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주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는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에 돌입합니다. 여야는 국정자원 화재 사고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등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국감의 핵심 의제로는 검찰개혁이 거론됩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오늘은 이틀째고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첫날인 어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 첫날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최진 원장님.
[최진]
일단 과거에 국정감사라는 것이 국회가 아주 비대한, 거대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원래 취지인데 요즘 국정감사는 오히려 비대해진 사법부를 견제하는 듯한 모양새가 듭니다, 국회가. 그래서 최근 국감에서 느낀 점은 과연 사법부가 비대해지고 정치화될 경우 그걸 어떻게 견제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른바 삼권분립에 대한 재정립을 한번 더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국감이었다. 그리고 통상 보면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이 방어를 하고 야당이 맹렬하게 공격하는 건데, 지금 공수가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집권 여당이 오히려 상당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개혁 지향적인 반면에 야당은 오히려 방어적이고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거에서 보여줬던 국정감사의 모습과는 콘셉트, 방향성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저는 어제 8개 상임위에서 있었는데 그중에 경청할 만한 내용도 있었죠. 예를 들면 공공기관 알박기 문제를 제기했던 상임위도 있고 한데, 그게 법사위 상임위에 전부 묻혔어요. 그래서 법사위 상임위만 놓고 보면 상임위 특징을 규정하기에는 파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헌법 파괴적이다. 왜냐하면 재판을 놓고 저렇게 상임위에서 이 재판이 잘된 것이냐, 심증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410352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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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는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에 돌입합니다. 여야는 국정자원 화재 사고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등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국감의 핵심 의제로는 검찰개혁이 거론됩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오늘은 이틀째고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첫날인 어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 첫날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최진 원장님.
[최진]
일단 과거에 국정감사라는 것이 국회가 아주 비대한, 거대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원래 취지인데 요즘 국정감사는 오히려 비대해진 사법부를 견제하는 듯한 모양새가 듭니다, 국회가. 그래서 최근 국감에서 느낀 점은 과연 사법부가 비대해지고 정치화될 경우 그걸 어떻게 견제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른바 삼권분립에 대한 재정립을 한번 더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국감이었다. 그리고 통상 보면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이 방어를 하고 야당이 맹렬하게 공격하는 건데, 지금 공수가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집권 여당이 오히려 상당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개혁 지향적인 반면에 야당은 오히려 방어적이고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거에서 보여줬던 국정감사의 모습과는 콘셉트, 방향성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저는 어제 8개 상임위에서 있었는데 그중에 경청할 만한 내용도 있었죠. 예를 들면 공공기관 알박기 문제를 제기했던 상임위도 있고 한데, 그게 법사위 상임위에 전부 묻혔어요. 그래서 법사위 상임위만 놓고 보면 상임위 특징을 규정하기에는 파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헌법 파괴적이다. 왜냐하면 재판을 놓고 저렇게 상임위에서 이 재판이 잘된 것이냐, 심증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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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국회는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에 돌입합니다.
00:03여야는 국정자원 화재사고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등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00:09법사위 국감의 핵심 의제로는 검찰개혁이 거론됩니다.
00:14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16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00:21어서오세요.
00:23이재명 정부 첫 국감, 오늘은 이틀째고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00:29일단 첫날인 어제부터쯤 짚어보겠습니다.
00:31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
00:35첫날 평가 일단 어떻게 하십니까, 최진 원장님?
00:38일단 과거에 국정감사라는 것이 국회가 아주 비대한 거대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원래 취지인데
00:46지금 요즘 국정감사는 오히려 비대해진 사법부를 견제하는 모양이 됩니다.
00:55그러니까 국회가.
00:57그래서 최근 국감에서 느낀 점은 과연 사법부가 비대해지고 정치화될 경우 그걸 어떻게 견제해야 될 것이자라는
01:06이른바 삼권분립에 대한 재정립을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청문회 같다.
01:13그리고 통상 보면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이 공격을, 아니 방어를 하고 야당이 맹렬하게 공격하는 건데
01:24그런데 지금 공수가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01:28집권 여당이 오히려 상당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개혁지향적인 반면에
01:33야당은 오히려 방어적이고 오히려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01:38이런 것들이 과거에서 보여줬던 국정감사의 모습과는 어떤 컨셉, 방향성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01:46이제 윤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1:48저는 어제 8개 상임위에서 있었는데 그중에 경청할 만한 내용들이 있던 것도 있죠.
01:53예를 들면 공공기관 알바퀴 문제를 제기했던 상임위도 있고 한데
01:57그것이 법사위 상임위에 전부 붙였어요.
