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를 먼저 송환했다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사태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64명이 송환이 됐습니다. 역대 최고 규모의 전세기를 동원한 송환이었는데 그만큼 경찰 인력도 동원이 됐었거든요. 일단 두 분은 이번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캄보디아 상황이 작년에 급증을 했어요. 재작년부터 쭉 있어 왔는데 그리고 이런 시그널은 계속 있어왔던 거죠. 그런데 심각하게 정부가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단적인 증거가 지난해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경찰 인원을 증원시켜달라.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겠죠. 그래서 증원이 안 됐고 그것과 꼭 관련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캄보디아 대사가 지금 공석 중이기도 해요. 그리고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요도가 덜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캄보디아 대사관에 주재하고 있는 경찰 병력이 협력관, 주재관 해서 3명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지난해 급증했으니까. 급증했습니다마는 계속 시그널은 있어 왔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심각해진 거예요. 우리 국민이 사망도 했고. 그래서 정부가 움직여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송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고 또 이 중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자도 있고 정확히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다 로맨스 스캠에다가 취업사기에다 별게 다 했던 조직이 웬치라는 캄보디아의 범죄조직인데 그러니까 64명이 송환이 됐습니다마는 바로 체포됐잖아요, 우리 국적기 안에서. 국적기가 대한민국 영토니까. 체포가 됐는데 앞으로 피해자가 있단 말이죠. 피해자도 있고 피의자도 있기 때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9102609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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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를 먼저 송환했다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사태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64명이 송환이 됐습니다. 역대 최고 규모의 전세기를 동원한 송환이었는데 그만큼 경찰 인력도 동원이 됐었거든요. 일단 두 분은 이번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캄보디아 상황이 작년에 급증을 했어요. 재작년부터 쭉 있어 왔는데 그리고 이런 시그널은 계속 있어왔던 거죠. 그런데 심각하게 정부가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단적인 증거가 지난해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경찰 인원을 증원시켜달라.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겠죠. 그래서 증원이 안 됐고 그것과 꼭 관련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캄보디아 대사가 지금 공석 중이기도 해요. 그리고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요도가 덜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캄보디아 대사관에 주재하고 있는 경찰 병력이 협력관, 주재관 해서 3명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지난해 급증했으니까. 급증했습니다마는 계속 시그널은 있어 왔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심각해진 거예요. 우리 국민이 사망도 했고. 그래서 정부가 움직여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송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고 또 이 중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자도 있고 정확히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다 로맨스 스캠에다가 취업사기에다 별게 다 했던 조직이 웬치라는 캄보디아의 범죄조직인데 그러니까 64명이 송환이 됐습니다마는 바로 체포됐잖아요, 우리 국적기 안에서. 국적기가 대한민국 영토니까. 체포가 됐는데 앞으로 피해자가 있단 말이죠. 피해자도 있고 피의자도 있기 때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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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5국민의힘에선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를 먼저 송환했다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00:10캄보디아 사태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00:14최창렬 용인대택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00:20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64명이 송환이 됐습니다.
00:24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계를 동원한 송환이었는데 그만큼 많은 경찰 인력도 동원이 됐었거든요.
00:31일단 두 분은 이번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3캄보디아 이런 상황이 작년에 급증을 했어요.
00:37재작년부터 쭉 있어 왔는데 그리고 이런 시그널은 계속 있어 왔던 거죠.
00:42그런데 심각하게 정부가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00:45단적인 증거가 지난해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경찰 인원을 증언시켜달라는데
00:53이게 그렇게 심각하지 몰랐겠죠.
00:55증언이 안 됐고 또 현재 그것과 꼭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00:59캄보디아 대사가 지금 공석 중이기도 해요.
01:02그리고 지금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요도가 덜할 수 있겠습니다만
01:07아무튼 지금 캄보디아 대사관에 주재하고 있는 경찰 병력이
01:11협력관 주재관에서 3명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01:14그만큼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웬 지난해 급증했으니까
01:18급증했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지금 계속 있어 왔던
01:21계속 시그널이 있어 왔던 거란 말이죠.
01:24그런데 이번에 이제 상황이 심각해진 거예요.
01:25또 우리 국민이 사망도 했고
01:27여기서 정부가 움직여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01:30이제 송환을 했는데
01:33이 사람들이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01:37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로
01:38또 이 중에서는 인터플에서 적색 수배자도 있고
01:42정확히 제가 이쪽은 이쪽 전문가가 사실 아니어서
01:45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뭐 보이스피싱에다가
01:50로맨스 스캠에다가 취업사기에다가
01:52뭐 별개 다 했던 조직이 웬치라는
01:56이제 그 캄보디아 범죄 조직인데
01:58그러니까 지금 이제 64명인가요?
02:00이 사람 64명이 송환이 됐습니다만
02:03바로 이제 체포됐잖아요.
