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누가 관세협상 잘 했나

[앵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관세협상 제일 잘한 리더라고 했다"고 오늘 전했는데요.

실제로 평가는 어떨까요?

먼저 협상을 마친 일본과 비교해봤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현금 총액과 납부 기간입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전액 현금 투자해야 합니다.

반면 우리가 현금으로 내야 할 총액은 2000억 달러, 매년 200억 달러 상한액이 있어 최소 10년 이상 나눠 납부하게 됩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투자하기로 안전장치를 둔 건, 미일 협상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김용범 / 대통령 정책실장(어제)]
"일본이 확보한 안전 장치는 우리 MOU에 전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MOU에 있는 내용이 우리한테 결여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요."

수익 배분 비율은 일본과 비슷합니다.

한일 모두 원금 상환 전까지 미국과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선 일본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고 명시된 반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번 한미 합의에 반도체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대만은 아직 반도체 관세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조성빈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