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부터 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00:03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경주는 막바지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인데요.
00:08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았죠.
00:14이 깜짝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20안녕하십니까?
00:20네, 안녕하세요.
00:21이번 주 정말 정상회교 슈퍼비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0:26지금 열리고 있는 아세안 플러스 3가 끝나고 나면 이제 APEC 정상회의가 시작이 될 텐데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00:35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죠.
00:38사실 남의 잔치에 왔으면 잔치에 참석해야 되는데 29일에 왔다 30일에 가버리거든요.
00:44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예의가 아니죠.
00:46그런데 왜 저런 행보냐면 본인이 모든 걸 주도하고 싶어 하거든요.
00:51그러니까 지금 다자외교에서는 자신 모습보다는 미중 정상회담, 그 다음에 우리로서는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하지만 또 김정은과의 회동 가능성, 김 위원장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제일 눈에 띌 거고요.
01:09그러나 이제 크게 보면 한미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접촉 이런 것들이 주목거리고 또 일본과 미국, 미일정상회담도 사실 주목거리예요.
01:24여기가 지금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케미를 같은 보수로서 우파로서의 어떤 케미를 맞출지 아니면 기존에 합의됐던 지금 미일 관세협상에 대해서 다카이치 총리는 불만이거든요.
01:40이 문제가 야기될지 이것도 좀 주목거립니다.
01:43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APEC 최대 과제라고 하면 관세협상 타결 여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고위급 협상단이 잠정 합의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01:57그런데 이제 잠정적인 합의는 가능한데 최종적으로 어떤 안이 나오느냐거든요.
02:02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아직 쟁점은 남아있고 최종 조율 과정이다.
02:10그런데 이제 안보 분야에서는 합의가 완전히 공동 합의문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고요.
02:18마지막 3,500억 불 그중에 1,500억 불은 조선 쪽으로 비교적 항목이 정해져 있고
02:25그 2,000억 불의 투자, 방식, 형식, 그다음에 단계, 기한, 그다음에 수익 배분 이런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02:36그런데 긴 시간 얘기를 했으니까 상당 부분 이견은 좁힌 것 같고
02:41우리로서는 이 대통령 언급처럼 파멸적인 안은 받아들일 수는 절대 없는 거고요.
02:48미국도 그 부분은 충분히 납득을 한 것 같고
02:50다만 이제 거의 이견은 좁혀가는데 그게 APEC일지 아니면 APEC을 계기로 좀 더 시간을 가질지 그건 아직은 미지수라고 봐야죠.
02:59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이 아직 그 주요 쟁점이 교착 상태라고 밝혀서
03:04이번 APEC에서 협상이 타결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03:09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03:10그러니까 지금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03:12지금 한미도 관세 협상 타결의 결정적인 계기고
03:16또 미중도 결정적인 계기거든요.
03:20그런데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 허리퐁 주총리가 합의한 걸 보면
03:25그냥 상황 관리예요.
03:27히토리오 1년 연기한다.
03:29미국에 대한 압박.
03:30관세도 연기한다.
03:31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만족할 만한
03:34누가 이겼다고 하는 합의안이 나올 수가 없고
03:36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진 거거든요.
03:38그런데 양쪽 다 물러설 수가 없거든요.
03:40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관세 전쟁이
03:44지금 합의를 어렵게 하는 거죠.
03:46미중도 그렇지만 우리도 쉽지 않을 거다.
03:49이 계기에.
03:50그러니까 좀 더 두고 봐야죠.
03:52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03:54이제 중국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3:56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이 되는데
04:00중국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야 될까요?
04:04저는 오히려 한중 정상회담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04:07왜냐하면 지금 김 위원장이 9월 3일 중국 전승절 베이징 갔어요.
04:1310월 10일 리창 총리가 평양 갔어요.
04:16그러면 이 흐름이 북중 관계로 가는 것 같지만
04:19중국과 같은 일당 독재, 공산당 독재 국가에서는
04:26서열 이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04:28시진핑이 중요하거든요.
04:29그런데 시주석이 11년 만에 경주로 오거든요.
04:31그러면 미중 정상회님도 하겠지만
04:34지금 중국은 최근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흐름이고
04:38또 이재명 정부도 중국과의 관계를 방치하지 않겠다.
