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00:03이번 국감을 통해서 역시 준비되지 않은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혼선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00:12이재명 정권의 실체는 산무, 즉 무능, 무지, 무책임입니다.
00:19장관부터 차관까지 책임의식은 사라지고 말 바꾸기와 변명, 거짓 해명만 난무했습니다.
00:27첫째, 무능한 경제부총리입니다.
00:32경제정책의 핵심축인 구윤철 부총리는 국감 중에 미국 워싱턴에서 주택가격의 1% 수준의 보유세라는 폭탄 발언으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00:47부총리의 한마디에 시장은 요동치고 국민들은 세금폭탄의 공포에 떨며 분노했습니다.
00:55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즉각 검토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01:03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이 충분한 검토와 당정 간 조율도 없이
01:08국민의 주거안정보다는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된 듯한 발언을 서섬없이 하는 것은
01:16정책의 무능을 넘어 국민에 대한 조롱입니다.
01:21그야말로 경제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부총리입니다.
01:27두 번째 외교부 장관입니다.
01:31지난 10월 13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01:41사안의 심각성을 지난주 정도에 인식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01:47그러나 이번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국감에서 이미 지난 8월 11일
01:55대학생 박모 씨는 고문에 의해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02:03외교부 본부에 보고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02:07장관의 국회에서의 허위 보고는 사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02:15아니면 대사관에서 아예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02:30어느 쪽이든 용납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02:33이와 관련하여 그저께 저도 외통위 위원이기 때문에
02:39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02:44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첫째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장관과
02:50캄보디아 정부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전혀 없었다.
02:55둘째 캄보디아 대사는 4개월째 공석으로 아직도 언제 임명될지 아무도 모른다.
03:03셋째 실무자들은 4시만 되어도 근무 시간 끝났으니까 다음에 와라 라고
03:09무책임한 태도에 일관했습니다.
03:12이러한 부실 3종 세트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도대체 누가 지켜야 되는지
03:21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03:30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03:36감사합니다.
03:37감사합니다.
03:38감사합니다.
03: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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