02:04우리 이제 국적기 안에서
02:06국적기가 대한민국 영토니까
02:07체포됐는데
02:09앞으로 이제 피해자도 있단 말이에요.
02:11피해자도 있고 피의자도 있기 때문에
02:13이걸 잘 분리해서 피해자들도 빨리 이제 송환할 수 있고
02:16이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02:19저는 뭐 국민들께 조금 혼선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02:22어제 송환된 분들은
02:24캄보디아 사법당국에 의해서
02:26어떤 범죄 혐의 때문에 구금돼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02:30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송환해 왔고요.
02:32그 부분에서 좀 국민들의 혼선을 느낄 수 있는 게
02:34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02:36결국 캄보디아의 취업사기로 가서
02:39범죄 조직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감금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02:42얼마나 신속하게 구출할 건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02:45사실 현재까지는 구출 실족이 제로거든요.
02:48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신 분들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02:51피해자이긴 신분이긴 하지만
02:53현재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조직에 의해서
02:57불법 구금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인 청년들이나
03:00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03:02어떤 것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03:04아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보면
03:06위상대 간보실장이 전수 얼마나 되는지 규모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03:09한 천여 명 정도로 파악이 된다는 거거든요.
03:11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외교당국의 문제가 있는 게
03:14캄보디아의 출구간 숫자하고 귀구간 숫자를 딱 전수조사해 보면
03:18바로 얼마만큼의 숫자가 빠지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03:21그렇다면 대략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태국 등지에
03:25지금 동남아에 어느 정도의 숫자가 있는지를 파악이 돼야 되는데
03:28그 부분들도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03:31특히 아마 지금 외교부 2차관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캄보디아에 갔는데
03:35그분들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구출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03:38어떻게 보면 어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현재 보좌관들을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03:43거기서 3명 정도 불법 구금된 우리 한국인들하고 접촉이 됐다는 거잖아요.
03:48그렇다면 저는 외교부 차관이라든가 어떤 국가수사본부장이 거기까지 갔다면
03:53적어도 어느 정도의 부출 실적이 좀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03:56그런 것들은 없이 그냥 캄보디아의 사법당국에서 지금 구금돼 있는
04:01그런 어떤 약간 범죄 피해자들을 송환이 옮는 것만으로
04:06아주 큰 실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 좀 과장된 부분이 있고
04:09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04:11저는 지금 어떤 정부 차원에 있어서 대처도 좀 미흡한 게
04:15캄보디아의 훈선 총리 정도면 우리나라의 김민석 총리 정도 수준이거든요.
04:19그렇다면 저는 외교부 2차원을 보내서 자꾸 고위당국자끼리 접촉하고
04:23자꾸 시간을 끌 게 아니라 김민석 총리가 적어도 훈선 총리하고는
04:27직접 통화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04:28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 캄보디아의 OD라고 해서
04:31어떤 경제개발 협력기금으로 한 4천억 정도를 줬고
04:35그동안의 증거다 보니까 수준이 넘어요.
04:37거기다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어떤 사업연수생들도 많이 와 있고
04:41우리가 현재 한국인들이 캄보디아로 여행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04:45그런 부분에 있어서 훈선 총리가 좀 우려를 표방했기 때문에
04:49저는 김민석 총리가 훈선 총리하고 총안을 좀 해서
04:52지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라.
04:54그리고 불법 강름되어 있는 한국인 청년들을 반드시 빨리
04:57빠른 시일에 구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05:00강하게 저는 조금 통화를 할 필요가 있고
05:02필요하다면 김민석 총리까지도 캄보디아에 좀 날아가서
05:06이 문제를 좀 진두지휘하는 것이 조금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닐까
05:09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05:10지금 이 상황을 두고 여당에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칭찬하고 있고요.
05:15국민의힘에선 피해자보다 피의자를 먼저 소환했다면서
05:18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5:20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5:22범죄자 송환을 마치 외교 성가인 마냥
05:28포장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05:32고통받은 피해자들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05:37캄보디아 국제범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환영하며
05:42국민의힘도 청개구리 비난 정쟁을 멈추고
05:47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05:49여야 대변인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05:54먼저 피의자를 먼저 송환했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비판했는데
05:57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05:59피해자에 대한 완벽한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06:04피의자들은 이민당국이 감금하고 있었으니까 구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송환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06:12앞으로 빨리 피해자를 상황 파악도 하고 정확히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피해자로 감금되어 있는지 빨리 봐야 하고 해야 하는데
06:21그런 걸 같이 논의를 해야죠.
06:23이걸 가지고 피해자보다 피의자를 먼저 송환했다고 또 얘기를 하면
06:27만약에 이나마도 또 송환을 못했으면 야당이 또 비판했을 것 같아요.
06:32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06:34지금 피해자, 피해자.
06:35어떻게 보면 60여 명 중에서 이 사람들도 피해자라면 피해자일 수 있어요.
06:39피의자이긴 합니다만.
