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을 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의 유해가 사망 74일 만에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중 49명은 경찰에 구속되었는데요. 캄보디아 수사 상황 등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의 유해, 국내에 도착이 됐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 약물검사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는데 이 검사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웅혁]
지금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로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장마비에 이르게 된 경위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인 부검을 할 필요가 있죠. 조직검사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약 독극물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가 이를테면 치명적인 독극물에 의한 것인지, 또는 일정한 약물이 혈관 등에 반응을 보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심장에 쇼크가 온 것인지 이와 같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방식은 일반적으로 혈액에 특정 약물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인지를 보고 또 그 양 자체가 소량인지 또는 치사량 이상인지. 왜냐하면 일반적인 검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알코올 성분이라든가 필요한 경우 일정 부분의 감기약 등에 의하면 수면제 성분이라든가라고 하는 것이 검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것이 상당히 양을 넘어서는 치사량의 밀도가 보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른바 독극물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심장마비에 연결되었다, 이런 판정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혈액검사 또 밀도에 대한 측정 등을 통해서 약 독극물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일단 어제 부검에서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발견 당시에 혈흔을 확인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구타가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게 맞을까요?
[이웅혁]
일단은 그 이야기는 뭐냐. 사망한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였다. 바꿔 얘기하면 목격자 또는 사진 등에 의하면 그 장소에서 혈흔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1130057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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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을 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의 유해가 사망 74일 만에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중 49명은 경찰에 구속되었는데요. 캄보디아 수사 상황 등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의 유해, 국내에 도착이 됐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 약물검사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는데 이 검사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웅혁]
지금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로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장마비에 이르게 된 경위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인 부검을 할 필요가 있죠. 조직검사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약 독극물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가 이를테면 치명적인 독극물에 의한 것인지, 또는 일정한 약물이 혈관 등에 반응을 보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심장에 쇼크가 온 것인지 이와 같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방식은 일반적으로 혈액에 특정 약물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인지를 보고 또 그 양 자체가 소량인지 또는 치사량 이상인지. 왜냐하면 일반적인 검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알코올 성분이라든가 필요한 경우 일정 부분의 감기약 등에 의하면 수면제 성분이라든가라고 하는 것이 검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것이 상당히 양을 넘어서는 치사량의 밀도가 보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른바 독극물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심장마비에 연결되었다, 이런 판정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혈액검사 또 밀도에 대한 측정 등을 통해서 약 독극물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일단 어제 부검에서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발견 당시에 혈흔을 확인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구타가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게 맞을까요?
[이웅혁]
일단은 그 이야기는 뭐냐. 사망한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였다. 바꿔 얘기하면 목격자 또는 사진 등에 의하면 그 장소에서 혈흔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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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을 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의 유해가 사망 74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00:07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중 49명은 경찰에 구속됐는데요.
00:14캄보디아 수사 상황 등 관련 내용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00:19안녕하십니까?
00:20안녕하십니까?
00:21대학생의 유해, 국내에 이제 도착이 됐습니다.
00:24경찰이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 약물검사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는데 이 검사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00:32지금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로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00:37그런데 그 심장마비에 이르게 된 경위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인 부검을 할 필요가 있죠.
00:44조직검사도 할 필요가 있고요.
00:46또 약 독극물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00:48왜냐하면 심장마비가 이를테면 치명적인 독극물에 의한 것인지 또는 일정한 약물이 혈관 등의 반응을 보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심장의 쇼크가 온 것인지
01:00이와 같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죠.
01:04그래서 그 방식은 일반적으로 혈액의 특정적인 약물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인지를 보고
01:12또 그 양 자체가 소량인지 또는 치사량 이상인지 왜냐하면 일반적인 검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알코올 성분이라든가 필요한 경우 일정 부분의 감기약 등에 의하면 수면제 성분이라든가
01:26라고 하는 것은 검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것이 상당히 양을 넘어서는 치사량의 밀도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01:35이것은 이른바 독극물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크다.
01:40그래서 심장마비에 연결되었다.
01:42이런 판정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01:44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혈액검사 또 밀도에 대한 측정 등을 통해서 약 독극물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01:53일단 어제 부검에서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발견 당시 혈흔을 확인했다고 하잖아요.
01:59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구타가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게 맞을까요?
02:03네. 일단은 그 이야기는 뭐냐. 사망한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였다.
02:10바꿔 얘기하면 지금 목격자 또는 사진 등에 의하면 그 장소에서 혈흔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죠.
02:17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시점에서 생존해 있었고 외력에 의한 강한 압력으로
02:24좀 쉽게 얘기하면 아주 끔찍하게 고문에 준하는 상태로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되었고
02:30그 과정에서 혈액이 튀었다 쉽게 얘기하면 살아있었다고 하는 증거인 거죠.
02:37그것을 우리가 비산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02:40사망한 경우에는 이러한 반응 자체가 없기 때문에
02:43그러면 그 비산흔의 각도 또 만약에 비산흔이 아니고 그냥 낙하흔 그냥 떨어지는 혈흔이었다고 한다면
02:51사실상은 그 근처에서 사망을 하고 이 장소로 옮겨서 거기에서 혈액이 이렇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03:00어쨌든 지금 진술과 아마 현장 살인 등에 의하면 혈액이 옆으로 튀는 비산흔이었기 때문에
03:07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그 장소가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살인의 범행 발생 장소다라고 하는 과학적 증거가 되겠죠.