02:00그래서 법사위 상임위만 놓고 보면 상임위의 그 특징을 저희가 규정한다는 파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2:06일단 헌법 파괴적이다.
02:07왜냐하면 재판을 놓고 저렇게 상임위에서 재판이 잘 된 것이냐 심증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02:14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02:19사실 본인의 이력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자가 그렇게 몰아붙이는
02:23이런 모습들은 국민이 이걸 목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02:27그러니까 재판 최종심은 대법원인데
02:29실제 지금 하는 꼴을 봐서는 사실 국회가 최종심이잖아요.
02:32인민재판 하나는 듯한 모습.
02:34선출직이라는 그거 하나만 갖고 우리 헌법이 설계해 놓은 사법부에 대해서 저렇게 몰아붙이고
02:39부정하고 하는 듯한 느낌.
02:42이게 국정감사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02:43상당히 저는 체제 파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02:46네, 지금 말씀하신 그 현장.
02:48어제 가장 뜨거웠던 곳이 역시 조의대 대법원장이 출석했던 법사위 국감 현장이었는데요.
02:54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라이브로 현장을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02:57100분 동안 침묵했던 조의대 대법원장이
03:00어젯밤 마무리 발언에서
03:02자신을 둘러싼 회동설 등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03:05이에 대한 여야 반응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03:07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03:23신속한 심리와 판결선거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03:31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03:38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졌고
03:45그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03:53사적인 만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03:56그러면서 또다시 조건을 걸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03:59서서히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04:02마지막에 답변했지만 답변은 두루뭉술이 했고
04:06내일 또 현장 국감이 있고요.
04:08서서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04:10그 대법원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
04:14이렇게까지 아무 근거 없이 민주당도 의혹 제기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04:20대법원장이 분명히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04:25더 이상 이 부분을 둘러가지고 대법원장의 어떤 거취 논란이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04:30매우 부적절한 일이 될 것이다.
04:32어제 조의대 대법원장은 일단 회동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만난 적이 없다라고 재차 부인을 했고요.
04:42여기에 대해서 일단 서현교 의원은 서서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
04:47다시 한 번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04:49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4:50일단 어제 조의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인해서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관련이 깨진 셈이죠.
05:01이제는 앞으로도 필요시 대법원장도 얼마든지 나와서 증언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원칙이 세워졌는데
05:08조의대 대법원장이 그랬죠.
05:10어제 이제 국회법이라든지 헌법 그다음에 법원조직법이라든지 이런 증언국관법을 들어서
05:20본인이 국회에서 판을 발언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했는데
05:24그런 부분이 들죠.
05:26그렇다면 이 모든 법안들 법률들 헌법을 정돌리스에 무시했던
05:31그런 계엄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05:34민주당 의원들은 집중적으로 정치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05:40그래서 이 부분에 조의대 대법원장은 이미 기존에 언론에 밝혔던
05:45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했던 거죠.
05:48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05:50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5:56민주당에서는 사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조건을 다한 거 아니냐
06:00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06:01저 부분은 서영규 의원이 대법원장한테 사과를 해야죠.
06:05사과하고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고
06:06지금 서영규 의원은 어제도 보니까 굉장히 또 몰아붙이던데
06:10이미 서면 답변을 통해서 했고요.
06:13그런데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정의와 양심이 어긋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06:16이렇게 했으면 알아들어야죠.
06:18구체적으로 또 얘기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06:19그래서 마지막 발언에 또 했잖아요.
06:22그런 적 없다.
06:23그랬으면 그런 적 있다는 다른 증거를 갖고 와서 나와야지.
06:25말꼬트리 잡고 해석하고
06:27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06:29저거는 국회의원의 어떤 자격까지 저희가 운운할 정도의
06:35사실은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하신 거고
06:38사적이고 공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죠.
06:40예를 들면 경축시가 참가할 수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06:43그런 만남을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만남이 없었습니다.
06:45또 뭐라고 그랬을까요.
06:47당신이 공적으로도 안 만나서 이랬을 거 아니에요.
06:48그러니까 명확히 오히려 한정해서
06:50나는 사적인 만남 당신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06:53그 의문 제기 자체가 사적 만남이 있잖아요.
06:56거기에 뭐 한덕수 전 총리도 있지만
06:58사실 관직을 갖고 있는 공직을 갖고 있지 않은 분도
07:01참석했다는 거잖아요.
07:02그 사적인 만남 그거 없었어요라고 답변했으면
07:05그 자체에 대해서 끝난 건데
07:06거기에 또 사적 만남 공적인 만남이 있었는지
07:08또 밝혀야 되나요.