06:40사실 상당히 질이 나쁜 범죄를 많이 저질렀던 사람들이죠.
06:44그 안에서 한보대 범죄 조직에서 중국인들이 중심이 됐다가 점점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06:50조선족들의 말투가 우리가 흔히 아니까.
06:54보이스피싱 이런 게 잘 맥히지 않는 모양이에요, 이제.
06:56한국인을 자꾸 고용하고.
06:58보도화되고 있죠.
06:58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유혹을 받아서 거기 직접 가서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이런 상태로 바뀐 거란 말이죠.
07:07이 사람도 빨리 데리고 와야 해요.
07:08우리나라 법으로 어떤 처벌을 빨리 해야 되겠죠.
07:12그래서 더 이상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07:16이 사람도 거기에 계속 있으면 계속 그런 나쁜 짓들을 할 거 아닙니까.
07:20무슨 취업 사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07:22아까 보면 스캠이니, 보이스피싱 같은 거.
07:25그러니까 일단 빨리 데리고 와서 처벌을 하고 우리나라 법으로 구금을 시키든지 구속을 시키든지 이래서 이걸 막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07:34중요합니다만 피해자도 빨리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07:36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피해자보다 피해자를 먼저 소환했는데 이걸 마치 무슨 외교 성과가 있냐 포장한다.
07:42그런 건 아니잖아요.
07:43이걸 포장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07:45일단 데리고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07:48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데리고 오고.
07:50그런 건 전혀 별개의 차원인데 이것까지도 정치적으로 무슨 마치 여권에서 정부가 정치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선전을 한다.
07:58이런 식의 말투 같은 데, 취지 같은 데 저는 여긴 동의하기 어렵고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08:05이거 안 될 것 같을 거예요.
08:06여기에 대한 비판은 더 거세지 않았겠어요.
08:08그래서 이런 태도는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8:10네, 그러니까 전원을 빨리 송환을 해서 피해나 범죄 가담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정부가 또 경찰이 특별자수 신고 기관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08:20실효성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될 걸로 보시나요?
08:22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최우선 과제가 틀렸다는 거거든요.
08:26현재 파견된 외교부 차관이라든가 국가수사본부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범죄 혐의에 연루된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을 송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08:35현지 범죄 조직에 불법 감금되어 있는 우리나라 한국인 청년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구출해냈느냐, 구제해냈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
08:44그냥 캄보디아 사법당국에 지금 체포되어 있는 그런 범죄 혐의자들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보면,
08:50어쨌든 보면 인천국제공항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보면 너무 많은 경찰 별력이 무슨 이벤트나 퍼포먼스를 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08:58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현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외교적적인 성과인 것처럼 빚어지는 부분들을 조금 경계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09:06저는 어제 아마 송환되어 온 어떤 우리 범죄 피의자들도 보면,
09:10저는 아마 처벌하기도 조금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09:13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피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09:18본인들도 그냥 취업 사기에 속아서 갔고,
09:21어떤 공헌이나 폭행을 견디지 못해서 어떤 범죄 행위, 불법적인 것에 가담했다는 정도로,
09:27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09:30그렇게 되면 아마 캄보디아 당국에서 어느 정도의 물적 증거를 보내줄지 모르지만,
09:34그 사람들이 어떤 범죄 행위에 어떻게 연료가 되어 있고,
09:38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은 증거를 정확하게 조금 명확히 해야 되는데,
09:42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사법당국에서 지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09:48그렇기 때문에 저는 캄보디아 어떤 사법당국에서 어느 정도의 물적 증거를 보내주고,
09:52수사 공조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09:54어제 송환되어 온 어떤 한국인들에 대한 어떤 범죄 현미가 어느 정도 되는지,
09:59과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10:01이런 부분들을 저는 사법당국에서 발견내기가 조금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10:05아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자수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10:09결국 특별자수를 하게 되면 어떤 형을 감해주겠다든가,
10:12또는 처벌을 면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당근책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10:16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어떤 범죄 혐의자,
10:20또는 단순 가담이 있거나, 또는 피해자의 어떤 어떤 그런 연루된 사람들,
10:25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되면,
10:26아마 고런 제도들도 어떤 수사나 어떤 이 과정에서 좀 적절하게,
10:31필요하게 세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10:33네,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서 중요한 게 말씀해주신 현지 경찰과 공조 문제일 텐데,
10:38민주당에서 제외 국민안전대책단 꾸려서,
10:42캄보디아 상하원 의원들에게 코리아 데스크 설치,
10:45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0:47좀 코리아 데스크 설치 효과 있을까요?
10:49이 부분도 또 일각의 보도는 이게 쉽지 않게 또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0:54그런데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낫겠죠.
10:58지금 상황은 낫고, 이걸 원천적으로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1:01지금 이 상황이 또 지나가고 나면,
11:04이게 캄보디아에서도 이런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을,
11:06캄보디아 정부가 발번색을 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에요.
