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북, '우중 야간 열병식' 강행...화성-20형 첫 공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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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엥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정상급 외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ICBM도 공개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이호령]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 열병식 이전에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충성편지를 쓴다든지 이런 행사들을 지속해 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폭우 속에서도 열병식을 야간에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김정은 1인을 위한 그런 열병식을 화려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 당 그다음에 군인들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는 행사를 굉장히 화려하게 했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9월에 시진핑 주석과 푸틴과의 중국 전승절에 맞춰서 열병식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2인자들과 함께 열병식을 통해서 북중러의 전략적인 연대를 다시 한 번 과시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의미를 짚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성-20형을 비롯해서 기존에 북한이 개발해 왔던 각종 무기체계를 이번에 열병식을 통해서 다 보여줬다는 거죠. 이건 보면 북한이 2023, 2024, 2025에 보면 열병식 하기 전에 국방발전25를 통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개발해왔던 무기체계를 이번에 한 번에 다 보여줬다. 중국 전승절 때 열병식을 통해서 중국이 서방국가를 향해서 중국의 무기체계, 특히 핵능력 고도화라는 부분을 보여줬듯이 북한도 동일한 유형을 보여줬다. 결국에는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없음을 핵 능력 강화 부분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화성-20형이 그날 공개는 됐습니다마는 엔진 개발을 완성했다고 공개한 게 불과 한 달 전이었고 아직 시험발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이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확실히 개발이 됐다라기보다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815110715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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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5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인 이호령 박사와 함께합니다.

00:09어서오시죠.

00:11지난 10일이었죠.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00:17정상급 외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ICBM도 공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00:23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00:26이거 보면 열병식 이전에 굉장히 보면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충성평지를 쓴다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지속해 왔었거든요.

00:36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폭우 속에서도 열병식을 야간에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00:41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김정은 1인을 위한 그러한 열병식을 화려하게 했다라는 측면에서

00:499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 당, 군인들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를 하는 행사를 굉장히 화려하게 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고요.

01:01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9월에 시진핑 주석과 푸틴과의 중국 전승절에 맞춰서 열병식장의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이번에는 2인자들과 함께

01:16열병식을 통해서 북중러의 전략적인 연대를 다시 한 번 과시했다라는 측면에서

01:22이번에 의미를 짚어볼 수가 있고

01:26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면 화성 20형을 비롯해서 기존의 북한이 개발해왔던 각종 무기체계를 이번에 열병식을 통해서 다 보여줬다라는 거죠.

01:39이건 보면 북한이 보면 2023, 2024, 2025에 열병식 하기 전에 국방발전 또 25로 통해서

01:50북한이 계속해서 2023, 2024, 2025년에 개발해왔던 무기체계를 이번에 한 번에 다 보여줬다.

01:57이거 보면 중국 전승절 때 열병식을 통해서 중국이 서방 국가들을 향해서 중국의 무기체계,

02:05특히 핵능력 고도화라는 부분을 보여줬듯이 북한 또 동일한 그러한 유형을 보여줬다.

02:11결국에는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없음을 결국에는 핵능력 강화 부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2:19화성 20형이 그날 공기는 됐습니다마는 이게 엔진 개발을 완성했다고 공개한 게 불과 한 달 전이었고

02:26아직 시험 발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이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02:31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02:32그렇죠. 확실히 개발이 됐다라기보다는 화성 20형으로 간다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02:40사실상 북한이 ICBM 개발과 관련돼서 열병식을 통해서 드러낸 거를 보면

02:46이전에 2017년부터 그런 행동들이 쭉 추진이 돼 왔었던 거죠.

02:51그러니까 전략적인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화성 15형부터 시작해서 ICBM을 완성을 했다.

02:57그래서 핵무력 완성을 했다.

02:59그리고 이거 지금 화성 20형을 보이기 전에 화성 19형을 통해서는 모든 게 다 완성이 됐다.

03:04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지금 또다시 화성 20형을 보여줬거든요.

03:08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이 이런 열병식을 통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내가 능력이 더 많아졌다.

03:15높아졌다. 이런 걸 ICBM의 어떻게 보면 구성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03:21외관을 봤을 때는 다탄두 형식인데 러시아에서 이전된 기술이 많이 적용됐을 거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03:29어떻게 보시나요?

03:30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전과는 다른 측면이 보인다라는 거죠.

03:34이동식 발사대 텔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실려 나온 그 텔을 보면

03:39이전에는 북한이 보면 양쪽에서 기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03:45이번에는 중앙에서 형태에서 이렇게 기립을 할 수 있게끔 보여지고 있어요.

