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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한미회담 일정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오는 29일 경주에서 한미 정상이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그리고 당정의 부동산 실언으로 희비가 엇갈리고있는 정치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1박 2일 방한 일정이 확정이 됐는데 부산으로 먼저 들어오는데 부산에서 한미 정상이 회담을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APEC 자체가 세기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은 장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관세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APEC과 맞물려서 지금 정부에서도 구윤철 기재부 차관뿐만 아니라 김용범 실장도 미국을 오가면서 실무적인 협상을 굉장히 분주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상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주목하는 바는 3500억 달러를 일시에 다 현금으로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속도조절을 하고 그 투자에 대한 방식들을 바꿀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봅니다. 한 번에 주지 않아도 될 정도의 협상이 물밑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최종적으로는 트럼프의 마음이죠. 트럼프가 그걸 안 받아버리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나 트럼프 자체도 29일날 APEC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래도 합리적인 결론을 돌출하고 중국과의 협상으로 넘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김정은과의 만남도 생각했을 때는 3500억 달러는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에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의 절충점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CNN에 얘기했듯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트럼프의 입을 주목해 봐야 하기는 할 텐데 이재명 대통령도 조정과 교정하는 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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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한미회담 일정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00:04오는 29일 경주에서 한미정상이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00:10그리고 당정의 부동산 실언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정치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00:15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00:17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22어서오세요.
00:22안녕하세요.
00:24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1박 2일 방한 일정이 확정이 됐는데
00:29부산으로 먼저 들어오는데 부산에서 한미정상이 일단 회담을 하는 것으로
00:34좀 어느 정도 좀 은각이 나온 것 같아요.
00:36그렇습니다.
00:37이제 뭐 한 5일 앞으로 다 갔었는데요.
00:40에이팩 자체가 지금 세기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00:43저는 굉장히 좀 많은 주목을 받은 장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00:47무엇보다도 이제 관세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00:51에이팩과 맞물려서 지금 정부에서도 고인철 기재비 차관뿐만 아니라
00:58김용범 실장도 미국을 오가면서 실무적인 협상을 굉장히 분주하게
01:03하고 있어요.
01:04그리고 사실상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하지만
01:08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01:10그래서 우리의 가장 주목하는 말은 3,500억 달러를 일시에 다 현금으로
01:17줘야 되느냐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속도 조절하고
01:20아니면 그 투자에 대한 방식들을 조금 바꿀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01:24저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봅니다.
01:27한 번에 주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떤 협상을 물미대에서는 이루어지지
01:31않았나.
01:32실질적으로 트럼프 마음이죠.
01:33트럼프가 그걸 안 받아버리면 이게 물고품이 될 수 있으나 트럼프
01:38자체도 29일 날 에이팩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래도 합리적인
01:44결론을 도출을 하고 중국과 협상으로 넘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지
01:48않을까.
01:48그리고 김정은과의 만남도 생각했을 때는 3,500억 달러는 대한민국은
01:53어떤 경우에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에
01:57절충첨들.
01:58그러니까 대통령께서 CNN에 얘기했듯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02:03있지 않을까.
02:03기대하고 있습니다.
02:04말씀하신 대로 일단 트럼프의 입을 주목해보긴 해야 할 텐데
02:07이재명 대통령도 그 조정과 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02:12필요하다라고 한 걸 보면 일단 이번 협상에서는 에이팩에서는 어떻게
02:17이루어질까요?
02:18빨리 타결 지어야죠.
02:19사실 8월 말에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와 미국 수출
02:25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EU와 일본은 이미 협정서에
02:30사인을 해서 관세를 15%로 낮춘 상태에서 적용받고 있습니다.
02:37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25%를 적용받고 있는 거잖아요.
02:39그래서 지금 늦어도 한참 늦었다.
02:42이것은 결국은 시간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빨리 이루어지는 것과 그렇지
02:48않는 것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2:49물론 그간에 이견이 있었죠.
02:523,500억 불을 미국 측에서는 어프런트 그러니까 선불로 내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경제 사정 특히 외환 보유 사정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는 나름 정부에서 열심히 설득했기 때문에 미국 측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03:10다른 하나는 투자 수익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건데 결국은 우리가 돈을 내는데 미국은 사실 본인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기를 또 빨리 가져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03:24이런 것들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3:27그런데 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한국과 이런 관세협정을 빨리 체결하고 동맹의 가치를 이어가는 것이 미국에도 전략적으로 이익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03:40그걸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3:43이번 2차 한미정상회담이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3:48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03:49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분할 납부 방식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고요.
