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취업 사기에 속았다"...감금 호소해도 처벌 못 피해 / YTN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대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건, 주로 사기인 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 절차입니다.

이들은 현지 범죄단지 단속 중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범죄 조직에서 중책을 맡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법원은 캄보디아 '주식 투자 사기 조직'에서 활동하며 조직원을 모집하고 대포 통장까지 공급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행한 역할이 가볍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매니저 역할을 한 B 씨도 비슷한 시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뜯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사례처럼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에 속았고 감금당했다고 호소해도 범죄에 가담했다면 처벌엔 예외가 없었습니다.

투자 사기 조직에서 계좌 관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씨는 위협을 당해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C 씨가 자신의 행위가 실제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숙소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았더라도 자유가 완전히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유진 / 변호사 : 송환되면 이들은 사기죄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죄로도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이나 감금, 범죄 연루 정도가 심하다면 실형 5년∼10년 이상 중형에 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캄보디아 추방 한국인들의 각종 혐의에 대한 형사 절차가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범행에 가담한 대부분은 감금과 같은 피해와 상관없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신소정
자막뉴스 |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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