04:43개선하겠다, 유지하겠다는, 잘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04:47그러면 트럼프 대 성령이 지금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를 흔들어 놓고 있고
04:51동맹의 신뢰도 사실은 손실을 취하고
04:54동맹의 신뢰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04:58지금 시진핑의 대외 정책은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05:04미국이 하고 있던 빈자리를 파고드는 흐름이거든요.
05:07그렇다고 보면 한중 정상회담 통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다.
05:13왜냐하면 지금 중국이나 한국이나 심지어 일본까지도
05:17지금 미국 트럼프 정권의 무역 전쟁으로 지금 동병 상련의 입장이거든요.
05:23그러니까 한중일은 이견보다는 오히려 더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
05:31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과거와 다른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05:38한중 관계는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한일 관계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05:42오늘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첫 대면을 했거든요.
05:49이 대통령.
05:49앞으로 어떤 관계 보일까요?
05:51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05:54왜냐하면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우경화, 일본 우선주의, 반환 이런 거는 총리 대기 이전이에요.
06:05화장실 갈 때랑 갔다 올 때랑 다르거든요.
06:08집권하면 안정적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해야 되고
06:11지금 다카이치 일본도 지금 경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06:15이런 상황에서 총리 대기 전에는 말이 좀 험했는데
06:19퇴근하니까 나 김치 먹는다, 한국 화장품 먹는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06:23지금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06:25그러니까 돌발 변수가 없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관계, 이시바 총리의 노선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다.
06:32그다음에 지금 한미일 관계도
06:34지금 바이든 정부 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한미일 협력 체제를 구축을 했거든요.
06:41윤석열 정부 때죠.
06:43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이익이도 이걸 그냥 가져가요.
06:46왜냐하면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06:50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도 한미일 협력 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거든요.
06:56그러니까 한일 정상회의담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7:00그렇다면 북미 간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07:03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일단 말을 했거든요.
07:09또 그리고 지금 판문점 단장이 관측되기도 했거든요.
07:13이렇다면 지난 2019년 때처럼 깜짝 만남이 성사되는 게 아니냐.
07:18이런 관측은 어떻게 보세요?
07:202019년 트라우마가 너무 크죠.
07:222019년 6월 29일 아침 7시경에 트윗해서
07:25다음 날 3시 때인가 만났거든요.
07:2830여 시간 만에 되니까.
07:30그게 너무 크니까.
07:33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지금 배제를 못하는 거죠.
07:36그러니까 CNN은 판문점 인근 카페를 임대하고
07:40또 유엔사 통일부는 판문점 겨락을 중단시키고
07:43또 북한도 북측 지역을 청소하는 모습.
07:47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조세빈, 주한민국이 대사 대리인데
07:52그걸 또 대사 대리로 또 바꿨는데
07:54그 케빈 김이라고 하는 인물은 또 트럼프 일기 때
07:59북미 정상회담을 실무 조율화된 인물이거든요.
08:02그러니까 모든 퍼즐이 좀 맞아 들어가죠.
08:04거기다가 9월 2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08:09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와 트럼프 대통령과
08:12좋은 추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08:14좋은 추억 없거든요.
08:152019년 6월 하노이에서 노딜로 충격을 받았고
08:192019년 6월에 또 나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거든요.
08:23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비핵화라는 타이틀만 없다면
08:26만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08:29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노벨상, 평화상 원하는 게
08:32기정사실이고 본인도 그걸 숨기지 않는데
08:34지금 이번에 말레이시아 간 것도 제일 큰 행사가
08:39태국 캄보디아 평화협정 주제에 본인이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08:43그리고 본인 사인이 들어가요, 사실은.
08:45거기다가 아마 중동 사태도 거의 마무리 단계고
08:49러우 전쟁, 푸틴이 저렇게 반발하고 있지만
08:52이미 큰 카드, 지금 소규 제재,
08:55그다음에 토마워크 카드까지 꺼내들었고
08:58이게 토마워크 게임 체인저거든요.
08:59푸틴이 핵 카드를 드러낸 이유는
09:02지금 카드가 없기 때문에 핵을 막 글고 나오는 거거든요.