03:55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연간 200억 달러씩 줘 이거였고 우리는 그것까지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04:02앞서 지금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금 회수하는 것도 5대5로 가져간다고 했다가
04:06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투자금 회수성까지는 또 많이 가져가야지 이런 부분으로 싸고 있거든요.
04:11그렇습니다.
04:11어떤 게 가장 큰 걸림돌일까요?
04:13일단은 이제 저희가 미국과의 관계가 동맹이라는 큰 어떤 우리의 동맹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04:21그러면 어느 정도 예우를 해줘야죠.
04:24미국에서도.
04:24그러니까 사실 200억 달러를 매년 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우리가 일정 외환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의 최대치 정도 될 것 같아요.
04:34그러면 그 부분을 다 내놔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러면 뭐 먹고 살아.
04:39이게 되는 거거든요.
04:40그렇죠.
04:41그래서 합리적인 부분을 계속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합리적인 부분을 도출할 때까지는 버티겠다는 걸로 일으키거든요.
04:52미국 자체도 지금 사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대한민국은 동맹 국가로서 그리고 북한과 남만이 대한민국이 대치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05:04사실 국방비도 우리가 많이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안보 요건이나 경제 요건을 봤을 때는 미국이 그냥 단순히 본인들이 내 큰일 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좀 물러나서 수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05:21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스가라고 해서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도 본인들도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업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05:29중국 빼고는 조선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유일합니다.
05:35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예 경쟁력이 협상해서 있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트럼프가 아주 좀 폭력적이라고 저는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가 매우 지혜롭게 버텨가면서 나름대로 욕하는 분도 있어요.
05:51자동차 관세 25% 어떻게 할 거냐.
05:53이 산업 다 죽일 거냐.
05:54일부 언론에서는 자동차 수출량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지금 협상이 이루어져서 10월 29일 날 국민들께서 바라는 협상의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6:07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관세 협상 타격이 되면 안보 합의도 같이 발표가 되는 겁니까?
06:13뭐 그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06:14사실 지금 미국 입장에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을 본인의 국제 질서 개편 과정에서 레버리지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06:27그러니까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후보 시절이나 아니면 민주당 대표 시절에 미국에서는 다소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다.
06:40이런 평가를 했었던 것 아닙니까?
06:42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렇다 할 트럼프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06:49이 관세 협상을 계기로 확실히 미국의 국제 질서 개편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자유 진영의 가치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07:01이 부분에 한국이 확실히 뜻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07:05그런데 그러한 메시지가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니까 이런 관세 협상을 계기로 한국 정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07:18그래서 안보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미동맹의 현대화 이런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07:24또 우리나라에 대한 국방비 GDP 대비 5% 비중으로 높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EU 같은 동맹 국가들에게 같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07:35우리나라가 지금 3.5%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5%까지 높이는 것은 사실 아주 어려운 과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07:43그래서 안보 문제와 관세 협상을 이번에 아예 패키지 형식으로 다 마무리 지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겠죠.
07:54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큰 뜻을 같이 한다.
08:01그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국과 같이 하겠다라는 뜻을 명확히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8:07어제 CNN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08:11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북미 회담 가능성 혹은 북미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08:17이 녹취도 한번 들어보시죠.
08:19이번 에이팩 계기에 혹여라도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08:34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지금까지 쌓여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08:40매우 유익한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08:43최근 미사일 도발도 있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어떤 비난, 지적보다는 굉장히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거든요.
08:53어떻게 보셨습니까?
08:54일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자체는요.
08:57사실 좀 습관성이긴 한데 이게 전략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한 거죠.
09:04미국과 중국과 우리 경제사의 에이팩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도 있다.
09:10그리고 이제 혹시나 트럼프와 만나게 되면 어떤 협상의 레벨어지로 우리가 핵 보유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 핵을 가지고 어떤 도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09:21이게 저는 이제 협상력을 보여주는 북한의 도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어떤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거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09:31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북한과 미국,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자체의 가능성을 매우 낮게 전제로 해서 하지만 의미를 크게 두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저번에 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09:50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예요.