07:10말장난하지 마시고 이제 그 정도 됐으면
07:12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07:16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07:17법원이 계엄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안 했다고 하는데
07:19법원은 계엄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07:21추상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07:23이것과 관련된 재판이 계속될 때
07:25그 재판의 판결로서 말하는 거고요.
07:27두 번째는 법원은 행정처장 명의로
07:29입장 발표가 있었어요.
07:30국회 나와서.
07:31법원 행정처장의 계엄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07:34취지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07:35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또는 대법원이
07:38관련해서 입장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07:40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07:41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은
07:44개입 관련해서는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07:47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고
07:49법적인 답변은 거부를 했거든요.
07:52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07:56간절하다.
07:57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07:59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8:01일단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이나 태도는
08:05저는 좀 적절했다고 봅니다.
08:07사실은.
08:08바로 모두 발언한 다음에 퇴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08:11그러면 경위나 경호권들을 발동하기 힘든 상황인데
08:15끝까지 앉아 있었다는 점.
08:16이런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고.
08:18그리고 또 법사위원들이 질의하고 지적했던
08:24추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는
08:26태도.
08:27이런 태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08:29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발언은 내용성으로 보면
08:33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08:37사실은 그런 법원의 어떤 대선 개입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08:42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조금 전에 대법원장이 재판에 대해서
08:47법원에 대해서 뭐라고 왈갑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동요합니다.
08:50그렇지 않죠.
08:51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을 그토록 해쳤던 대법원장이라면
08:56사법부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09:00그런 어떤 대통령의 초법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09:04분명히 뭔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09:06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에 대해서
09:10민주당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9:13정치적 불만인 거죠.
09:14그래서 정치적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보고
09:16저는 충분히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09:19그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놓고
09:22뭐 지금 법률을 일일이 대면서
09:24삼권분립이니 무슨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는 건
09:29상당히 좀 모순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9:32그런데 어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09:35왜냐하면 원장님의 취지는 국민적 공식에서 맞는 말씀이죠.
09:38그런데 법관이라는 법원에 원래
09:40역할과 관련돼서 보면 법원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09:43재판에서 미리 말하면 안 돼요.
09:46예컨법 체제를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09:49그런데 국회에서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9:53이게 헌법 위반입니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해요.
09:55그러면 그분들은 헌법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09:57이건 불공정한 재판을 하면 염려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0다 재책 사유예요.
10:01그러면 재판을 누가 하죠?
10:03똑같습니다.
10:04그래서 헌법재판관들마저도 사실은 재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08법정에서 물어보는 식의 여러 가지 소송 지휘를 떠나서
10:12국회 나와서 등에서 이 계엄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15똑같이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0:16대법원도 만약에 대법관 대법원장이
10:18이 헌법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10:23라고 만약에 밝히는 순간
10:24이건 불공정한 재판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10:26당연히 재판의 재책 회피의 기피 대상이에요.
10:29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30그러니까 내심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10:32판결에 따라서 그 해당 사안이 기소되거나
10:34재판에 부의되면 그때 판단하는 거고
10:37일괄적으로 법원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39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10:41법원 행정처장의 국회에 나와서
10:44이거는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다라고
10:46분명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10:47여기도 대법원 보고
10:49계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폐명하지 않았다고
10:51당신은 대법원에 자격이 없다.
10:54이런 거 자체가 그렇게 논하는 거 자체가
10:55자격이 없는 거예요.
10:57어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성심
10:59대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11:03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1:05대선 개입이라고 평가하는 거
11:07사후적 평가잖아요.
11:08왜냐하면 사후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뻔했죠.
11:10그런데 모든 재판의 결과는
11:12모든 정치인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은
11:15다 해당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11:17특히나 이 사건은 원래 2020년도인가요?
11:202020년도까지 대선이 지난 대선
11:23그러니까 현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된 대선 있잖아요.
11:26그때 재판 대상이잖아요.
11:28그게 현 재판까지 온 거예요.
11:30그럼 재판이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11:32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11:33그리고 이것을 마치 1개월짜리 재판으로 하는데
11:36우리나라 재판은 사후적 성격, 계속심이란 말이에요.
11:411심부터 3심까지가 하나의 재판이에요.
11:43따라서 이 재판이 2년 7개월짜리 재판이 된 거예요.