09:05그러니까 러우 전쟁도 시간은 걸리지만
09:07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09:09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즐이
09:11김정은, 트럼프 세컨드 라운드거든요.
09:14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꼭 만나고 싶겠죠.
09:16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09:18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09:19비핵화 타이틀만 없다면 만나겠다는 북한.
09:22이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09:25북한이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
09:26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09:28이렇게 되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메시지일까요?
09:31그런데 지금 그건 언론 보도가 조금 방향이 틀립니다.
09:35왜냐하면 뉴클리어 파워다 그랬거든요.
09:38이거를 핵 보유국이라고 해석을 하면
09:40한국말은 동일하니까.
09:41NPT, 비확산 조약, 국제 조약에는
09:45핵 보유국, 공식 인정된 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거든요.
09:49이건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예요.
09:52뉴클리어 파워가 아니에요.
09:54그리고 비핵 보유국은 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거든요.
09:58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는 사실 없는 용어예요.
10:01그냥 뉴클리어 파워, 대한민국도 뉴클리어 파워다.
10:04원자력 대국이잖아요.
10:05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10:07그런데 해석에 따라서는 김정은 뉴클리어 파워야 그러면
10:10그래, 넌 핵 가졌어?
10:12인정하는 거로 들을 수 있거든요.
10:13그러니까 복잡한 뉘앙스가 있는 말을 던지지만
10:17핵 보유국 인정처럼 보이지만 공식 인정은 아니다.
10:21그러니까 당근을 던진 거죠.
10:24약간 노린 발언일까요?
10:25그렇죠.
10:26이게 아주 나쁘게 말하면 교활하고 좋게 얘기하면 전략적인 발언인데
10:30이거 한 번 한 게 아니거든요.
10:32취임 당일날도 있고 3월에도 있고
10:34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10:37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말실수 과장을 많이 하지만
10:40이렇게 일관되게 쓴다는 얘기는
10:42본인이 전략적으로 이 용어를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10:45그다음에 뉴클리어 에펀스테이트라고 말한 다음에
10:48비핵화를 말 안 했거든요, 그게.
10:51뉴클리어 파워니까 비핵화해야 돼.
10:52이게 아니고 뉴클리어 파워야?
10:55뭐 만날 수 있어, 이랬거든요.
10:56그러니까 마치 인정하는 듯한
10:58그러면 이제 김 위원장으로서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11:01나한테 뉴클리어 파워라고 그랬어?
11:03그럼 비핵화는 아니니까 나가서 만나볼까?
11:05이런 상황을 조성하고 싶은 거죠.
11:07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을 만나게 된다면
11:10이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11:13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는 트럼프, 김정은 둘 다 득이 될 겁니다.
11:18왜냐하면 지금은 사전 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11:21비핵화를 위한 주요한 의미 있는 합의문이 나기 어려워요.
11:25그냥 만남 자체로 의미가 있거든요.
11:28제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고립된 상황에서
11:31지금 에이펙인데 혼자 지금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료
11:35그다음에 인민군 러시아 파병 기념관
11:39소위 혼자서 나 홀로 왕따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11:44그런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를 만나면
11:46시즌식 만나고 푸탠드 만나고 트럼프를 만난
11:48그럼 김 위원장하고 대뇌적 위상이 강해지죠.
11:51그리고 어쨌든 간에 향후 두 번째 만날 수 있는 입구를 만드니까
11:56남는 장사라고 볼 수 있죠.
11:58비핵화 약속은 아니니까.
12:00트럼프 역시 이걸 통해서 내가 입구를 만들었어
12:03그럼 또 정치적으로 성과가 있는 거죠.
12:06끝으로 이 부분 좀 짧게 들어볼게요.
12:08만약에 북미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12:10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12:12우리 정부는 일단 웨이트 앤스입니다.
12:13일단 먼저 만나라. 피스메이커 해라.
12:16페이스메이커 하겠다.
12:18우리가 배제돼서 상관없다.
12:19일단 상황 안정을 위해서는 둘이 먼저 만나는 게 중요하다.
12:22그런 입장이니까.
12:24일단 여기까지는 우리도 이제 용인을 할 거다.
12:27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2:29예 알겠습니다.
12:31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2:32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2:36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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