03:51이거는 중앙을 통해서 기립이 되게끔 하는 거는 러시아식이거든요.

03:55러시아 ICBM에서 사용되는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유사한 체계를 이번에 처음으로 ICBM을 보여주는 데서 사용이 됐다라는 점과

04:05화성 20형을 보면 이전 대비 둥그런 형태와 그 무게가 이전 대비 조금 가벼워졌을 것이다.

04:14그거는 결국에는 탄소 복합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04:18무게를 줄이기 위한.

04:19그럼 그 탄소 복합체와 관련된 건 어디에서 그 기술이 왔겠느냐.

04:23결국에는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4:29이번 열병식에 근데 김정은의 딸 주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04:34그 이전에 두 번의 열병식에는 김 위원장 옆에서 자리를 지켰는데

04:37정작 올해 대규모로 행사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혜가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04:43어떤 이유였을까요?

04:44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04:48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김주혜는 어리죠. 아직 어린애이고.

04:53후계자 구도를 정착시켜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의

05:00군사 부분, 외교 부분, 각종 건설 부분, 경제 부분에 딸을 데리고 다녔지만

05:06이번에 딸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 거기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5:13기본적으로 이번에 스포트라이트는 김정은의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05:18앞서 말씀드렸듯이 9월에 이어서 10월에 북중러의 전략적인 연대라는 부분의 하이라이트와

05:25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부분을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05:30김주혜로 등장으로 인해서 초점이 어떻게 보면 김주혜로 옮겨갈 것에 대한

05:36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5:40네. 이번 행사 이후에 북한은 내년 초로 예상이 되고 있죠.

05:449차 당대회에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

05:47북한이 이렇게 당대회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05:50당대회를 주기적으로 5년마다 개최를 하게끔 된 것은

05:54원래는 김일성 때 그렇게 하게끔 되었는데

05:57김일성이나 김정일은 그것을 규칙적으로 5년마다 하지 않았었죠.

06:01그런데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건데

06:05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굉장히 그 전에 충성 편지를 쓴다라든지

06:11굉장히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독렬을 했는데요.

06:15지난 5년간에 북한이 제시했던 당에서 제시했던 전략, 노선 그리고 성과를

06:23얼마만큼 잘 달성을 했느냐.

06:25그러고 나서 다시 5년, 앞으로 향후 5년의 기간 동안에

06:29또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서

06:32새로운 당 차원에서의 전략, 노선을 지시를 하고

06:36거기에 대한 정책과제를 어떻게 할 것이다.

06:38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김정은이 다시 한번

06:41북한 사회로부터 주민들로부터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받는

06:46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06:48네.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06:52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가 여전히 관심입니다.

06:56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도 있고

07:00양 정상이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07:03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07:04어떻게 보세요?

07:05글쎄요. 그 발언을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07:09이거를 쭉 자료를 찾아보면

07:11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와

07:14또 2019년에 그런 과거의 경험에 기반을 했을 때

07:18그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07:22최근에 나온 그런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07:26그렇게 평가할 만한 자료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07:30그러면 공개된 자료 이외에 다른 정보를 통해서

07:34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7:38기본적으로 공개된 자료와 과거의 그런 경험을 봤을 때

07:41그렇게 저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07:46네. 북한에서는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고요.

07:51대전차 방벽도 보니까 10km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07:54우리 정치권에서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7:58이게 근데 헌법에 반한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08:01정동영 장관은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08:05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08:07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상 지금 통일부 장관님이 하시는 발언 중심으로

08:16이렇게 모든 게 흐르다 보니까

08:17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8:20보면 북미 간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08:25그다음에 평화적인 두 국가라든지

08:27어느 쪽에서도 그 분야와 관련된 이야기가 합의된 내용들이 없고

08:31실질적으로 남북 간에는 특수한 관계인 거죠.

08:37거기에 대한 정의는 이미 우리 헌법이라든지

08:40남북기본합의서에 기반해서 모든 것이 특수관계로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

08:46북한이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08:50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응하는 개념으로

08:52평화적인 두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08:55기존에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라든지 헌법이라든지

08:58이걸 기반해서 근거를 명확히 찾을 수 없다.

