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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경주는막바지 손님맞이 준비가 한창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단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았죠.이 깜짝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조한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정상외교 슈퍼위크라고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아세안+3이 끝나고 나면 이제 APEC 정상회의가 시작이 될 텐데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죠. 사실 남의 잔치에 왔으면 잔치에 참석해야 되는데 29일 왔다 30일날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예의가 아니죠. 그런데 왜 저런 행보냐면 본인이 모든 걸 주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자 외교에 선 자신의 모습보다는 미중 정상회담 그다음에 우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지만 또 김정은과의 회동 가능성.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행보가 제일 눈에 띌 거고요. 그러나 크게 보면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 접촉 이런 것들이 주목거리이고 또 일본과 미국, 미일 정상회담도 사실 주목거리예요. 어기가 지금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케미를 같은 보수로서, 우파로서 케미를 맞출지 아니면 기존에 합의됐던 미일 관세협상에 대해서 다카이치 총리는 불만이거든요. 이 문제가 야기될지. 이것도 주목거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APEC 최대 과제라고 하면 관세협상 타결 여부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고위급 협상단이 잠정 합의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조한범]
그런데 잠정적인 합의는 가능한데 최종적으로 어떤 안이 나오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아직 쟁점은 남아있고 최종 조율 과정이다. 그런데 안보 분야에서는 합의가 완전히, 공동합의문까지 마련돼 있다고 말했고요. 마지막 3500억 불, 그중에 1500억 불은 조선 쪽으로 비교적 항목이 정해져 있고 2000억 불의 투자 방식, 형식, 그다음에 단계, 기한, 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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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부터 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00:03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경주는 막바지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인데요.
00:08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았죠.
00:14이 깜짝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20안녕하십니까?
00:20네, 안녕하세요.
00:21이번 주 정말 정상회교 슈퍼비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0:26지금 열리고 있는 아세안 플러스 3가 끝나고 나면 이제 APEC 정상회의가 시작이 될 텐데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00:35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죠.
00:38사실 남의 잔치에 왔으면 잔치에 참석해야 되는데 29일에 왔다 30일에 가버리거든요.
00:44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예의가 아니죠.
00:46그런데 왜 저런 행보냐면 본인이 모든 걸 주도하고 싶어 하거든요.
00:51그러니까 지금 다자외교에서는 자신 모습보다는 미중 정상회담, 그 다음에 우리로서는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하지만 또 김정은과의 회동 가능성, 김 위원장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제일 눈에 띌 거고요.
01:09그러나 이제 크게 보면 한미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접촉 이런 것들이 주목거리고 또 일본과 미국, 미일정상회담도 사실 주목거리예요.
01:24여기가 지금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케미를 같은 보수로서 우파로서의 어떤 케미를 맞출지 아니면 기존에 합의됐던 지금 미일 관세협상에 대해서 다카이치 총리는 불만이거든요.
01:40이 문제가 야기될지 이것도 좀 주목거립니다.
01:43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APEC 최대 과제라고 하면 관세협상 타결 여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고위급 협상단이 잠정 합의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01:57그런데 이제 잠정적인 합의는 가능한데 최종적으로 어떤 안이 나오느냐거든요.
02:02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아직 쟁점은 남아있고 최종 조율 과정이다.
02:10그런데 이제 안보 분야에서는 합의가 완전히 공동 합의문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고요.
02:18마지막 3,500억 불 그중에 1,500억 불은 조선 쪽으로 비교적 항목이 정해져 있고
02:25그 2,000억 불의 투자, 방식, 형식, 그다음에 단계, 기한, 그다음에 수익 배분 이런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02:36그런데 긴 시간 얘기를 했으니까 상당 부분 이견은 좁힌 것 같고
02:41우리로서는 이 대통령 언급처럼 파멸적인 안은 받아들일 수는 절대 없는 거고요.
02:48미국도 그 부분은 충분히 납득을 한 것 같고
02:50다만 이제 거의 이견은 좁혀가는데 그게 APEC일지 아니면 APEC을 계기로 좀 더 시간을 가질지 그건 아직은 미지수라고 봐야죠.
02:59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이 아직 그 주요 쟁점이 교착 상태라고 밝혀서
03:04이번 APEC에서 협상이 타결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03:09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03:10그러니까 지금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03:12지금 한미도 관세 협상 타결의 결정적인 계기고
03:16또 미중도 결정적인 계기거든요.
03:20그런데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 허리퐁 주총리가 합의한 걸 보면
03:25그냥 상황 관리예요.
03:27히토리오 1년 연기한다.
03:29미국에 대한 압박.
03:30관세도 연기한다.
03:31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만족할 만한
03:34누가 이겼다고 하는 합의안이 나올 수가 없고
03:36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진 거거든요.