11:462년 7개월 재판인데 대선이 빨라졌기 때문에
11:51다음 대선까지 재판의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11:54그러면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끼리 이거 빨리 끝내자고
11:56여론이 형성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11:59그 말은 뭐냐면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12:01그러니까 이 재판이 기각이냐 아니면 파기한속이냐가 나오기 전에
12:05이 재판 절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논의했다는 거잖아요.
12:08그래서 빨리 합시다 라고 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져서 빨리 한 거예요.
12:12그런데 빨리 했는데 그 결과가 파기한속으로 나온 거예요.
12:15만약에 그 결과가 상고 기각으로 나왔으면 뭐라고 안 했겠죠.
12:19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결과를 정해놓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12:22이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고 결과론상 당신들 파기한속 때문에
12:27이재명 대통령께서 못 나올 뻔했지 않습니까?
12:30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재판이 다 해당한다니까요.
12:32정치인에 관련된 재판은 모두 그럼 정치 재판인가요?
12:35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12:36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을 하면서
12:39인삿말에서는 질의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12:43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증인선서 뒤로 미루고 참고인 신분으로 물어보겠다라고 한
12:48어떤 진행 과정이 있었거든요.
12:51이 부분은 어떻게 말합니까?
12:52그러니까 증인 신분으로 질의를 하면 증인선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2:56그런데 대법원장이 선서를 할 일은 만무하죠.
12:59그리고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증인선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3:08어떻게 보면 한 발 물러선 양보인인 듯한 그런 모양새를 띄워줘요.
13:11그래서 참고인이면 부담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할 수 있는
13:15그런 발언의 여지를 저는 줬다고 봅니다.
13:17그런데 오늘 저는 재판 과정에서 하나 느낀 경우는 아닙니다.
13:21그 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 보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말해도
13:27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보호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13:31아마 국민들은 상당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13:34그러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같은 기회를 같이 하나?
13:39같은 생각인가?
13:41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호적이고
13:46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었나
13:50그런 정치적 편향성을 가졌나라고 의심을 하게 만들 정도로
13:56어제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엄청나게 많이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죠.
14:01아니 그렇게 삼권분립을 중시하고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이
14:08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불법적인 헌법을 통제해서 무시하는
14:12붕괴시키는 사법책을 붕괴시키는 그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
14:16왜 침묵을 지키고 오히려 방어했는지 옹호했는지
14:19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좀 의심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4:24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상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14:30관점으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14:31왜냐하면 이전에 민주당도 김명수 대법원장인데 똑같은 입장을 취했잖아요.
14:35그 당시 민주당이 취했던 입장은 사법부 독립에 어긋난다고 해서
14:39국회에 나서 정언대 못 쓴다, 나오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14:41그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주당 편의였나
14:45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14:47왜? 민주당 내세운 명분은 사법권 독립이잖아요.
14:50지금 국민의힘이 내세운 명분은 마찬가지로
14:52민주당의 사법부 파괴 시도에 대해서 막는 사법권 독립이에요.
14:56그럼 양 그 당시나 지금이나 공통된 개념은 사법권 독립인 거죠.
15:00따라서 이 부분을 마치 누가 누구 편인 것처럼
15:03이렇게 보는 시각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15:05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제 패했던 여러 가지 입장 자체에 대해서
15:09저는 성숙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15:11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냥 갔어도 되거든요.
15:14모두발언 끝나고 친미회 위원장께서 참고인 신분입니다.
15:19그러니까 말씀하셔도 부담 없어요.
15:21이렇게 급작스럽게 태도를 변화했다 하더라도
15:23그냥 가시면 됐는데 그런 위원장의 어떤 태도 변화에 국회를 존중한 거죠.
15:29존중해서 앉아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질문을 다 받은 거예요.
15:32받고 물론 답변을 안 했지만.
15:34그 앉아서 그 표정 변화 없이 한 그 태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5:38왜냐하면 상당히 듣기 싫어도 있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고
15:42다 듣고 있었잖아요.
15:43이것은 오히려 대법원이 국회를 존중한 태도였지.
15:47이게 마치 사법부가 국회를 무시했다.
15:51이렇게 보는 건 어렵고.
15:52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유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태도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어른스럽게 대응했다.
16:01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긴 추석 연휴 뒤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16:06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16:11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16:12전부 다 장관님들은 국정감사 불려가신가 봐요.
16:18국회 가야죠. 국회가 중요하지.
16:22국회가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16:26청기국회의 국정감사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16:32국회가 국민을 대리해서 하는 국정에 대한 감시,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견제활동
16:39이건 헌법이 정한 국회의 의무고 권한인데
16:44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국회의 국정감사 업무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16:54그런 차원에서 오늘 대부분 상임위가 있는 장관님들은 다 거기 가신 거죠?