11:10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긴 한데,
11:12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모양이에요.
11:16이런 범죄 조직하고 또 일정 부분,
11:18정부의 모든 시스템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11:21연계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11:22연계되어 있다기보다도 알면서도 좀 이제.
11:25무기나는.
11:25무기나는, 봐주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11:28이 상황이 지나가고 나더라도 또다시 재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1:33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
11:36우리나라에 있는 이 20대가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11:39이런 유혹에 상당히 취약한 거죠.
11:41고수익 알바가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데,
11:45우리나라 청년들도 그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11:47각성할 필요가 있죠.
11:49이게 꽤 오래전부터, 지난해 급증했다고 합니다만,
11:52알려진 걸 텐데, 이걸 그걸 알면서 간다?
11:55그렇게 순진하게만 갔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11:58냉정하게 말씀드려서.
11:59그런 부분들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12:02또 제도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경찰과의 공조,
12:05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
12:07수사기관까지의 공조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12:10또 하나 그날의 제도가,
12:12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직접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15대사관을 통해서 구조를 받기가 어려운,
12:17이런 시스템인가 봐요, 캄보디아 내부가.
12:19그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12:22우리 외교 당국과 그쪽 외교 차원에서의 어떤 새로운 규범을,
12:27새로 만든다는 게,
12:28하여튼 다각도로 이걸 접근해야 되는 것 같아요.
12:31이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아마.
12:32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
12:34이런 문제가 사실 지금 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12:37이런 게 워낙 피해가 많잖아요.
12:39보이스피싱 뿐만이 아니에요.
12:41저기 특정 나라를 얘기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12:44중국의 조선족들에 의해서도 많이 피해가 입혀져 왔고,
12:50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12:52글쎄요, 이게 종합적인 대책을 꾸민다고,
12:54꾸린다고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12:56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12:58외교 차원도 그렇고, 외교부 차원,
13:00그러다 수사당국, 법무부, 경찰,
13:02이번에 수사,
13:03정부의 대응팀에 국정원도 같이 갔었거든요,
13:07외교 차원하고,
13:07국가수사본부장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13:09그러니까 정부의 모든 관련된 기구들이,
13:12종합적인 어떤 TF를 구성해서,
13:15정당 차원은 정당 차원이고,
13:17여야는 여야대로 하는 것이고,
13:18그리고 여당, 야당도 정책적으로,
13:21보완할 거가 있다든지,
13:22입법할 수 있으면 입법하고,
13:23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13:25네, 지금 보이스피싱이나,
13:27그런 로맨스 스캔 피해에도 잇따르고 있고,
13:29한국인 납치 감금 사태가 이어지면서,
13:32일각에서는 이제 캄보디아를 향한 혐오,
13:34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 아니냐,
13:37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3:38그렇죠, 저는 캄보디아에 대한 당분간,
13:40국가의 위지가 부정적으로 바뀔 거라는 부분들은,
13:43조금 당분간 어떤 방법이 좀 없는 것 같고요.
13:46저는 현재 어쨌든 캄보디아에 불법으로 감금되어 있는,
13:49한국인 청년들이 한 천여 명이 이런다고 하니,
13:52그분들에 대한 신속한 구출,
13:54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13:55그 이후에 아마 캄보디아 교민들을 보면,
13:58어쨌든 한국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여행객들을 상대로 해서,
14:01아마 생계수단도 되고,
14:02생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04그러한 어떤 여행에서의 부분들은,
14:05일정 부분 타기 불가피하다고는 보이거든요.
14:07일단은 어떤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에 불법 감금되어 있는,
14:13일단 한국인 청년들을 구출하고 난 이후에,
14:15여러 가지 좀 사항을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14:18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19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가 있는,
14:21국가수사본부장이나 외교 2차간 정도도,
14:24어느 정도 고위 당국자들하고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14:27그 협의 과정이 굉장히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4:30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14:32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14:36캄보디아에 아무런 연구가 없어요.
14:37아무런 연구가 없는데,
14:38그분이 보좌진 3명을 가서,
14:41벌써 그 현지에 어떤 불법 구금되어 있는,
14:43한국인 청년 3명을 거의 구출해 낼 단계라는 거잖아요.
14:46그렇다면 저는 현지에 있는,
14:48현지 사정에 밝은 캄보디아의 대사관에서는,
14:50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14:51캄보디아 대사관에도 보면,
14:53국정원에서 파견한 국정원 영사가 있고,
14:55경찰 영사가 있고,
14:56법무부 영사가 있고,
14:57그렇다면 그분들이 캄보디아에 대한 아무런 연구도 없는,
15:01김병주 의원이 가서 이렇게 구출할 정도면,
15:03그분들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이면,
15:05한 명이라도 아니면 두 명이라도 구출해 낼 수 있을 텐데,
15:08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 답답하고요.