03:38그런데 양쪽 다 물러설 수가 없거든요.
03:40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관세 전쟁이
03:44지금 합의를 어렵게 하는 거죠.
03:46미중도 그렇지만 우리도 쉽지 않을 거다.
03:49이 계기에.
03:50그러니까 좀 더 두고 봐야죠.
03:52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03:54이제 중국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3:56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이 되는데
04:00중국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야 될까요?
04:04저는 오히려 한중 정상회담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04:07왜냐하면 지금 김 위원장이 9월 3일 중국 전승절 베이징 갔어요.
04:1310월 10일 리창 총리가 평양 갔어요.
04:16그러면 이 흐름이 북중 관계로 가는 것 같지만
04:19중국과 같은 일당 독재, 공산당 독재 국가에서는
04:26서열 이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04:28시진핑이 중요하거든요.
04:29그런데 시주석이 11년 만에 경주로 오거든요.
04:31그러면 미중 정상회님도 하겠지만
04:34지금 중국은 최근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흐름이고
04:38또 이재명 정부도 중국과의 관계를 방치하지 않겠다.
04:43개선하겠다, 유지하겠다는, 잘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04:47그러면 트럼프 대 성령이 지금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를 흔들어 놓고 있고
04:51동맹의 신뢰도 사실은 손실을 취하고
04:54동맹의 신뢰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04:58지금 시진핑의 대외 정책은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05:04미국이 하고 있던 빈자리를 파고드는 흐름이거든요.
05:07그렇다고 보면 한중 정상회담 통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다.
05:13왜냐하면 지금 중국이나 한국이나 심지어 일본까지도
05:17지금 미국 트럼프 정권의 무역 전쟁으로 지금 동병 상련의 입장이거든요.
05:23그러니까 한중일은 이견보다는 오히려 더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
05:31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과거와 다른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05:38한중 관계는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한일 관계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05:42오늘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첫 대면을 했거든요.
05:49이 대통령.
05:49앞으로 어떤 관계 보일까요?
05:51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05:54왜냐하면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우경화, 일본 우선주의, 반환 이런 거는 총리 대기 이전이에요.
06:05화장실 갈 때랑 갔다 올 때랑 다르거든요.
06:08집권하면 안정적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해야 되고
06:11지금 다카이치 일본도 지금 경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06:15이런 상황에서 총리 대기 전에는 말이 좀 험했는데
06:19퇴근하니까 나 김치 먹는다, 한국 화장품 먹는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06:23지금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06:25그러니까 돌발 변수가 없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관계, 이시바 총리의 노선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다.
06:32그다음에 지금 한미일 관계도
06:34지금 바이든 정부 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한미일 협력 체제를 구축을 했거든요.
06:41윤석열 정부 때죠.
06:43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이익이도 이걸 그냥 가져가요.
06:46왜냐하면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06:50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도 한미일 협력 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거든요.
06:56그러니까 한일 정상회의담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7:00그렇다면 북미 간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07:03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일단 말을 했거든요.
07:09또 그리고 지금 판문점 단장이 관측되기도 했거든요.
07:13이렇다면 지난 2019년 때처럼 깜짝 만남이 성사되는 게 아니냐.
07:18이런 관측은 어떻게 보세요?
07:202019년 트라우마가 너무 크죠.
07:222019년 6월 29일 아침 7시경에 트윗해서
07:25다음 날 3시 때인가 만났거든요.
07:2830여 시간 만에 되니까.
07:30그게 너무 크니까.
07:33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지금 배제를 못하는 거죠.
07:36그러니까 CNN은 판문점 인근 카페를 임대하고
07:40또 유엔사 통일부는 판문점 겨락을 중단시키고
07:43또 북한도 북측 지역을 청소하는 모습.
07:47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조세빈, 주한민국이 대사 대리인데
07:52그걸 또 대사 대리로 또 바꿨는데
07:54그 케빈 김이라고 하는 인물은 또 트럼프 일기 때
07:59북미 정상회담을 실무 조율화된 인물이거든요.
08:02그러니까 모든 퍼즐이 좀 맞아 들어가죠.
08:04거기다가 9월 2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08:09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와 트럼프 대통령과
08:12좋은 추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08:14좋은 추억 없거든요.
08:152019년 6월 하노이에서 노딜로 충격을 받았고
08:192019년 6월에 또 나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거든요.
08:23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비핵화라는 타이틀만 없다면
08:26만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08:29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노벨상, 평화상 원하는 게
08:32기정사실이고 본인도 그걸 숨기지 않는데
08:34지금 이번에 말레이시아 간 것도 제일 큰 행사가
08:39태국 캄보디아 평화협정 주제에 본인이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08:43그리고 본인 사인이 들어가요, 사실은.
