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5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인 이호령 박사와 함께합니다.
00:09어서오시죠.
00:11지난 10일이었죠.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00:17정상급 외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ICBM도 공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00:23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00:26이거 보면 열병식 이전에 굉장히 보면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충성평지를 쓴다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지속해 왔었거든요.
00:36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폭우 속에서도 열병식을 야간에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00:41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김정은 1인을 위한 그러한 열병식을 화려하게 했다라는 측면에서
00:499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 당, 군인들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를 하는 행사를 굉장히 화려하게 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고요.
01:01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9월에 시진핑 주석과 푸틴과의 중국 전승절에 맞춰서 열병식장의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이번에는 2인자들과 함께
01:16열병식을 통해서 북중러의 전략적인 연대를 다시 한 번 과시했다라는 측면에서
01:22이번에 의미를 짚어볼 수가 있고
01:26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면 화성 20형을 비롯해서 기존의 북한이 개발해왔던 각종 무기체계를 이번에 열병식을 통해서 다 보여줬다라는 거죠.
01:39이건 보면 북한이 보면 2023, 2024, 2025에 열병식 하기 전에 국방발전 또 25로 통해서
01:50북한이 계속해서 2023, 2024, 2025년에 개발해왔던 무기체계를 이번에 한 번에 다 보여줬다.
01:57이거 보면 중국 전승절 때 열병식을 통해서 중국이 서방 국가들을 향해서 중국의 무기체계,
02:05특히 핵능력 고도화라는 부분을 보여줬듯이 북한 또 동일한 그러한 유형을 보여줬다.
02:11결국에는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없음을 결국에는 핵능력 강화 부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2:19화성 20형이 그날 공기는 됐습니다마는 이게 엔진 개발을 완성했다고 공개한 게 불과 한 달 전이었고
02:26아직 시험 발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이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02:31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02:32그렇죠. 확실히 개발이 됐다라기보다는 화성 20형으로 간다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02:40사실상 북한이 ICBM 개발과 관련돼서 열병식을 통해서 드러낸 거를 보면
02:46이전에 2017년부터 그런 행동들이 쭉 추진이 돼 왔었던 거죠.
02:51그러니까 전략적인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화성 15형부터 시작해서 ICBM을 완성을 했다.
02:57그래서 핵무력 완성을 했다.
02:59그리고 이거 지금 화성 20형을 보이기 전에 화성 19형을 통해서는 모든 게 다 완성이 됐다.
03:04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지금 또다시 화성 20형을 보여줬거든요.
03:08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이 이런 열병식을 통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내가 능력이 더 많아졌다.
03:15높아졌다. 이런 걸 ICBM의 어떻게 보면 구성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03:21외관을 봤을 때는 다탄두 형식인데 러시아에서 이전된 기술이 많이 적용됐을 거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03:29어떻게 보시나요?
03:30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전과는 다른 측면이 보인다라는 거죠.
03:34이동식 발사대 텔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실려 나온 그 텔을 보면
03:39이전에는 북한이 보면 양쪽에서 기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03:45이번에는 중앙에서 형태에서 이렇게 기립을 할 수 있게끔 보여지고 있어요.
03:51이거는 중앙을 통해서 기립이 되게끔 하는 거는 러시아식이거든요.
03:55러시아 ICBM에서 사용되는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유사한 체계를 이번에 처음으로 ICBM을 보여주는 데서 사용이 됐다라는 점과
04:05화성 20형을 보면 이전 대비 둥그런 형태와 그 무게가 이전 대비 조금 가벼워졌을 것이다.
04:14그거는 결국에는 탄소 복합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04:18무게를 줄이기 위한.
04:19그럼 그 탄소 복합체와 관련된 건 어디에서 그 기술이 왔겠느냐.
04:23결국에는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4:29이번 열병식에 근데 김정은의 딸 주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04:34그 이전에 두 번의 열병식에는 김 위원장 옆에서 자리를 지켰는데
04:37정작 올해 대규모로 행사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혜가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04:43어떤 이유였을까요?