15:10또 외교부 2차관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이 갈 때,
15:13동행한 또 경찰 병력들도 있거든요.
15:15그분들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15:18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15:19그냥 저는 거기 현재까지 가서도,
15:22제대로 된 향후적인 어떤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15:26어떤 코리아 데스크란 이런 것들은,
15:27굉장히 향후적인 부분이거든요.
15:29향후적인 부분이고,
15:30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15:32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15:34그런 안타깝이 있다,
15:34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15:36이 상황을 놓고,
15:37정치권의 공방도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5:41앞서 민주당은 전 정권을 비판했고요.
15:43또 국민의힘은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점을 비판했는데,
15:46관련 목소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5:49민주당은 이번 사태 관련해서,
16:15지난 정부가 국무원 정원 효율화 기조에 따라서,
16:18인력을 줄인 탓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16:19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16:21이 문제를 현재 진단을 하고,
16:24대체적인 진단은 나온 거잖아요.
16:26지금 상황이 왜 발생했는가,
16:28원인이 무엇인가 나왔으니까,
16:30앞으로 당장 피해자도 구출해 오고,
16:33또 앞으로 근본적으로,
16:35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16:38그런 대안을, 정책을 제시하는 게 정당들 아닙니까?
16:41정당이 지금 계속,
16:45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16:46니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6:48이건 의미가 별로 없어.
16:49이제 이 얘기하면 뭐합니까?
16:51대안을 제시하라, 대안을.
16:53정당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16:56어떤 입법을 하겠다든지,
16:57어떤 정책을 내겠다든지,
16:59물론 비판할 수 있죠.
17:00그래서 정치라는 게 우리나라 여야 정치라는 게,
17:03서로 상대방 공방을 하는 게,
17:05또 정치의 일부이기도 하니까.
17:07그런데 지금 이게 언제예요, 벌써 이 보도가 된지가.
17:09그런데 아직도 지금 진화 정권의,
17:12진화 정권도 문제가 있죠, 그렇게 따지면.
17:13왜 주자관 파견해달라는데 안 했습니까?
17:16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정권 들어왔으니까,
17:18현재 정권은 국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정권이에요.
17:21어쨌든 간에 정부이기 때문에,
17:23나름대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17:25서로 상대방한테 또 여당은 야당 보고,
17:29왜 주자관 파견 안 했느냐.
17:31질문 요청을 거부했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17:33야당, 여당 보고, 왜 대사 아직까지 공석이냐.
17:36어쨌든 간에 지나고 나니까,
17:38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17:39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터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17:41그럼 그거는 자신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은 잘못했던 것 같은데,
17:45앞으로 이렇게 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17:47지금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17:49원인만 주명하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17:51앞으로 어떤 빨리 대안을 모색하고,
17:54대책을 강구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죠.
17:57너무나 익히 봐왔던 모습들이고,
17:59별로 이런 건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8:01지나가고 어떻게 합니까?
18:02어떻게 정권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18:04아니면 또 야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18:06이런 얘기도 한두 번 했으니까,
18:08이 얘기 이어야 다 그만해라.
18:09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18:10그래서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18:13이번 사태 책임이 기성 정치권 공동에게 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18:17그러면서 뭐 이제 영화에도 이런 범죄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18:21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18:23어떻게 들으셨어요?
18:24그렇겠네요.
18:24저는 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정권 차원의 어떤 공방으로 그칠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18:30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보면 글로벌 어떤 외국인 범죄가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8:35왜 외사국 특, 아마 그 분야에서 전문 분야 수사 영역인 왜 외사국을 폐지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18:44저는 다만 외사국 폐지가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단순 폐지했다기보다는 분산돼서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18:51그 경찰국 내에서.
18:52그런데 분산되었는데 왜 그것이 이번에 이런 외국인 범죄에 있었을 때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18:59저는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어떤 내탑 공방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19:03저는 어떤 외교부의 어떤 무산일주의라든가 매너리즘이 좀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19:08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납치 범죄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13영사들의 조력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는 거거든요.
19:15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느끼는 불편함이 생길 때
19:21현재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언어로부터 제대로 된 외교 조언을 받거나 조력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웃고
19:28굉장히 외교부의 어떤 영사 조력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거든요.
19:31그렇게 되면 저는 이번에 아마 외교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매너리즘이나 무산일주가 왜 문제가 있는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19:37특히 아마 주재관 파견이라든가 어떤 캄보디아 내에서 어떤 납치 범죄가 급증을 했다면
19:42어떤 정부기관 간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19:46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19:49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서도 보면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에서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19:54국무조정실에서도 이 종합적인 어떤 조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19:58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20:01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보수 정권에서 잘못했다
20:05또는 이번에 들어서 새 정권에서 잘못했다
20:07이런 부분의 공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20:10이제 문제를 발생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솔루션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20:14외교부의 매너리즘을 타파하고 어떤 정부기관 간의 어떤 협조, 공조를 원활하게 하고
20:20그런 부분들을 국무총리실에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게 되면
20:24앞으로 이런 사태로 조금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20:27그래서 제도적 보완책을 만드는데 머리를 맞대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20:32그런데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또 중국 무비자 입국 정책을 두고도 강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39송원석 원내대표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요.