09:52사실상 그때는 그냥 뭐 칭찬을 위한 립소피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트럼프에게는 본인이 정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서 노벨성을 받을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알고
10:05이 부분을 우리 남북에 있던 한반도의 정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라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부러 가능성을 낮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높게 봐요.
10:17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김정은과 한번 만나서 어떤 본인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10:24지금 현재 전 세계의 과자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까지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평화의 어떤 중재자.
10:31이거를 아마 한반도에서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10:36좀 이 다음 만남에서는 어떤 얘기가 할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에 미국도 잘 따라오고 있다.
10:45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0:46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10:51만약에 깜짝 회담을 요청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0:57예측 불가능성이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00그런데 그 예측 불가능성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같이 있습니다.
11:04그래서 이번에 과연 만날 수 있을 것인가.
11:08누구도 단언해서 만날 거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11:12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본인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할 거예요.
11:20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와 유사한 발언을 수차례 해왔습니다.
11:24뉴클리어 파워를 갖고 있다고 했죠.
11:26그런데 그걸 계기로 만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11:33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를 굳이 지금 만나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11:41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거기에 북한군이 많이 파병이 돼 있는 상태에서
11:47지금 만나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11:51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11:56저는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차례 있었던 일이죠.
12:00그래서 서 의원께서는 습관성으로 하는 미사일 도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2:04이게 늑대 소년 얘기처럼 언젠가 늑대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12:10그런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12:15같은 날 우리나라에 장영실 잠수함 진수식이 있었어요.
12:19역대 잠수함 진수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12:24이재명 대통령은 2월 3,600톤급 가장 큰 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개발해서 진수하는데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2:32이것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36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냉엄한 분단 현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12:42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기도 한데
12:44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12:50네, 저희는 이쯤에서 주제를 좀 바꿔서 부동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2:54부동산 발언으로 문매를 맞은 이상경 국토부 차관
12:57유튜브를 통해 사과했는데 맞듯이 않았던 모양입니다.
13:01민주당 내에서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13:04관련 이야기 묶어서 들어보시죠.
13:08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13:12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13:17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13:21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13:29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13:33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13:36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1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13:45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고
13:47또 김인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해임을 김인석 총리한테 내는 것이 좋고
13:54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된다.
13:57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14:02국민 염장 질러는 소리 하면 되겠어요?
14:05도대체 왜 이런 중요한 정책에서 대통령도 아니고
14:09장관도 아니고
14:11차관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질까요?
14:16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4:18이 사람 앞장서서 내놓고 총알바디 시키고 있어요.
14:21정부는 박지원 의원 같은 민주당 의원들 사퇴하라고 하는데도 버티잖아요.
14:25이거는 거의 이상경 씨가 국토부의 김현지처럼 되는 겁니다.
14:2811호 주거장치를 주도한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씨 사퇴시켜야 합니다.
14:32본인 안 한다잖아요.
14:35유튜브로 사과를 이상경 차관이 했던 게 어제 이 시간쯤이었습니다.
14:42그런데 한 2분 분량에 어떻게 보면 댓글도 막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4:47그런 형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4:51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4:52사과의 진정성, 형식 모두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14:56어떤 정부 관료나 정치인의 유튜브 사과 과거에 보셨습니까?
15:01저는 유튜브 사과 처음 봤어요.
15:02그리고 그 댓글 왜 차단했겠습니까?
15:05본인에게 쏟아지는 아마 가혹한 비판적 댓글들 의식해서일 겁니다.
15:12그만큼 이번에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쏘아올린 논란.
15:16이건 정말 큰 거예요.
15:17국민의 영린이라고 생각하는 부동산 감정을 건드린 거죠.
15:21본인은 갭 투자하고 자신이 한 것은 실수요에 의한 구매라고 하면서
15:28지금 실수요에 의한 사람들이 국민들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15:33투기로 보고 모든 금융 경로들을 다 막아놓는 것.
15:39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15:41또 하나는 이분이 1분 56초 밖에 안 되는 짧은 상과 멘트였는데 과거에 많이 듣던 얘기예요.
15:50민주당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됐었을 때 항상 했던 얘기가 뭡니까?