03:18타지에서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문제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변사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요?
03:25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연도는 2023년, 2024년 현재에 이르는 이 시점이죠.
03:33왜냐하면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른바 실종 건수 자체도 폭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03:41예를 들면 실종 사건 신고 건수가 제 기억에 의하면 22년도에는 17건, 23년도에는 230건,
03:51그 다음에 330건까지 이렇게 되는 것에 비례해서 왜 변사 사건이 증가하느냐.
03:58상당히 조금 의심스러운 대목으로 볼 수밖에 없죠.
04:01변사 사건 그 수는 2023년도에 예를 들면 11건에서 22건 이상으로 폭증을,
04:11두 배 이상 폭증을 한 것이고 9월달 현재 17건이라고 본다면
04:15그런데 그 변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도 아니고
04:20또 어떻게 본다면 살인이나 기타 범죄의 가능성도 사실은 좀 불분명하고
04:27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변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04:31사실 이것은 수사의 관심과 수사의 영영하고 사실 연동되어 있는 문제인 것이죠.
04:38변사 사건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수사를 해보고 과학수사 인프라가 있다고 한다 보면
04:43이것은 뇌력에 의한 살인사건의 가능성을 밝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04:51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캄보디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반인도적인 범죄와 관련돼서
04:58벌써 3명이 일단은 사망을 한 것으로 2명은 살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이고
05:041명은 자살인지 살해인지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만
05:08그렇다고 본다면 이 변사 사건의 상당 부분도 혹시 지금 우리 대학생 박모 씨의 사망처럼
05:16외력에 의한 심장마비로 판단이 되지만 사실상은 용도 폐기가 돼서 살해당했던
05:23그런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상당 부분 의구심도 있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평가합니다.
05:29이런 상황 속에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막은 9명이 경찰에 구속이 됐는데요.
05:35향후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05:37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사람들의 혐의의 핵심이 사기 사건인 거죠.
05:43예를 들면 노우쇼에서부터 로맨스 스캠뿐만이 아니고 보이스 피싱.
05:48그러면 일단은 기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거의 수집 같은 것을
05:54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수사가 있을 것 같고요.
05:58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일정 부분 서로 간에 소통을 해서
06:03알고 있는 관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범죄단체 조직의 이런 혐의도 있는 것이죠.
06:10즉 이 사안의 전체적인 조직의 모습을 파악하는 즉 중간책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 상선을 따라 올라가는 그런 수사가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될 것 같고요.
06:23두 번째는 결국은 돈의 흐름에 관한 추적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06:28단순히 통장만 모집한 것을 떠나서 분명히 불법 자금을 다른 곳에 보냈을 텐데
06:37그것이 어디 누구를 거쳐서 어느 식으로 갖는가에 대한 파악.
06:42이것이 아마 두 번째가 될 테고요.
06:43세 번째는 사실상 우리가 60몇 명 이후에 지금 범죄 공장에서 감금돼 있는 우리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든 빨리 구출해 오는 것이 필요하니까
06:55그렇다 본다면 그 현장에서 현황, 즉 어떠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고
07:03그다음에 고문에 관한 실태는 어떻게 돼 있고 그 내부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07:07이것 같은 정보를 파악을 해야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캄보디아 정부의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촉구와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07:15그것과 관련된 정보 수집의 퍼즐에 있어서의 맞춤, 이것도 중요한 수사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7:21그런데 이번에 이제 송환한 사람 중 대다수가 스스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비난 여론도 있는데
07:2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07:33기본적으로는 범죄 피해자가 지금 우리 국민인 것이죠.
07:38상당히 안타까운 장면이긴 합니다만
07:40우리 청년들이 우리 말을 사용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07:47즉 범죄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고 범죄 가해자 역시 우리 국민인 것이다 보니까
07:52다만 범행 발생 장소가 캄보디아의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08:00이것이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08:02그렇다 본다면 우리의 이것은 중요한 형사 주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08:07이 범죄자들을 우리 형사 법정에 세우는 것은 당연한 주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08:14그래서 일단 64명을 송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08:19이들의 범죄 고의성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08:22일단은 입건이 되어서 나름대로도 영장이 발급이 되기 때문에 고의성도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입증이 된 셈인데요.
08:30일단은 아마 피해자에 대한 고발, 고소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을 테고요.
08:36그리고 지금 캄보디아 정부에서 수령받은 개인 범죄자들의 SNS 기록 및 휴대폰에 남겨진 여러 가지 정황들도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테고요.