17:01장관님들이 대신 참석하셨는데
17:03제가 일단 몇 개 물어볼 텐데 곤란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17:09그건 그렇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6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사기 강금범죄가 행위하고 있습니다.
17:22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7:25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17:28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17:34우리나라가 한 다섯, 여섯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17:37그래서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17:40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17:41자녀들 또는 이웃들
17:46간보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17:50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7:52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17:59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18:04또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됩니다.
18:11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18:17양국의 치안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체제 구축에
18:22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18:26실종신고 확인 작업부터 조속히 진행해야 됩니다.
18:29그리고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18:35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1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18:43범죄 피해 우려 제약에 대한
18:46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18:51그리고 국민들이 제외 공간에 도움을 요청하면
18:54즉시 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18:58관련 제도 정비 또 인력 예산 편성에도
19:05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7뭐 들리는 얘기하면
19:08현지 우리 교민들이나
19:12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19:17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
19:20이런 얘기도 있던데
19:21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19:24업무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9:29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19:31신속하게 정확하게
19:33확실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0경제 문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9:43최근에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19:47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9:52비상한 대응을 통해서
19:53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19:55살려나가야 됩니다.
19:58관련 부처는
19:59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20:03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20:05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20:08물가 안정에
20:10정책적 영향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20:13그리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20:17박차를 가야 됩니다.
20:19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20:22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20:25내수 활성화
20:27또 특히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20:29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20:32병행해야 됩니다.
20:35민생 경제의 불씨를 지키는 것은
20:37정부 혼자만
20:38하기는 어렵습니다.
20:41적어도
20:41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20:45정치가
20:46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습니다.
20:50민생 경제를 위한 길에
20:52여도
20:52야도
20:54또한
20:54국회도
20:55정부도
20:56따로일 수 없다는
20:57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21:04시장 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21:06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합니다.
21:11정치도 마찬가지고
21:12경제도 마찬가지고
21:13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인데
21:15허비 정보
21:16가짜 조작
21:18왜곡 정보들이 횡행하면
21:20무질서하게 되는 건 상식이죠.
21:24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21:26허위 과장 광고가
21:28SNS에서
21:29범람한다고 합니다.
21:31심지어
21:32부동산 시세 조작도
21:34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21:37이런 행태들은
21:38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21:40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21:42마땅히
21:43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21:47관계부처가
21:48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21:50바로잡기 위한
21:51근본적인 대책을
21:52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1:54지금 장관님들
22:00못 오신 분들도 꽤 있고 한데
22:02제가 몇 가지 체크 좀 하고 지나갈게요.
22:07우리 국방장관님
22:09어제 국정감사 고생하시죠?
22:13뭐 내란 때문에
22:14거기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만
22:17그러시죠. 고생하신 것 같더라고요.
22:19네.
22:20그런데 그 아마도
22:21얘기 중에
22:22인사 문제 가지고도
22:23꽤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22:24그렇습니다.
22:26그런데 저번에 제가
22:27전화도 한 번 드렸었는데
22:28대령인사 관련해서
22:30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을
22:34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
22:36그 지적이 있었잖아요.
22:38네. 그렇습니다.
22:39어제 국회에서 또 했나요?
22:40관련해서 좀 질의가 있었습니다.
22:45그런데 이거는 제가
22:46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2:47인사 제도상
22:50장관이라도
22:51승진 내정자를
22:53맘대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22:55시스템이 그렇죠?
22:56시스템이 그렇습니다.
22:58지금 문제된
22:59중령이
23:00육해공군 중에 어디예요?
23:03육군이에요?
23:04육군
23:04군검찰
23:05육군검찰
23:06육군검찰
23:07그런데 여기는
23:09소위
23:10인사명부의
23:12승진명부 제도
23:13비슷하게
23:13지정을 해주면
23:15장관도 마음대로 못 빼고
23:16만약 그걸
23:17빼라고 시키면
23:18직권남용이니
23:19이슈가 될 수 있죠.
23:21그렇습니다.
23:22그런데 나중에
23:22문제가
23:23실제로 되면
23:24그때 제외해도 된다
23:25그렇죠?
23:26그때는 바로
23:26치솟으나
23:27보류시킬 수가 있습니다.
23:29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23:30그 말이죠?
23:31네.
23:31어쨌든 잘 골라내십시오.