08:45거기다가 아마 중동 사태도 거의 마무리 단계고
08:49러우 전쟁, 푸틴이 저렇게 반발하고 있지만
08:52이미 큰 카드, 지금 소규 제재,
08:55그다음에 토마워크 카드까지 꺼내들었고
08:58이게 토마워크 게임 체인저거든요.
08:59푸틴이 핵 카드를 드러낸 이유는
09:02지금 카드가 없기 때문에 핵을 막 글고 나오는 거거든요.
09:05그러니까 러우 전쟁도 시간은 걸리지만
09:07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09:09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즐이
09:11김정은, 트럼프 세컨드 라운드거든요.
09:14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꼭 만나고 싶겠죠.
09:16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09:18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09:19비핵화 타이틀만 없다면 만나겠다는 북한.
09:22이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09:25북한이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
09:26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09:28이렇게 되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메시지일까요?
09:31그런데 지금 그건 언론 보도가 조금 방향이 틀립니다.
09:35왜냐하면 뉴클리어 파워다 그랬거든요.
09:38이거를 핵 보유국이라고 해석을 하면
09:40한국말은 동일하니까.
09:41NPT, 비확산 조약, 국제 조약에는
09:45핵 보유국, 공식 인정된 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거든요.
09:49이건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예요.
09:52뉴클리어 파워가 아니에요.
09:54그리고 비핵 보유국은 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거든요.
09:58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는 사실 없는 용어예요.
10:01그냥 뉴클리어 파워, 대한민국도 뉴클리어 파워다.
10:04원자력 대국이잖아요.
10:05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10:07그런데 해석에 따라서는 김정은 뉴클리어 파워야 그러면
10:10그래, 넌 핵 가졌어?
10:12인정하는 거로 들을 수 있거든요.
10:13그러니까 복잡한 뉘앙스가 있는 말을 던지지만
10:17핵 보유국 인정처럼 보이지만 공식 인정은 아니다.
10:21그러니까 당근을 던진 거죠.
10:24약간 노린 발언일까요?
10:25그렇죠.
10:26이게 아주 나쁘게 말하면 교활하고 좋게 얘기하면 전략적인 발언인데
10:30이거 한 번 한 게 아니거든요.
10:32취임 당일날도 있고 3월에도 있고
10:34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10:37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말실수 과장을 많이 하지만
10:40이렇게 일관되게 쓴다는 얘기는
10:42본인이 전략적으로 이 용어를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10:45그다음에 뉴클리어 에펀스테이트라고 말한 다음에
10:48비핵화를 말 안 했거든요, 그게.
10:51뉴클리어 파워니까 비핵화해야 돼.
10:52이게 아니고 뉴클리어 파워야?
10:55뭐 만날 수 있어, 이랬거든요.
10:56그러니까 마치 인정하는 듯한
10:58그러면 이제 김 위원장으로서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11:01나한테 뉴클리어 파워라고 그랬어?
11:03그럼 비핵화는 아니니까 나가서 만나볼까?
11:05이런 상황을 조성하고 싶은 거죠.
11:07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을 만나게 된다면
11:10이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11:13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는 트럼프, 김정은 둘 다 득이 될 겁니다.
11:18왜냐하면 지금은 사전 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11:21비핵화를 위한 주요한 의미 있는 합의문이 나기 어려워요.
11:25그냥 만남 자체로 의미가 있거든요.
11:28제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고립된 상황에서
11:31지금 에이펙인데 혼자 지금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료
11:35그다음에 인민군 러시아 파병 기념관
11:39소위 혼자서 나 홀로 왕따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11:44그런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를 만나면
11:46시즌식 만나고 푸탠드 만나고 트럼프를 만난
11:48그럼 김 위원장하고 대뇌적 위상이 강해지죠.
11:51그리고 어쨌든 간에 향후 두 번째 만날 수 있는 입구를 만드니까
11:56남는 장사라고 볼 수 있죠.
11:58비핵화 약속은 아니니까.
12:00트럼프 역시 이걸 통해서 내가 입구를 만들었어
12:03그럼 또 정치적으로 성과가 있는 거죠.
12:06끝으로 이 부분 좀 짧게 들어볼게요.
12:08만약에 북미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12:10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12:12우리 정부는 일단 웨이트 앤스입니다.
12:13일단 먼저 만나라. 피스메이커 해라.
12:16페이스메이커 하겠다.
12:18우리가 배제돼서 상관없다.
12:19일단 상황 안정을 위해서는 둘이 먼저 만나는 게 중요하다.
12:22그런 입장이니까.
12:24일단 여기까지는 우리도 이제 용인을 할 거다.
12:27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2:29예 알겠습니다.
12:31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2:32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2:36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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