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과연 팔레스타인은 국가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어떤 명료한 답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복잡한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00:14특히 이제 전 세계의 리더 국가들 G7 국가들은 다 팔레스타인을 정치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00:21이들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모두가 다 팔레스타인을 정치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0:29왜냐하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하에서 사실은 이스라엘과 정말로 척을 쥐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이유가 G7 국가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00:39그런데 지난 7월에 G7 국가 중 처음으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먼저 선언을 했어요.
00:48그런데 우리 녹화 기준 23시간 전에 G7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와 영국이 팔레스타인은 국가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01:11그런데 이건 그냥 일종의 선언적 의미의 퍼포먼스라고 보는 국제에서의 시각이 아직은 많거든요.
01:20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을 정치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01:26이스라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 국제 질서 차원에서 제재를 가야 되는 거예요.
01:33그렇게 되면 이들 국가는 누구와 대척점에 서게 되냐면 미국과 대척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01:38우와 이거 뭐야.
01:39선생님 저는 팔레스타인에다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하자면요.
01:44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국가가 이 나라들을 참여하기 직전 가지만은 143개국이었어요.
01:50사실 팔레스타인을 인정한 국가가 많아요.
01:54우리 대한민국도 인정을 안 했지만
01:56유엔 정리할 때는 투표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지만 인정을 안 했어요.
02:01태만처럼 대표부가 설치되어 있지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요.
02:05국가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02:11팔레스타인이 정식 국가로 인정을 받아요.
02:16많은 이들이 진짜 인정받으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02:19첫 번째는 정식 회원 국가가 되면 유엔에서 선거권, 피선거권이 생기는 거예요.
02:26투표권 같은 거.
02:27그렇죠. 국제사회에서 비로소 내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02:30두 번째로 좋은 건 뭐냐 하면 국제재판의 당사국이 돼서 자신이 제소를 하고 피소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완전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02:40지금 현재로서 팔레스타인이 가장 갖고 싶은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겁니다.
02:45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IMF, 세계은행, WTO 같은 다자기구에 가입해서 국가 경제를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02:55또 한 가지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이 분명 그 땅에 실제적으로 실효적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나중에 가서 여기 제 땅인데요 그 권리를 못 찾잖아요.
03:05그러니까 가옥 철거라든지 토지 몰수에 대해서 각 회인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팔레스타인이 정식 회원 국가가 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03:15아니 중동에서 외교관으로 북한 의원으로 근무했던 분 입장에서는?
03:21네. 팔레스타인아가 국가 지위를 인정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3:27왜냐하면 유엔의 회원국 절차를 보게 되면 가입 절차 우선 희망하는 희망국이 유엔 사무총장한테 제출을 합니다.
03:36그러면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쭉 다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킨 다음에 이거를 추천서를 써서 이 추천서를 유엔 총회에다 제출을 합니다.
03:48그러면 이 유엔 총회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나라가 찬성을 해야 유엔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03:55그런데 이 단계에 중 가운데 있는 유엔 안보리 여기서도 5개 상임이사국 중에 미국의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04:03그러니까 이 5개 상임이사국이 비터권이 있습니다.
04:06고부권이 있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게끔 반대하게 되면 이건 절대 유엔 회원국으로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04:13그래서 팔레스타인은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04:16물론 국가로 인정하는가 마는가는 개별적인 그런 나라들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04:21종식 회원국으로서의 진짜 진정한 의미로서의 국가로는 볼 수 없다.
04:26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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