23:33지금이 아무것도 하더라도
23:34만약에 특검에서
23:38피해자로
23:39진복이 되면
23:40각 기관에
23:41통보가 돼서 아는데
23:42참고인으로
23:44만약에
23:44진명이 되면
23:46본인이
23:47누구한테
23:48발설하지 않으면
23:49그 내용을
23:49전혀
23:50알 수가 없는
23:51사항입니다.
23:52그런 제한요소가
23:53있어서
23:53어쨌든
23:55각군총장에게도
23:59계엄과 관련해서
24:01그런 인원이
24:02적발되면
24:03바로
24:04엄중조차도
24:06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24:07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24:08문제는
24:09우리 국민들께서나
24:12아니면
24:12정치권에서도 보면
24:14이 내란은
24:15정말로 발본세권을 해야 되는데
24:17특히 인사에 있어서
24:20가담 정도가
24:22극히 경매하더라도
24:23어쨌든
24:24가담을 한 게 사실이면
24:26부역한 게 사실이면
24:28그건 뭐
24:29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24:30그렇죠?
24:31그건 뭐
24:32어불성세라고 생각합니다.
24:33어쨌든 그런 점에 대한
24:34걱정들에서
24:35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으니까
24:36설명도 좀
24:38열심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4:40어쨌든
24:40인사 제도 사항에
24:42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24:43확인되면
24:44배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24:46승진한 후에라도
24:47취소하면 되는 거죠.
24:49이번에 내략이 상당히
24:52아주 많이 광범위에 퍼져 있기 때문에
24:55인사 발표할 때도
24:56만약에
24:58이 특정한 인원이
24:59추후에 문제가
25:01발각이 되면
25:03심사 과정에서 발각이 되면
25:04취소한다
25:06이런 전제를
25:07명확하게
25:09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죠?
25:11네.
25:11전제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25:12절차장으로
25:13줄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면
25:14설명을 좀 더
25:15힘들더라도
25:16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5:18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25:19네네.
25:19그러시죠.
25:21여성가족부
25:22아
25:23아
25:24아 이제 바뀌었죠.
25:26성통등가족부장입니다.
25:28오늘 국정감사 안 갔어요?
25:30네.
25:30저희는 11월 4일에
25:31합니다.
25:3111월 4일이요?
25:33제가 전에
25:33국무회의 때
25:34그 얘기 한 번 했잖아요.
25:36특정 분야
25:37그러니까
25:38여성에 대한
25:40구조적 성차별은
25:41광범위하게
25:42지금
25:42존재하는데
25:43아주 광범위하게
25:44있잖아요.
25:44그렇죠?
25:46그런데
25:46아주 특정한 영역에서는
25:48예외적으로
25:49남성들이
25:51차별받는 부분들이
25:53있을 수 있다.
25:55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25:56네.
25:56그 부분도 잘 챙겨보지 않냐
25:58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5:59네.
26:01그래서 뭔 조치를 하셨던가 보더라고요.
26:05그런 부분에 대해서
26:06뭘 하기 위한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26:08저한테 쪽지가 많이 와서
26:10아
26:10네.
26:10왜 여성 차별이 이렇게 심각한데
26:13남성 차별 얘기를 하냐
26:14라고 얘기를 하던데
26:17지금 뭐 하고 계세요?
26:18지금 아마
26:20그러니까
26:20그게 바로
26:21성평등과
26:23이런 차별 관련된
26:24관련되어서
26:25이제
26:25다른 인식의
26:28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26:29그래서 저희가
26:29사실은
26:30지난번 대통령님
26:31청년 콘서트 이후에
26:33네.
26:34저희가 그때
26:34모였던 분들 대상으로
26:36제가
26:37당일에도
26:38말씀을 드렸지만
26:39오픈 채팅방에
26:41좀
26:41이
26:42격차 해소를 위한
26:43자문단을
26:44파일럿 형식으로
26:45좀 구성 요청을
26:46드려서
26:46간담회를
26:48한 5회 정도
26:49가질 예정이고요.
26:50일단 저희
26:51성평등가족배 관련
26:52과가 만들어져서
26:54이 부분 해소를 위한
26:55전문가와 함께
26:57노력을 좀
26:58하고 있습니다.
27:00네.
27:00여러 가지
27:01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27:02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27:04어제 국무회의를
27:05분야별로
27:06조금씩 다
27:06보면서
27:06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27:08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7:09그러니까 대통령이
27:10국정운영 전반
27:11특히 민생관에서
27:12관계부처 장관으로
27:13같이
27:14국무회의를 하는
27:14모습을
27:15국민들에게
27:16생생히 보여준다라는
27:17점은
27:18바람직하고
27:19필요합니다.