15:54배우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배우자가 실수요로 샀다고 하는데
16:00본인의 이야기를 자꾸만 배우자로 이렇게 치환시켜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16:06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을 겁니다.
16:10그래서 이런 기자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13이후에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 사퇴 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16:19저는 이렇게 인사권자에게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논란을 일으켰다면
16:23당사자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16:27그동안에 논란이 일었던 분들 가운데 상당수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16:33사퇴할 뜻이 없다면 저는 인사권자가 경질할 필요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38일단 갭투자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실현을 한 것도
16:42모두 이상경 차관이기 때문에 직접 사과를 한 거지만
16:45한동훈 전 대표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16:49왜 차관이 계속 이렇게 문매를 맡느냐.
16:51이거 총알바지에 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6:55어떤 입장이세요?
16:56결정해지하는 거죠.
16:57그 발언을 장관이 했습니까? 대통령이 했습니까?
17:00차관이 했잖아요.
17:01그 발언 자체가 사실상 적절하지는 않았죠.
17:04이거 감정의 문제거든요.
17:05그러니까 부동산이 대책을 내는 건 규제책이 초강도 이루어졌고
17:09이 초강도 규제책이 조금 더 섬세함이 없다 보니까
17:12국민들, 실수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17:15나는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17:17사실 갭투자로 해서 한 채 가져보고 싶었는데 그게 막혔네.
17:20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분노로서 좀 존재하고 있어요.
17:25그런데 거기에 부동산 책임자인 국토부 1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사면되지 모르고 스트레스 받으세요.
17:32라고 하면서 본인은 정작 갭투자 형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수십억 원의 단안한 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7:40두 채를요.
17:41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고 이 발언을 진화를 하려면 말씀한 대로 해명을 굳이 유튜브로 해야 되느냐.
17:49저는 그 부분에서도 조금은 적절치 않고 아무래도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 형식을 빌렸다고 봐요.
17:57그다음에 두 번째, 그 내용 자체가 배우자가 실거유주로 샀기 때문에 자기는 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들리잖아요.
18:05그럼 배우자하고 이혼했습니까?
18:07본인하고 같이 살잖아요.
18:08같은 재산이잖아요.
18:09그러면 본인의 책임이라는 주어를 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았다는 거.
18:13그리고 말만 서가면 뭐합니까?
18:15사실상 그 집이 처분이 되다, 안 되다 간에 그 집을 내놓겠다.
18:19라고 해야죠.
18:20최소한의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사과는 더 몸매를 맞는 것이다.
18:25그런데 사퇴를 해도 마땅할 만큼 이 부동산 규제책의 책임자로서의 어떤 감정 터치를 못한 것은 분명히 있으나
18:33본인이 잘해서 저 자리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될 거예요.
18:36사실 책임자를 어떤 이런 발언 부분들로 사퇴를 시키면 지금 이제 출발한 부동산 정책을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18:44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는 기간 동안은 이 국토부 1차관이 부적절함에도 저 자리에 놔두는 것을 알고
18:53본인이 어떻게 이 사과 자체를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19:02직을 못 내려놓을 것 같으면 집이라도 내놔라.
19:05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9:06이상경 차관의 이런 짧은 사과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논란을 조금 더하는, 논란을 더 붉어지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9:16복귀향 의원이 15억 원 아파트를 서민 아파트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19:21이에 대한 해명과 야당 반응까지 듣고 오시죠.
19:23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19:32그래서 15억 아파트와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19:41민주당에 국토위 간사 또 허언을 하셔가지고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19:49어떻게 15억은요.
19:52서울 아파트가의 평균 가격입니다.
19:56그런데 예를 들면 김대수업 의원이 사시는 도봉구의 경우에 주택 평균 가격 5억이거든요.
20:02그런데 그냥 중산층과 서민들은 괜찮다.
20:08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나이브한 얘기입니까.
20:11굳이 15억 이하층을 서민이냐 중산층이냐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건데
20:21왜냐하면 그것은 각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20:24순간 말을 이어가는 중에 그 말이 떠올라서 짧은 시간에 다른 선택을 한 것이
20:30그러면 15억보다 못 가진 사람들은 불가족 천민이냐라고 공격을 해오던데요.
20:38저도 실제 지역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15억짜리 아파트 없습니다.