20:42주진우 의원은 범죄와의 전쟁 선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20:46또 비슷한 의견이 민주당 안에서도 나왔더라고요.
20:50이원주 의원도 국민의힘과 좀 비슷한 의견을 내셨습니다.
20:56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20:58저는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 저건 너무나 위험한 얘기예요.
21:01중국인 전체를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21:04저건 이 단어 자체도 조심해야 됩니다.
21:07과거에 노태우 정부 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죠.
21:11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21:12이건 대단히 위험해요.
21:14그리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 특히 국민의힘에서
21:16중국에 대해서 무슨 중혐, 혐중, 혐중
21:22이런 시위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21:25이건 맞지 않습니다.
21:26무슨 선거, 선거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부동산
21:30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체를 강구해라
21:32이런 얘기였잖아요.
21:33무슨 말들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21:35이 문제를 갑자기 중국의 무이자 입국 문제라든지
21:38이렇게 끌고 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21:41이거야말로 프레임이다.
21:42물론 잘못된 건 우리가 정책적으로
21:44중국과 우리가 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21:47외교 당국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겠죠.
21:51이걸 바로 중국의 범죄와의 전쟁과 선포한다.
21:55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정부가.
21:57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21:59만약에 중국이 범죄자들 정확히 파악을 하든가
22:01그렇지 않잖아요.
22:03중국 그러면 막연하게 야당에서는
22:06중국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너무 편향적으로, 편파적으로
22:10균등하지 않게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더 중국에 해태워준다.
22:15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것 같은데
22:17이런 인식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22:20지금 중국과 우리가 마냥 대척할 수 없는 사이 아닙니까?
22:24미국과는 물론 더 물론이고 그런데
22:27이런 문제를 특정 국가의 어떤 무슨 다른 부분과 연관시키는 건
22:31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2:33올바르지 않아요, 이건.
22:35저는 중국인 범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22:39중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22:41특히 이번에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보면 프린스 그룹이 있는데
22:44그 프린스 그룹이 우리나라에서는 킹스맨이라는 걸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22:49그리고 강남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 어떤 마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22:52중국에서 제주도에 펜타닐이 유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2:56중국인 관련한 범죄에 있어서 좀 선제적으로 경고하는 메시지가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23:01그런데 저는 아마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받아들일 생각보다는
23:05이걸 혐중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23:07저는 혐중 낙인 찍기가 더 위험하다고 보여요.
23:10혐중, 중국에 대해서 어떤 혐오를 갖지 않은 게 아니고
23:13중국인 범죄에 대해서 어떤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23:15갑자기 혐중으로 가버리게 되면
23:17한국에 들어와 있는 어떤 조선인 간병인들
23:20또는 조선의 어떤 베이비시터들
23:22또는 현장에서 어떤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선인 근로자들
23:25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무차별적인 어떤 차별을 하고 있는 걸로 비책이 되기 때문에
23:31민주당에서 어떤 혐중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세우는 게 더 위험하다고 보이거든요.
23:36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얘기한 것처럼
23:37건강보험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
23:39외국인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분명히 흑자가 난 게 맞지만
23:42장애인을 제외하고는 그 이전의 한 10여 년간은
23:45중국인들의 어떤 재정보험에 있어서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23:48적당한 났다는 사실이 나왔고
23:50또 아마 부동산 대출 규제 때문에 강남 상구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23:54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없는데
23:57중국인들은 중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24:00한국인들이 월세를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24:02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월세가 지금 결국 중국으로 유출되는 거나
24:06마찬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24:07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부분에서는
24:11조금 더 신중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24:14아마 무비자 정책에 대해서도 좀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게
24:18어쨌든 국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중국인 관련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면
24:22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중국 정보라든가
24:25아니면 한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검증이 된 사람들을 들어오는
24:29나름대로 비자 정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24:32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갑자기
24:34혐중이라는 플레이너로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24:37마치 지금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차별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24:41저는 혐중이라고 하는 낙인 찍기 자체가 더 위험하다.
24:44지금은 반중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나름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24:48네, 알겠습니다.
24:49이번에는 국내 정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24:51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제 서울고치소를 찾아서
24:54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4:58사실 당대표 후보 시절부터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기도 했는데
25:04지금 시점에서 면회 간 것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5:07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후보 때
25:10대표 경선 때 만약에 대표가 되면
25:12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면회를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25:16지금 말씀처럼.
25:18그래도 그건 선거 국면이니까
25:19거기 친윤, 강성 지지자들이 많은 게 사실이니까
25:23그래서 얘기했던 걸로 알았어요.