27:20그런데 좀
27:21아쉬운
27:22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7:24지금
27:24캄보디아
27:26범죄문대가
27:26심각하지 않습니까?
27:28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27:28보통
27:29납치관금이
27:3010명 미만이었는데
27:32작년에 200명
27:32올해 300명 이상으로
27:34확 뛰었지 않습니까?
27:35아주 아주 심각하고
27:36국민들이
27:36깜짝 놀라
27:37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27:38아마
27:38우리 정부가
27:40지금 대응을
27:40잘하고 있지만
27:41좀 더 적극적으로
27:43할 수 없나라는
27:44생각이 듭니다.
27:45사실은
27:45이 정도 되면
27:47대통령이 관계부처
27:50장관하고
27:50함께 머리를
27:52맞대고
27:53캄보디아
27:54사태에
27:55집중적으로
27:55논의를 하고
27:56그리고 최소한
27:57장관급이 안 되면
27:58차관급 정도라든지
27:59경찰 간부라든지
28:01캄보디아
28:01급파를 하고
28:02뭔가
28:03역동적으로
28:04긴밀하게
28:04움직이는 모습을
28:05국민들한테
28:06보여줘야
28:07조금 안심을
28:08하지 않겠습니까?
28:10그런데 지금
28:11잘 대응을 하고 있는데
28:13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28:14좀 어떻게 보면
28:15지나치게
28:16안이한 모습이
28:17아닌가라고
28:18비춰질까
28:19걱정이 됩니다.
28:20어제 국정관사 보니까
28:21민주당이
28:22오히려 외교부 장관을
28:23상대로
28:24정부는 상대로
28:24더 강력하게
28:25비판하고
28:26대책을
28:26강도 높은 대책을
28:27요구하더라고요.
28:29그래서
28:29지금이라도
28:31우리 정부와
28:32대통령을 위해서
28:32좀 더
28:33적극적으로
28:34더 강력하게
28:35과감하게
28:36대응을
28:37했으면 좋겠다.
28:38캄보디아
28:38사태에 대해서
28:39긴 추석
28:40연휴 이후에
28:41첫 이재명 대통령이
28:43주재했던
28:43국무회의였고
28:44이재명 대통령
28:45국무회의에서
28:46어제
28:46국정감사와
28:47관련된 내용들을
28:48분야별로
28:48설명을 했습니다.
28:49특히나
28:49법사위에서
28:51나왔던 부분과
28:52관련해서는
28:53사법부 견제활동 등이
28:54헌법이 정한
28:54국회 의무다
28:55이렇게 또
28:55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28:57반은 받고
28:58반은 틀리시죠.
28:59왜냐하면
28:59국회 의무 사항도 있고
29:01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어요.
29:02그런데
29:02저희가 법
29:03전반을 살펴보면
29:05그러니까
29:06행정에 관련된 사항
29:08법원의 행정 관련된
29:09사안 같은 경우에는
29:10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9:12소관 상임위에 관할
29:13사항이에요.
29:13그런데 재판은 그렇지 않거든요.
29:15재판은 그렇지 않다는 건
29:16명백히 법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29:18따라서 저 부분은
29:19대통령이 일반적인
29:20행정에 관련된
29:21말씀을 하신 것 같고
29:22실제 국민들께서
29:23이해하시려면
29:24재판에 관련된 것은
29:25국회에서 감독할 사항이 아니다.
29:27이건 명백합니다.
29:28그래서 그러나
29:29법제사법위원회에
29:30지난 국정감사에서
29:31주로 다뤄줬던 건
29:32재판 관련된 거잖아요.
29:34또 그런 부분이 있고
29:34또 하나는
29:36대통령과 관련된
29:37후보 시절에
29:38재판과 관련된
29:39어제 국감이었잖아요.
29:40그러면 언급하시면
29:41안 되죠.
29:42개인적으로
29:43지금 대통령 자격으로서
29:45여러 가지 말씀을
29:46하시는 건 좋지만
29:48재판
29:49본인 재판과 관련된
29:50말씀이고
29:50본인 재판이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29:52저는 항소심에서
29:53중단돼 있어요.
29:54그 재판이 파괴한송돼서
29:55그럼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
29:57다양한 해석이 나오게 되죠.
29:59황금 저 같은 해석도
30:00나올 수 있잖아요.
30:01그러니까
30:01저 부분은 조금
30:02발언하시는 것이
30:04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30:06국무회의 발언 내용은
30:07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30:09다시 한번
30:09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0:12저희는 어제 있었던
30:13대법원에 대한
30:15국정감사 이야기를
30:16나누고 있었는데요.