20:43훨씬 더 싼 아파트에 살고 있고 만약 제가 강남 3구에서 15억보다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면
20:48지금쯤이면 더 많은 피를 흘리고 있겠죠.
20:55지금 이 발언이 해명은 했습니다마는 기름을 끼워줬다.
20:58혹은 논란을 더 키웠다.
21:01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1:02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1:03지금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나 법규왕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은
21:08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 때문일 거예요.
21:13한 분은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21:19이분이 근데 또 정통관료 출신은 아니에요.
21:21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부동산 책사로 같이 교류했다고 하는 분인데
21:28가천대 교수 출신이죠.
21:30법규왕 의원은 지금 국회 국토위원회에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21:35그러면 국회를 통한 입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국토정책을 하는 분인데
21:40이런 분들이 어떻게 국민의 현실 인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느냐
21:46이런 부분 때문에 비판의 수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21:51저는 특히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만드는 자로서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21:59신뢰가 상실되면 그 어떤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2:02그게 시장에 반영되기 어렵거든요.
22:04이쯤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퇴를 하되
22:07그것도 며이치 않는다면 인사권자가 경질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22:13법규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말실수라고는 하지만
22:17그것이 순간적으로 나온 말실수라고 보기에는
22:20평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22:25이런 비판 여론이 커진다고 봅니다.
22:27앞서 이런 부동산 문제, 감정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2:31지금 여당 의원에게서도 그리고 정부 인사에게서도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22:37이거 내로남불이다 이런 논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2:40정권에 부담 좀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43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이 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자체는
22:47정권의 부담이 될 거라고 알고 내놓는 것이죠.
22:51그런데 사실 선거를 생각한다면 규제를 완화하죠.
22:56다 풀어서 옛날 박근혜 정부처럼 빈내스 십사개.
22:59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 한 80%, 90% 대출해서 집을 갖게 하죠.
23:03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3:05나중에 집값의 불안정성에 따라서 하우스 포어가 되고
23:08신용불량자가 되고 심지어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사태처럼
23:13금융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3:16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것은
23:22지금 이 불붙는 집값을 잡지 않으면
23:24향후에 공급 대책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공급을 하더라도
23:29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실수요자한테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23:35그래서 지금 불붙는 투기 수요의 집값을 잡자라는 차원에서 던졌는데
23:41저는 조금 더 섬세한 터치가 필요하다.
23:45내로남불과 부동산 정책은 전혀 다른 겁니다.
23:48이 내로남불은 사실상 부동산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지도 않아요.
23:51그 입안자들이 그 태도가 당신들 집 있고 당신들이 이미 규제책이 나오기 전에
23:58다 한 채씩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23:59그런데 당신들은 그걸 통해서 집도 사고 돈도 벌면서
24:03왜 우리에게는 집 사고 돈 벌 기회를 뺐느냐?
24:07이 감정이 문제라는 거죠.
24:09정책에 그대로 내로남불은 녹아있지 않아요.
24:11이게 착시 현상입니다.
24:13그래서 부동산 정책 자체는 투기를 잡는 데 방점이 있어요.
24:17그래서 투기 수요를 잡아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집 사고 저 집 사고 하는 것들을 막아야만
24:22진짜 가져야 될 사람들이 적당하게 가져야 되는 그걸 뺏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거고
24:27갭 투자 자체도 마찬가지죠.
24:29갭 투자가 진짜 없는 사람들이 갭 투자하는 거
24:32저는 뭐 그런 계획들도 정말 재테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24:36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수십 채를 갭 투자를 통해서 갖고
24:40또 시세를 올려서 시세 차익으로 본인들의 부동산 어떤 차익을 실현한단 말이에요.
24:47그러니까 저는 이게 건전한 어떤 재정 여건이냐 금융시장이냐라고 봤을 땐
24:52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를 고려치 않고 서민들의 집을 제대로 줄 수 있는 결단을 했다라는 측면으로 좀 설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25:01그러니까 투기와 시세 수요자 이 두 부분을 구분해서 주면 좋은데
25:05국민의힘은 무조건 부동산 정책 망해라.
25:08그다음에 내로나물만 부각해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25:12논리는 안 맞는데 감정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25:15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25:21민주당은 지금 투기 수요에 의해서 집값이 오른다라고 판단하고
25:25그 투기 수요를 잡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25:28지금 서울 집값 상승 특히 상급지에서의 집값 상승은 실수요에 의한 겁니다.
