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야도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각각 TF와 특별위를 띄우며 여론총력전에 나섰습니다.
00:06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0곳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충돌도 이어졌습니다.
00:12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00:15네, 국회입니다.
00:17먼저 정부의 10, 15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는 여야 부동산 공방부터 전해주시죠.
00:22네, 민주당은 야당의 주된 타깃이 된 부동산 이슈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걸 경계하는 기류입니다.
00:31한정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TF도 내일 출범을 앞두고 빠르게 인선을 발표하며 조속한 공급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00:40특히 한정책위의장은 이번 10, 15 부동산 대책은 시장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0:49민심과 직결되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전망 등에도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00:55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01:11국민의힘은 그러나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인사의 발언 등을 정조준하며 공세의 곧비를 더 조이고 있습니다.
01:18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된다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최근 발언을 직격했습니다.
01:27국민은 정말 열불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2차관은 56억 원 넘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1:36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01:37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도 발족했는데
01:58향후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한 대여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02:05국정감사도 난타전 양상인데요.
02:08그 중심에 법사위가 있지요?
02:10네, 오후 질의부터는 지방검찰청들이 대상이지만 오전에는 지역고등법원을 상대로 사법개혁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02:20민주당이 공론화 작업에 나서기로 한 재판소원제가 화두였는데요.
02:24재판소원은 확정 판결이 됐더라도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이를 헌재해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02:31사실상 사심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02:34실제 진성철 대구 구법장은 헌법상 규정 위반이라며 반대뜻을 피력했는데
02:39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재판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한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업무했습니다.
02:46춘미애 법사위원장도 기본권이 침해됐느냐 여부를 재판소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02:51통상의 개통에 따른 사심죄라는 논리로 이에 반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02:56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구상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모델과 다름없다며
03:02사법개혁안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03:05대법관 증원안에도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 대법관 중 22명이
03:10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으로 채워진다고 비판했습니다.
03:14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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