04:44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04:48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김주혜는 어리죠. 아직 어린애이고.
04:53후계자 구도를 정착시켜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의
05:00군사 부분, 외교 부분, 각종 건설 부분, 경제 부분에 딸을 데리고 다녔지만
05:06이번에 딸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 거기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5:13기본적으로 이번에 스포트라이트는 김정은의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05:18앞서 말씀드렸듯이 9월에 이어서 10월에 북중러의 전략적인 연대라는 부분의 하이라이트와
05:25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부분을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05:30김주혜로 등장으로 인해서 초점이 어떻게 보면 김주혜로 옮겨갈 것에 대한
05:36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5:40네. 이번 행사 이후에 북한은 내년 초로 예상이 되고 있죠.
05:449차 당대회에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
05:47북한이 이렇게 당대회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05:50당대회를 주기적으로 5년마다 개최를 하게끔 된 것은
05:54원래는 김일성 때 그렇게 하게끔 되었는데
05:57김일성이나 김정일은 그것을 규칙적으로 5년마다 하지 않았었죠.
06:01그런데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건데
06:05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굉장히 그 전에 충성 편지를 쓴다라든지
06:11굉장히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독렬을 했는데요.
06:15지난 5년간에 북한이 제시했던 당에서 제시했던 전략, 노선 그리고 성과를
06:23얼마만큼 잘 달성을 했느냐.
06:25그러고 나서 다시 5년, 앞으로 향후 5년의 기간 동안에
06:29또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서
06:32새로운 당 차원에서의 전략, 노선을 지시를 하고
06:36거기에 대한 정책과제를 어떻게 할 것이다.
06:38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김정은이 다시 한번
06:41북한 사회로부터 주민들로부터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받는
06:46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06:48네.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06:52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가 여전히 관심입니다.
06:56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도 있고
07:00양 정상이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07:03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07:04어떻게 보세요?
07:05글쎄요. 그 발언을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07:09이거를 쭉 자료를 찾아보면
07:11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와
07:14또 2019년에 그런 과거의 경험에 기반을 했을 때
07:18그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07:22최근에 나온 그런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07:26그렇게 평가할 만한 자료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07:30그러면 공개된 자료 이외에 다른 정보를 통해서
07:34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7:38기본적으로 공개된 자료와 과거의 그런 경험을 봤을 때
07:41그렇게 저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07:46네. 북한에서는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고요.
07:51대전차 방벽도 보니까 10km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07:54우리 정치권에서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7:58이게 근데 헌법에 반한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08:01정동영 장관은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08:05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08:07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상 지금 통일부 장관님이 하시는 발언 중심으로
08:16이렇게 모든 게 흐르다 보니까
08:17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8:20보면 북미 간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08:25그다음에 평화적인 두 국가라든지
08:27어느 쪽에서도 그 분야와 관련된 이야기가 합의된 내용들이 없고
08:31실질적으로 남북 간에는 특수한 관계인 거죠.
08:37거기에 대한 정의는 이미 우리 헌법이라든지
08:40남북기본합의서에 기반해서 모든 것이 특수관계로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
08:46북한이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08:50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응하는 개념으로
08:52평화적인 두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08:55기존에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라든지 헌법이라든지
08:58이걸 기반해서 근거를 명확히 찾을 수 없다.
09:02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의 그러한 정치적인
09:04어떻게 보면 해석이나 발언 하나로 이 문제가 불거지고
09:08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09:10어떻게 보면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09:15좀 정부 차원에서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9:19통일부는 또 지난 정부에서 없어진 남북 대화
09:22그리고 교류협력 조직을 복원하는 조직개편안도 발표를 했는데
09:26이런 조치가 북한한테 좀 의미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09:31어떻게 보시나요?
09:32사실상 이거는 좀 통일부의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09:36사실상 지난 정부 때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나 대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니
09:42통일부를 축소해라.
09:44그 이전에도 통일부는 없어져야 된다.
