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강력반]한국인 시신 4구 추가 확인…“1명은 모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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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피살 대학생 회장' 캄보디아 사원&nbsp;한국인 시신 4구 추가 확인<br>한경 사인은 모두 심장마비&nbsp;외교부 "범죄 연루 정황 없어"<br>중앙 현지서 50대 한국 남성 숨진 채 발견

Transcript

00:00자, 이 캄보디아 사태를 포함해서 강력 사건 풀어보겠습니다.

00:03오늘의 돈직구 강력반장, 에이스 검사 출신의 우리 김우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08자, 첫 번째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0:14자,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조금 전에 봤던 이 안타까운 시신.

00:19그런데 또 한 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숨졌습니다.

00:2550대 한국인 남성.

00:26그제 캄보디아 시아누크비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0:30유서 내용은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00:32여권 휴대전화 메모 형태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00:36자, 현지 사원에 한국인 시신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40한국인들의 시신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00:44캄보디아 푸논펜 터틀라 사원, 숨진 대학생 화장이 진행됐던 곳이었고

00:48해당 사원 안치소에서 한국인 시신 4구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00:53김 교사님.

00:53이분들이 다 범죄 조직에 의해서 사망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01:00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실종이 되고 어디에 갇혀 있는지

01:06범죄에 연루됐는지 우리 정부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01:10알 수 없는 일로 돌아가신 한국인 시신들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01:14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변호사님?

01:15네,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1:19여기서 이제 우리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럼 지금은 뭘

01:23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1:26중요한 말씀이세요.

01:27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을 대한민국

01:32대한민국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수사권을 캄보디아에 가서 행사할 수 있는가, 이런 이슈가 있어요.

01:38기본적으로 주권 국가입니다.

01:41주권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에 대한 사법권 수사권을 자기가 행사하는 거거든요.

01:46그런데 남의 나라 경찰에 가서 뭘 행사한다? 이런 건 안 돼요.

01:50그러면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도 물론 수사권, 재판권이 있습니다.

01:58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 재판권이 있어요.

02:02하지만 권한이 있는 것과 행사할 수 있는 건 다른 거거든요.

02:06외국은 외국의 주권이 위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권은 외국에 가서 행사할 수가 없어요.

02:12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캄보디아에서 결국 수사를 해줘야 되는 거고,

02:16캄보디아 경찰을 움직이는 이슈인 거거든요.

02:20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 경찰을 어떻게 움직일 건가?

02:25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02:28그럼 생각해 보세요. 별 관계도 없는데 와서 도와달래요.

02:32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혐의 내용이 뭔지, 피해 내용이 뭔지,

02:37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를 제대로 특정도 못해요.

02:42이런 상황에서 수사해달라? 더군다나 외국인인데,

02:44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피해본 거는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02:49그리고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데,

02:51이러면 캄보디아 경찰 역에 사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02:55거기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움직여야 돼요.

02:59단순한 수사협조해달라고 할까요? 안 합니다.

03:02그럼 여기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03:04그런데 여기서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03:06캄보디아의 경찰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죠.

03:12그러면 여기서 도와달라고 해도 잘 움직일 역량이 있는지,

03:16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운데,

03:18부패했다고 하면 움직인다고 해도 뒤로는 빼주고,

03:22예컨대 우리 한국으로 송환될 사람들,

03:26캄보디아 갇혀있을 때,

03:27그 경찰이 돈 달라고 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03:30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대로 실효적인 수사도 할 수가 없는,

03:35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03:36이거 움직이는 거는 우리나라의 경찰이,

03:39캄보디아 경찰이랑 단순히 얘기한다고 해결될 이슈가 아니에요.

03:43외교 채널도 동원이 돼야 되고,

03:45캄보디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 채찍과 당근,

03:49어떻게 지원하고 뭘 해줄 테니 이런 걸 뭘 해줘라.

03:51이게 너무 답답한 게 김숙 변호사님은 현직 검사 시절에

03:55범부도 파견됐었고, 청와대에서도 파견이 됐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건데,

04:00지금 경찰을 대표해서 국가수사본부장과,

04:03정부를 대표해서 외교부 차관, 여성 차관 둘이 갔다 왔잖아요.

04:07갔다 와서 한 게 TF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04:11캄보디아 총리가 잘 수사하기로 약속했다.

04:14이 두 개만 듣고 돌아온 거거든요.

04:15그게 사실 저도 공무원 출신이어서,

04:18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한가 생각도 좀 드는데,

04:22공무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면피입니다.

04:25면피라는 걸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04:29나 그때 그런 거 몰랐었는데, 우리 그런 정보가 없었는데,

04:32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전담 조직을 꾸렸는데,

04:37그래서 앞으로 잘할 건데,

04:38이거 되게 그냥 좋은 말이고 뭔가 하는 것 같아요.

04:42그런데 실제로 되는가, 작동을 하는가, 작동할 수 있는 조직인가,

04:48이런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04:50작동하게 하려면 캄보디아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관한 이슈가 있을 거예요.

04:55이거는 공식적인 것도 있겠고,

04:57비공식적인 것들도 있을 겁니다.

05:00이를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이슈인 거죠.

05:04그 가운데 한국인 시신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05:07oxidIVE 시신이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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