25:36투기 수요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거래세에서의 중과 이것 때문에
25:41사실 내가 집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이렇게 사갖고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수요는
25:47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로 인해서 굉장히 줄어든 상태예요.
25:53오히려 실수요자 그러니까 집값이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것 같으니까
25:57내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집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값을 끌어올린 거지.
26:02특히 일부 상급지에서 이걸 투기 수요에 의해서 올랐기 때문에
26:07이 사람들을 잡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는 겁니다.
26:12우리 지금 서울시의 가구 수를 보면 한 450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26:17주택은 한 390만 채 밖에는 없어요.
26:21만성적인 주택 부족이 있습니다.
26:23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지금 시위하는데 문제는 공급이야 라고 써 있잖아요.
26:28바보야 문제는 공급이야.
26:30이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을
26:35지금 민주당 정권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인데
26:38이걸 투기를 잡겠다라고 한다면 정책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26:43진단이 잘못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26:45그런데 공급 대책은 이미 9월에 발표가 됐죠.
26:502030년까지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 135만 호를 추가로 대책하겠다.
26:54말씀해 주신 듯이 그 부족분을 채우겠다고 이미 얘기를 해놨습니다.
26:58그런데 그 공급 자체가 공급이 되기 전에 공급이 그냥 레고 짓듯이 뚝딱 짓는 거 아니잖아요.
27:04그 시간 동안에 부동산 시장을 잡지 않으면 설사 그 공급을 한다 손 치더라도
27:10실제로 그거를 실수요자들한테 합리적인 가격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27:14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들이 이게 객관식이면 정말 쉽습니다.
27:182번을 맞추고 3번을 맞추면 그런데 주관식이에요.
27:21그러니까 이 주관식 부분들을 세심하게 보완해가면서 어떻게 풀어갈지를
27:25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비판을 하더라도 가야 되는데
27:28그냥 대안으로 비판만 하는 겁니다.
27:30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감정선이 안 좋을 때
27:34그 감정에 불을 부어서 혐오나 어떤 분노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정치 행태를 버려라.
27:39정말 대한민국의 실수요자가 좋은 가격에 집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바란다면
27:44대안을 좀 내면서 뼈아픈 대안을 좀 내었으면 좋겠다.
27:47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7:49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정책에 대한 부담을 안고 정책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27:53지금 여당 정부에서 나온 발언으로 정책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7:58그러면 이 정책 그대로 밀고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보완이 필요합니까?
28:03보완이 필요하죠. 사실상 이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내년 말까지의 한시적인 처방이라고 봐요.
28:11그리고 시장 상황을 보겠죠.
28:12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실수요자들의 오해다.
28:16그다음에 생애 최초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 내 집 못 갖는 거 아니냐는 오해들을 정확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28:23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나름대로 범위를 정해서 우리 최초로 집을 갖는 분들에게는 이 지원 대책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
28:33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어떤 공급에 대한 어떤 규제책을 완화하겠다.
28:38이런 확신을 줘야만 지금 현재 있어서의 내로남불 프레임으로서의 오해를 극복할 수 있는 거지.
28:44지금 말씀한 대로 1차관이나 몇몇 책임지는 사람들의 어떤 발언들이 국민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정작 이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28:56좀 안 좋은 효과를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8:59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국민 목소리에 엄중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는데
29:05국민 목소리가 어느 정도쯤 지표로 나왔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29:09지금 한국갤럽이 2025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거고요.
29:14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수준입니다.
29:18무선 100%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29:22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혹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29:28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대통령 지지율이 56%로 나왔습니다.
29:34부정평가 이후로는 부동산이 6%포인트 정도로 상승을 했고요.
29:39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민주당이 39%에서 43%로 상승을 했네요.
29:45국민의힘은 25% 유지 중이고요.
29:48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29:52사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29:55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상존하고 있거든요.
30:04같이 공존합니다.
30:05첫 번째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수가 3,900선을 돌파했었어요.
30:12이 개인 투자자가 지금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15그러니까 이번 주식시장 상승으로 일정 정도 자기 지갑이 두려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30:22반대로 이번에 토지허가 거래 구역이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또한 1,3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33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1,500만 명 대 토지허가제와 규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1,300만 명.