09:47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건데
09:48그래서 지난 정부 때는 통일부의 인원 감축이 많이 있었죠.
09:52그리고 나서 조직개편이 있었고
09:55그러 나서 이번에는 다시 그 조직이 줄어든 만큼의
09:58다시 복원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01이제 그런 과정에서 없어졌던 조직을 다시 부하를 시키고
10:06또 지난 정부 때 북한의 인권 부분을 강조했던 그 시를 또 없애고
10:13이런 과정이 좀 정치적인 고려사항이 너무 크다.
10:17한 개의 부처의 조직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
10:22결국에는 보다 우리가 좀 전략적인 맥락에서의
10:26대북 정책과 대북 전략 하에서의
10:28그 안에서의 구성원들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10:31조직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라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10:35사실상 북한에 전화하는 메시지는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10:39어떻게 우리 내부적인 정치적인 맥락 하에서
10:42이런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0:45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또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10:49복원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10:51이게 근데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공식화한 거지만은
10:55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10:59그렇죠.
10:59사실상 개성공단이 폐지가 된 거는 2016년인 거죠.
11:032016년에 이제 북한의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라든지
11:08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11:10개성공단이 중단이 됐는데
11:12문제는 그때부터 대북 제재 결의안이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됐었다라는 거죠.
11:17그래서 2016년, 2017년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11:21굉장히 보면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옥죄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11:26다시 개성공단을 부활한다고 해서
11:30다시 개성공단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임금 문제
11:35그럼 벌크 캐시라고 하는 거죠.
11:37이런 뭉칫돈의 현금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끔 가능하겠느냐
11:42그럼 결국엔 다시 대북 제재 완화의 문제를 가야 되는데
11:45대북 제재 완화라는 것은 사실상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되는 거죠.
11:50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런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라는 움직임은
11:55현재의 상황과는 굉장히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11:59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위한 그런 팀은 운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12:03이건 마치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되고
12:07남북 간에 뭐가 활성화된다라는 기대는
12:10좀 현실 간 동떨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2:13그렇군요.
12:14우리 군은 또 비무장지대 내에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을
12:18지금 3년 만에 제기를 했습니다.
12:20이재명 정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가 반영된 건데
12:23그런데 북한의 호응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12:25네. 그렇죠.
12:27이게 보면 9.19 군사합의의 항목 중에 하나가
12:31DMZ를 평화지대화를 하겠다.
12:34그런 것 중에 하나로서 유해 발굴을 공동으로 하자라고 했었던 거죠.
12:40그런데 그러면 유해 공동 발굴을 했었느냐.
12:44화살머리 고지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12:47DMZ에서의 군사분계선에 남측에 해당되는 우리 부분에서만 다 했었고
12:54북한은 동참을 하지 않았어요.
12:56그렇게 중단되다가 2022년 11월까지 백마고지 쪽에 가서 우리가 했었죠.
13:03그런데 그때 아직 미완성 단계였기 때문에
13:05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3:09저는 이것도 방점이 잘못 놓여져 있다.
13:12그러니까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13:17우리의 그러한 장병들을 유해를 발굴하는 거는 보훈의 목적인 거지
13:23남북 간의 신뢰 조치를 위한 그런 단계로서의 유해 발굴을 한다라는 해석은
13:30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3:32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권에서는 안보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13:37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13:38일단은 보면 지난 정부에서도 유해 발굴이 있었죠.
13:44그러면 왜 중단이 됐느냐.
13:45그러면 2023년 1월에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으로 들어오면서
13:51남북 간의 긴장도가 높아져서 그래서 유해 발굴이 중단이 됐었거든요.
13:56그러면 지금은 그런 상황과 관련돼서 충분히 그런 안전 조치라든지
14:00이런 게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유해 발굴을 하고
14:03목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의 목적 하에서 취해진다면
14:07충분히 수행이 되는 게 맞다라고 봐야겠죠.
14:11네, 알겠습니다.
14:13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4:16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의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14:19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4:20감사합니다.
14:21감사합니다.
14: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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