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총력전...법사위 국감 재판소원 공방 / YTN

’부동산 여진’ 계속…민주, ’부정 여론’ 확산 경계
민주, ’주택시장 안정화TF’ 출범…단장은 한정애
민주 한정애 "10·15 대책, 시장 안정 위한 선택"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도 거듭 선 그어


여야도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각각 TF와 특별위원회를 띄우며 여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0곳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이어지는 여야 '부동산' 공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야당의 주된 타깃이 된 '부동산 이슈'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걸 경계하는 기류입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 시장 안정화 TF'도 내일 출범을 앞두고 빠르게 인선을 발표하며, 조속한 공급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시장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심과 직결되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전망 등에도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연말까진 지켜봐야 한다. 후속 관련한 세제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인사의 발언 등을 정조준하며, 공세의 고삐를 더 조이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최근 발언을 직격 했습니다.

국민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이 차관은 56억 원 넘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도 발족했는데,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한 대여 공세는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국정감사도 '난타전 양상'인데, 그 중심에 법사위가 있죠.

[기자]
네, 오후 질의부터는 지방 검찰청들이 대상이지만, 오전에는 지역 고등법원을 상대로 사법개혁을 놓고 여야 공...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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