09:02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의 그러한 정치적인

09:04어떻게 보면 해석이나 발언 하나로 이 문제가 불거지고

09:08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09:10어떻게 보면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09:15좀 정부 차원에서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9:19통일부는 또 지난 정부에서 없어진 남북 대화

09:22그리고 교류협력 조직을 복원하는 조직개편안도 발표를 했는데

09:26이런 조치가 북한한테 좀 의미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09:31어떻게 보시나요?

09:32사실상 이거는 좀 통일부의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09:36사실상 지난 정부 때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나 대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니

09:42통일부를 축소해라.

09:44그 이전에도 통일부는 없어져야 된다.

09:47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건데

09:48그래서 지난 정부 때는 통일부의 인원 감축이 많이 있었죠.

09:52그리고 나서 조직개편이 있었고

09:55그러 나서 이번에는 다시 그 조직이 줄어든 만큼의

09:58다시 복원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01이제 그런 과정에서 없어졌던 조직을 다시 부하를 시키고

10:06또 지난 정부 때 북한의 인권 부분을 강조했던 그 시를 또 없애고

10:13이런 과정이 좀 정치적인 고려사항이 너무 크다.

10:17한 개의 부처의 조직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

10:22결국에는 보다 우리가 좀 전략적인 맥락에서의

10:26대북 정책과 대북 전략 하에서의

10:28그 안에서의 구성원들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10:31조직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라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10:35사실상 북한에 전화하는 메시지는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10:39어떻게 우리 내부적인 정치적인 맥락 하에서

10:42이런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0:45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또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10:49복원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10:51이게 근데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공식화한 거지만은

10:55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10:59그렇죠.

10:59사실상 개성공단이 폐지가 된 거는 2016년인 거죠.

11:032016년에 이제 북한의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라든지

11:08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11:10개성공단이 중단이 됐는데

11:12문제는 그때부터 대북 제재 결의안이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됐었다라는 거죠.

11:17그래서 2016년, 2017년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11:21굉장히 보면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옥죄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11:26다시 개성공단을 부활한다고 해서

11:30다시 개성공단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임금 문제

11:35그럼 벌크 캐시라고 하는 거죠.

11:37이런 뭉칫돈의 현금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끔 가능하겠느냐

11:42그럼 결국엔 다시 대북 제재 완화의 문제를 가야 되는데

11:45대북 제재 완화라는 것은 사실상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되는 거죠.

11:50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런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라는 움직임은

11:55현재의 상황과는 굉장히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11:59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위한 그런 팀은 운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12:03이건 마치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되고

12:07남북 간에 뭐가 활성화된다라는 기대는

12:10좀 현실 간 동떨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2:13그렇군요.

12:14우리 군은 또 비무장지대 내에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을

12:18지금 3년 만에 제기를 했습니다.

12:20이재명 정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가 반영된 건데

12:23그런데 북한의 호응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12:25네. 그렇죠.

12:27이게 보면 9.19 군사합의의 항목 중에 하나가

12:31DMZ를 평화지대화를 하겠다.

12:34그런 것 중에 하나로서 유해 발굴을 공동으로 하자라고 했었던 거죠.

12:40그런데 그러면 유해 공동 발굴을 했었느냐.

12:44화살머리 고지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12:47DMZ에서의 군사분계선에 남측에 해당되는 우리 부분에서만 다 했었고

12:54북한은 동참을 하지 않았어요.

12:56그렇게 중단되다가 2022년 11월까지 백마고지 쪽에 가서 우리가 했었죠.

13:03그런데 그때 아직 미완성 단계였기 때문에

13:05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3:09저는 이것도 방점이 잘못 놓여져 있다.

13:12그러니까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13:17우리의 그러한 장병들을 유해를 발굴하는 거는 보훈의 목적인 거지

13:23남북 간의 신뢰 조치를 위한 그런 단계로서의 유해 발굴을 한다라는 해석은

13:30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3:32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권에서는 안보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13:37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13:38일단은 보면 지난 정부에서도 유해 발굴이 있었죠.

13:44그러면 왜 중단이 됐느냐.

13:45그러면 2023년 1월에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으로 들어오면서

13:51남북 간의 긴장도가 높아져서 그래서 유해 발굴이 중단이 됐었거든요.

13:56그러면 지금은 그런 상황과 관련돼서 충분히 그런 안전 조치라든지

14:00이런 게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유해 발굴을 하고

14:03목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의 목적 하에서 취해진다면

14:07충분히 수행이 되는 게 맞다라고 봐야겠죠.

14:11네, 알겠습니다.

14:13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4:16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의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14:19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4:20감사합니다.

14:21감사합니다.

14: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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