30:40이분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까 싶었는데
30:42직접적으로는 코스피 상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30:52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부정평가 요인이 굉장히 높았다고는 하지만
30:56전체적으로는 국정 지지율 올랐다는 걸 보면
31:00코스피 상승의 영향이 더 컸던 건 아닌가라는 판단도 같이 해봅니다.
31:05서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31:06사실상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 자체에 대한 신뢰성은
31:12사실 손에 체감이 되는 쪽에서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31:16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상승 자체가 주목도가 높죠.
31:20부동산이 정치권에서는 정쟁하기에는 좋은 소재이긴 합니다.
31:25하지만 이게 앞서도 얘기했듯이 진정성을 갖고 부동산을 잡겠다는 얘기지
31:29이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을 힘들게 하겠다는 거 느끼시는 분들은 좀 덜한 건 같아요.
31:34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정책을 처리하기보다는 조금 더 감성 터치를 하게 되면
31:40정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재 성과를 코스피처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31:46사실 민주당의 어떤 이번 정당 지지율의 상승 자체도요.
31:52국정감사를 하면서 사실상 그동안 못 채웠던 사법개혁이라든지
31:57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합리적인 지적점을 도출해낸 것이
32:04정당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32:09네. 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32:12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 부부 재판이 동시에 있는데
32:16일단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래갔듯이 일단 재판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32:21김건희 씨의 재판에는 오늘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권진법사 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출석할 텐데
32:29일단 김영선 전 의원 아까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32:33오늘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얘기가 좀 나올까요?
32:35이게 공천 개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32:40명태균 씨가 이런 논란이 된 게 벌써 지난해 9월입니다.
32:451년이 넘은 사안인데 사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개엄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32:51명태균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폭발력을 갖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32:57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33:04김건희 특검 16개 사안에 대해서 그중에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내용인데
33:10특검 조사 결과 명태균 씨와 관련한 내용들 어떤 것도 화제가 될 만한 내용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33:17어제 국정감사에 나와서 명태균 씨,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긴 했습니다만
33:22국정감사를 거의 희화화 시켰을 뿐이지 어떠한 객관적 증거들도 내놓지 못했거든요.
33:29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33:30김건희 여사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당시에 공천을 책임지고 있던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이죠.
33:39다른 공천관리위원이 본인은 다른 사람의 공천 점수가 더 높다고 생각했는데
33:45그 외압에 의해서 본인의 결정을 바꿨다.
33:49이게 공천 개입이 성사되는 가장 명확한 건데
33:52공천관리위원장 또 공천관리위원 다 특검 조사 받았지만
33:57누구도 그런 요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34:00그럼 그게 과연 공천 개입으로 법적으로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거냐
34:04정치적인 논란은 될 수 있겠지만
34:06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도 명태균 게이터와 관련해서
34:10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34:12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34:15김영선 전 의원도 지금 보신 것처럼 화면 속에서
34:18오늘 출석을 하면서 현재 특검이 반대로 가고 있다
34:21자료를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특검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거든요.
34:25어떻게 좀 보십니까?
34:26일단 저는 사실상 김영선 전 의원이나 김건희 씨까지 다 포함해서
34:33이게 녹취도 있고 증거도 있고 증언도 명확하게 있는데
34:38본인들만 그냥 다 이게 왜곡됐고
34:41본인에 대한 말하자면 탄압 수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34:46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말이 맞을지는
34:48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재판이라는 것은
34:52증거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수차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34:56보도를 통해서도 접했지만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34:59그다음에 김건희 이 세 사람의 태카 카카오톡과 녹취
35:04이런 것들은 이미 다 우리가 오감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35:07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특검이 뭔가를
35:10사건을 은폐하고 본인을 탈압한다고 하는 주장은
35:13허무 맹랑한 방어라서 법률적 대응이 없잖아요.
35:17결국에는 특검 흔들기일 뿐이라서
35:19저는 사실 크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35:23그렇게 보입니다.
35:24오늘 재판과 관련해서도 혹시나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오면
35:28전해드리도록 하고요.
35:29두 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31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35:33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5:36고맙습니다.
35:36고맙습니다.
35:37고맙습니다.
35:39고맙습니다.
35:41고맙습니다.
35:4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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