25:25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바뀌는 것 같았어요.
25:32그리고 이제 이른바 흔히들 말하는 극화의 절연이라든지
25:35또 윤 오게인 얘기하는 사람 지원도 있잖아요.
25:38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론을 얘기하는 분들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고
25:41일단 이러한 세력 간 서서히 선을 그어 나가겠구나.
25:45그래 내년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지 않겠어요?
25:47그렇게 이제 희망을 걸고 봤는데
25:50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여야의 대치가 조금씩 더 이제 또 고조되면서
25:58국민의힘이 다시 또 이제 좀 강성으로 기운 듯한 그런 여러 가지 하나의 추세를 좀 느끼고 있었는데
26:06이번에 이제 드디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의를 갔어요.
26:09저는 정말로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26:15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의 우두머리 형으로 기서 중이고 재판 중입니다.
26:20그리고 김건희 씨와는 뭐 이 부분과 특별히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26:23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뇌물 그리고 무슨 저기 정치자금법도 그렇고
26:29자본시장법 등 여러 가지 협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26:32지금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26:36그런데 이 부분을 면회를 갖는다는 건요.
26:39대놓고 어쨌든 국민들의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민들에 의해서 탄핵 파면된 대통령인데
26:45그거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26:48면회가 왜 꼭 그거냐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26:50그런 정책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26:54면회가 꼭 안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26:56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라는 건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26:59역시 극우 지지자들을 핵심 지지층들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돼요.
27:06일단 그렇게 유추가 되는 건데
27:08이렇게 되면 이건 국민의힘은 점점 저는 극우의 나락으로
27:13스스로를 한 그릇 한 그릇 들여놓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7:17저는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다.
27:19물론 야당과 여당 간의 정치적인 어떤 공방 같은 거
27:22그런 거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7:24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문제 같은 거, 특검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죠.
27:28야당이.
27:29그런데 그 부분하고 지금 내란 혐의로 지금 수사, 기소 중인, 재판 중인
27:36전직 대통령을 찾아간다?
27:38그리고 갔다 와서 하는 말씀이 성경과 기도로 무장한다.
27:42할 수 있는 말이에요.
27:43팩트겠죠.
27:44그런데 그 말이 함유하는 정치적 의미,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27:48정치인들이 말하는 게 그냥 말하겠습니까?
27:51어떤 상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27:53또 지지층들에게 보내는 강한 메시지고 이런 건데
27:56이렇다면 결국은 그 의지자로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27:59이건 국민의힘이 알아서 할 문제이겠습니다만
28:01저는 여당, 야당, 보수 주문을 떠나서
28:03적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를.
28:05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8:06최 교수님 말씀대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가 될 수 있는데
28:11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중도의원 확장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28:15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28:16저는 일정 부분 국민들의 비판은 조금 의식했다고 보이고요.
28:20저는 아마 저는 장동영 대표가 그래도 당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표해서
28:26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여우를 했다고는 보이거든요.
28:29어쨌든 불법적인 어떤 비상기험 때문에 어떤 탄핵 대선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심판을 좀 받은 거고요.
28:36현재는 내란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법적 단조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28:40앞으로 그러한 비상기험에 대한 어떤 정치적 또는 사법적인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28:46그런데 다만 저는 장동영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보면 당원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지만
28:53저는 타이밍과 메시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8:56그동안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내란정당 프레임에 딱 갇혀서 옴짝달창을 못했는데
29:00최근에 어떤 국정감사 과정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급진적인 어떤 검찰청 폐지라든가
29:06어떤 조위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망신주기 청문회라든가
29:10또는 김연지 부속실장에 대한 국감 출석 거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29:14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좋은 호기가 왔는데
29:19어제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축소 면회를 하는 바람에 다시 내란정당 프레임이 갇히게 되는
29:25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29:28그렇게도 저는 어제 장동영 대표가 그나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건
29:32국민의힘을 대표해서 그나마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었기 때문에
29:35마지막 2호라고 해서 저는 어쨌든 어차피 맞아야 될 1회성 내를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29:43다음에 이게 두 번 또는 세 번의 면회로 이어지면 안 된다.
29:46그렇게 되면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란정당 프레임에서
29:49벗어날 수 없게 되는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을 할 수 없다는
29:53그런 한계점이 봉차할 수도 있기 때문에
29:55저는 어제 마지막 어떤 여호를 갖춘 어떤 그런 만남이 아니었을까
30:00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30:03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이야기도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30:06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제 일주일이 지났고요.
30:09그런데 이제 욕설이나 험담, 막말이 뒤섞인 난장판 국감이다.
30:13이런 비판도 나왔거든요.
30:14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30:16이거 좋게 평가할 분이 있겠습니까?
30:18그리고 지금 과방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30:22나왔던 여야 의원들의 어떤 욕소도 있었고
30:25거기 여러 가지가 자세하게 보도가 됐잖아요.