08:48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처음에 이 범죄단체 또는 이 상황에 유입됐을 때
08:56SNS에 대한 반응, 즉 순전히 속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했다든가
09:02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될 테고
09:04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계좌에 있어서의 입출군 내역을 살펴봐서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
09:12사실상 공범 또는 분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증거
09:17즉, 바꿔 얘기하면 상당 부분 금액도 받았고 또 인센티브도 받았고 등에 관한 것
09:23등을 아마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방어와 변명을 하겠지만
09:28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9:33한때 그 MZ 조폭들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09:37이들이 캄보디아로 건너갔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09:40네, 그 외관상의 연결고리를 보게 되면 또 행태를 보게 되면
09:45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농후하다고 봅니다.
09:48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우리가 공항에서 봤던 외적인 모습을 보면
09:53상당히 이른바 MZ 조폭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신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10:00그리고 지금 박 모 씨, 우리 대학생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게 되면
10:08그 주변에 있는 선후배들이 있는데
10:10이게 다 사실상 통장 수거체, 이른바 MZ 조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10:18그리고 아마 입건된 상당 부분은 범죄단체 조직에 근거해서 입건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0:25그것이 바로 MZ 세대의 특징인 것이고
10:28그리고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지만
10:30일부 청년들이 한탕주의, 이른바 로또 같은 생각을 갖고서
10:37또 외향적으로 현실적인 욕구가 있고
10:40그것이 아울러졌을 때 소위 말해서 상대방, 우리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10:46그냥 물건으로 생각해서 돈을 강취하는, 약취하는
10:49이런 형태가 요즘에 상당히 안타까운 MZ 세대의 조폭의 특징인데
10:53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고
10:55어떻게 본다면 국내에서의 단속이 심하고
10:59이른바 캄보디아에서는 범죄의 통장이, 토양이 상당히 비옥한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11:05이런 측면에서 과거에는 주로 필리핀으로 이른바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11:11지금은 캄보디아로 바뀐 그런 장소의 이전의 모습이
11:16MZ 조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11:21상황이 여러모로 심각한 상황인데
11:23일부 유튜버나 BJ 같은 인터넷 방송인들이
11:27이런 상황 속에서 조회수라든지 후원금 같은 것을 위해서
11:30캄보디아에서 방송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11:34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11:35상당히 어이없고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보이는데요
11:38처벌과 관련돼서는 그 지역을 우리가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곳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11:45이것은 분명한 여행의 국가의 권위와 궤도를 무시해서
11:51이것이 법상에는 여권법에 이와 같은 것을 위반했을 때
11:561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분명히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2:01그리고 과거에도 예를 들면 시리아 내전이라든가
12:05이런 것에 위험지역으로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음에도
12:09간 경우 분명히 이와 같은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12:12이런 돈에 또다시 눈이 멀어서 이와 같은 어려운 국가의 나름대로의
12:19저는 인간 안보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측면인데요
12:22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신의 왜곡된 수익 창출을 위해서
12:26국가가 금지함에도 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고
12:31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혹시 그런 일이 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12:35중국계 범죄단체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을 때
12:39우리 국가가 꼭 사실상 구조해야 되는 그 우선순위에서
12:45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도 관련 법에 있거든요
12:48유혹하게 되면 이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비난받아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12:52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런 짓은 좀 하지 말아야겠는데
12:56끝으로 이 질문 좀 드릴게요
12:57이번 사태의 대책 중 하나로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13:01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거든요
13:03어떤 부분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13:05아무래도 발견이 되었을 때
13:07즉 지금은 상당히 시간이 지연이 되고
13:10정보 교류에 있어서 시간 지체 현상이 있었지만
13:14이것을 극복하고 줄일 수 있는 그런 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3:18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캄보디아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국가적 체명과
13:24또는 어떻게 본다면 범죄의 온상 같은 허브 같은
13:28온라인 스캠 허브 같은 이런 이미지를 빨리 해소할 수 있는
13:32사실 간접적인 하나의 저는 압박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13:36지금 이런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13:39본질적인 것은 캄보디아 정부가
13:41지금 60개 이상의 범죄 단지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13:46그런데 그와 같은 공권력 행사의 의도와 관심이 상당 부분 없지 않는가
13:51저는 비판을 가고 싶은데요
13:52그와 같은 것에 무엇인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13:56제도적 압박이 하나에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4:00저는 근본적으로 캄보디아가 아시안 플러스 3 국가에 속해져 있습니다
14:04그러면 이 아시아 연대를 이용해서
14:07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의 구체적인
14:11이 범죄 단체를 빨리 해산시켜라
14:13이 범죄 공장을 빨리 공권력을 사용해서 폐쇄하라
14:17이와 같은 외교적 국제 공조의 압박이 상당히 있어야 하는가 생각이 되고요
14:22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4:24다가오는 에이펙 정상회담 20여 개 국이 참가할 예정인데
14:30이것은 경제 안보에 관한 중요한 소통과 교류와 정보를 교환하는
14:35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14:38우리 자국 국민에 대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자산에 대한 편취, 사취
14:44이것에 대한 분명한 의제가 됩니다
14:46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어떤 긴급 의제로서
14:50이 에이펙 정상회의에도 아시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14:54이와 같은 아시아 안전의 이야기를
14:57우리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5:00네, 대책에 대한 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15:03지금까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5:06고맙습니다
15:06감사합니다
15:0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