

39:35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39:36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과 분석들.

39:38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면서 했던 얘기에

39:43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다시 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39:48이거는 아마 김정은의 북한의 입장에서는 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39:54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지난 며칠간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39:59예를 들어서 더 있을 수도 있다.

40:02그곳으로 갈 수도 있다.

40:03제재 해제의 가능성도 있다.

40:05영어를 써 죄송합니다만 소트업 뉴클리어 파워다.

40:08일종의 핵 보육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 여지를 약간은 여는 듯한 발언까지 했는데

40:13결국은 미사일을 이틀 쏘면서 거부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40:17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라는 것.

40:21그건 북한이 갖고 있는 트럼프의 불리의 측성이고 2017년에 경험을 했죠.

40:26기억들 하시겠지만 2010년에 화염과 분노 그리고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40:32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국가들은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40:39굉장히 큰 공포감과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40:42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트럼프를 경험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완전히 거부를 했을 때

40:48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을 텐데 일단은 좀 한 발은 넘어갔다.

40:54그리고 트럼프도 자신의 체면이 있어서 그런지 또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1:00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는 사실은 본인이 미중 정상회담 때문에 여기 온 건데

41:04자기가 김정은을 그렇게 만나고 했으면 이건 중국한테 예의가 아니었을 것이다.

41:09약간 자기 방어적인 데서 명분을 또 찾아가긴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41:15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정을 더 연기할 수 있다.

41:22그렇다면 에이펙의 정상회의에 첫날에 참석을 했어야죠.

41:26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41:28한중간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41:31서해 잠정조치 수역 여기에 구조물이 있는데 우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41:38그리고 중국은 합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41:41이번에 논의가 되겠죠?

41:43그 부분 같은 것들이 과연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41:47논의를 한다 해도 합의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죠.

41:51제가 보기에는 이건 명백한 불법 구조물이 맞습니다.

41:53그러니까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어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41:59그 위에 구성된 여러 가지 설치물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42:03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했던 모습과 또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42:08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42:11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첫 번째 만남이고

42:14그간에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나빴던 것도 사실이고요.

42:18그렇다면 이번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 한국과 중국이

42:24좀 더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42:26이런 민감한 문제를 여기에 올린다라는 것은

42:29아마도 조금 자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42:33그의 내기 자체가 뭔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얘기만 올리겠지만

42:37이것은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적지 않은 또 실무회담도 있어야 되고

42:41서로 간의 입장차를 좁혀가는 그런 진안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42:45그런 과정이 지금 전혀 보이질 않았거든요.

42:48그런데 바로 정상회담에 의제에 올리는 것은

42:50양국 모두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2:54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11년 만에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을 한 거지 않습니까?

43:00사실 그동안의 한중관계가 사실 굉장히 냉랭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43:04이번에 온풍을 불어넣는 그런 출발점이다.

43:09이런 분석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양국 정상 간에 자주 소통을 한다거나

43:14셔틀 외교라거나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 되는 게 과제이지 않을까요?

43:17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우 어렵죠.

43:20왜냐하면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43:24또 나름대로 한국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43:26역시 큰 틀에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43:30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43:31일단 미국과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43:35우리가 안보에 특히 북한의 핵위협의 노출 상태에서

43:39북한의 확장 억제, 북한을 향한 확장 억제를 미국한테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43:45그렇다면 그런 면에서도 미국과의 그런 동맹 관계를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

43:51반면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거나 중국을 배척해서도 절대 안 되고요.

43:56문제는 그런데 중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급망이라든지

44:00이번에 의제에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다든지

44:08그런 부분들은 중국과 계속 논의를 하되 우리도 일종 수준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44:14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제가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의제의 히토류 내용이 빠졌어요.

44:20왜냐하면 일본과 호주는 미국과 함께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

44:23우리도 히토류의 80에서 90%를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거든요.

44:28그러면 이것은 언제든지 한 국가에 이렇게 중국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44:33한 국가에 이런 것을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 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44:39그런 것을 고민할 때 새로운 공급망이 형성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동참한

44:44앞으로도 저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44:47그런 것을 동참하면서 좀 다변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44:50한국한테 부여된 위험을 축소하고 비용을 축소하는

44:55그런 우리의 노력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44:58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45:00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45:02고맙습니다.

45:03고맙습니다.

45:03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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