30:28옥상으로 올라와라.
30:29그리고 또 무슨 문자를 보냈다고 얘기하고 또 화해도 하고
30:32그랬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30:36남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싸우다가도
30:39사인관에도 그 행동을 자제하는 건데
30:42적어도 국정감사라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국회 안에서
30:47국회 밖에 사석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30:50아무리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감정의 자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30:55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고
30:56그건 사적인 문제라고 치고 의원 개개인의 문제라고 칩니다만
30:58그런 부분도 정당이 제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1:03정당 차원의 징계나 경고가 없잖아요.
31:06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31:08적어도 명소에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31:10그렇게 국민이 다 보는 앞에 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31:13이거는 사실은.
31:14공적 영역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31:16대단한 이슈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31:18그 둘이 싸우는 게 그런 거.
31:20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련된 양당의 견해 차이.
31:23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31:261부속실장에 대해서 증인 출석 문제.
31:29이게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아마.
31:31계속 이제 한 주밖에 안 지났잖아요.
31:33앞으로 꽤 많이 남았는데
31:34이런 국가면 차라리 없애라.
31:37그래서 국간부영론이 계속 나왔대요.
31:39한 해도 예외 없이 국간부영론이 안 나온 해가 없어요.
31:43국정감사라는 게 다 아시겠습니다만
31:44지난해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31:47예상 같은 것을 검토하고 감사하고
31:50잘 집행됐나.
31:51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31:54780조.
31:55의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1:56논의에 도움이 되기 위한 거예요.
31:58그리고 일정 부분 국정감사라는 게
32:00정쟁의 장이 되는 것.
32:02불가피하겠죠.
32:03정치니까.
32:04그런데 거의 과장되게 말씀드린
32:06거의 99% 정쟁이에요.
32:08그런데 물론 보도가 안 돼서 그러고
32:10상당한 상임위에서는
32:11상당히 건설적인 대화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32:14워낙 보도가 이쪽으로 정쟁적인 게 나오니까
32:16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32:18여야가 각자의 입장은 알겠으니까
32:20남은 국감이라도
32:22보다 내실 있게 정책이론 쪽에 치중을 해라.
32:27싸울 게 많으니까.
32:281년 내내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32:30그래서 조희대다, 김현지다 이런 얘기도
32:33그만둘 좀 하고
32:34좀 진짜 민생을 다투고
32:36민생도 있는 거 아니에요.
32:37민생은 비쟁점적인 법안도 있는 거니까
32:40정책은 그것도 좀 하고
32:41또 싸울 건 좀 싸우고
32:43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않을 분들이 아니니까
32:46싸우라, 보세요.
32:47캄보디아 사태가 서로 그냥 공부하기 바쁜 거 아니에요.
32:50왜냐하면 정권이 지금 국정감사가
32:52지난 정권과 지금 정권이 걸쳐 있다고요.
32:56그걸 좀 감안을 해서
32:57남은 기간이라도
32:58너무 원론적인 규범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33:01좀 자제해서 조금 스스로들은 돌아보고
33:05정책 그리고 입법 이런 쪽에 치중해라.
33:08예상 같은 것.
33:09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33:10국정감시 정책검증 실종됐다.
33:12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33:14그래도 이제 내일부터 또
33:162라운드가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33:18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33:19김현지 부속실장 두고
33:21공방에 오고 갈 텐데
33:22이번 주 국감 풍경 어떻게 전망하세요?
33:24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도
33:26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또
33:27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33:31출석 여부를 갖고 계속적으로 다투를 하는 게 크기 때문에
33:34이런 식으로 정책 국감이 되지 못하고
33:37민생 국감이 되지 못하고 하게 되면요.
33:39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군요.
33:41그렇지만 아마 지난 일주일을
33:43아마 국정감사 지켜본 국민들께서
33:45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33:46아마 저 정도의 어떤 능력
33:48저 정도의 품성과 품벽을 가졌는데
33:50저런 분들에 대한 국회 계획은 왜 이루어지지 않나
33:53저런 분들이 과연 사법 계획을 할
33:55그게 있나
33:56또는 검찰 계획을 저렇게 앞장찰해야 할 이유가 있나
33:59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 보이거든요.
34:01그렇지만 저는 국회 차원에서도 이제는
34:03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 이제는
34:05좀 건설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34:08아마 지방선거를 내년에 하게 되면
34:10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또는
34:11우리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34:13어떤 주민 소환제라는 게 있거든요.
34:15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이 한번
34:16선출을 하긴 했지만
34:17그분들이 의정할 쪽이 굉장히
34:19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때는
34:21의문제들이 소환을 하고 있는데
34:22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제라는 게 없거든요.
34:25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포함한
34:27국회의 어떤 교역도 나름대로 좀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나
34:30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34:31네, 알겠습니다.
34:32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4:34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34:36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34:39고맙습니다.
34:3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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