30:17어제
30:17첫 질의자가
30:19무소속 최혁진 의원이었습니다.
30:23합성 사진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30:24조유토미 희대유 씨라고
30:26그런 공격을 하기도 했고
30:27부석사 불상
30:29반환 판결에 대해서
30:30집중적인 공격을 했었는데
30:32일단 어제
30:33그 질의 장면에 대해서는
30:34어떻게 판단하세요?
30:35저도 생생히 봤습니다.
30:36봤는데
30:37발언의 강도가 세더라고요.
30:39저는 기본적으로
30:40여야를 불문하고
30:41본회의장이나
30:42상임위원회에서는
30:44저런 피켓이라든지
30:46구호라든지
30:48저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30:49여야 합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30:51개인적인 생각인데
30:52어제 보니까
30:54발언의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30:58어제 일본
30:58친일 성향이 강하다.
31:02조위대 대법원장이
31:03이런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31:05토요토미 희대유 씨에 비해서
31:08조위대라고
31:10희대유 씨에 비교를 하는데
31:11이름도 같기 때문에
31:12비교를 하는데
31:13그런데
31:14다만 최혁진 의원이
31:16주장했던 내용을 보면
31:19상당히
31:19한국과
31:21일본의
31:22국익과 관련된
31:24자존심과 관련된
31:25재판 과정에서
31:27다분히 일본에게
31:29유리한
31:30편향된
31:31판결을 했지 않나라는
31:33의혹을 갖게 한다는 점
31:34했다는 점
31:35이런 부분은
31:37상당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31:38그래서
31:39어찌됐든
31:42과거에는
31:43행정부와
31:43입법부가
31:44너무 셌기 때문에
31:45사법부로 하여금
31:46견제하게 만든 게
31:47삼권분립이었지 않습니까
31:48그렇다면
31:49사법부가 너무
31:51비대해지고
31:51정치화될 경우는
31:53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31:54화두를
31:55저는 이번 국감 과정에
31:56던져주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31:58그리고 조위대 대법원장
31:59어제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32:00법관은
32:01판결로
32:02얘기한다라고
32:03말했는데
32:04만약에 법관이
32:05정치적 판결
32:06편향된 판결을 할 경우에는
32:07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32:09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32:11문제
32:12사법부 전반적인
32:13개혁의 문제를
32:14우리가 한 번쯤
32:16생각하게 하는
32:16어제 법사위였고
32:18최근에
32:19조위대 사태의
32:20본질이 아닌가
32:21생각을 합니다.
32:22오늘 얘기도
32:23좀 해보겠습니다.
32:24오늘 14개 상임위에서
32:25국정감사 진행이 될 텐데
32:27특히나
32:27행안위가 주목받는 부분은
32:29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서
32:31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32:32이 부분과 관련해서
32:33여야는 대처가 미흡했다
32:35대비가 미흡했다
32:36좀 나뉘는 것 같던데요
32:38일단 저 부분은
32:39여야 갈리면 안 될 것 같고요
32:41첫 번째는
32:41행안부 장관이
32:42취임한 이후에
32:43이것을 언제 보고받았는지
32:44업무보고를 다 받잖아요
32:46그런데
32:46정보자원관리원과
32:49관련돼서
32:49여러 가지
32:50정보자원관리원의
32:51이중
32:52작통체계 구축은
32:54사실은
32:54국민적 관심사였고
32:56또
32:56위정자들
32:57관심 갖고 있던 분야이기 때문에
32:59여기에 대해서
32:59보고받았는지가
33:00일단 중요하죠
33:01보고받고
33:01어떤 대처를 했는지가
33:02중요합니다
33:03예를 들면
33:03예상론이 부족했다고 하면
33:05예상과 관련된 조치를
33:06국회에 요구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33:07이와 같이
33:08행안부 장관의
33:09그간의 처리 과정을
33:10하나 봐야 되는 부분이고
33:11또 하나
33:11실제 그러면
33:12이중구조와 관련돼서
33:14어떻게 앞으로 해나갈지
33:15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33:16거기 관련돼서
33:18행안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33:19국회에 요청할 게 꽤 많죠
33:21국회가
33:22그 현안을 파악한 이후에
33:23국회가 할 일을 한다는
33:24이 부분
33:25그다음에
33:26예능 프로그램
33:27대통령께서 찍었는데
33:28이 부분은
33:29크게 언급될 부분은
33:30저는 아니라고 봐요
33:31이미 한 언급이 지나갔으니까
33:32마지막으로 언급될 부분은
33:33저는 경찰의 인사가
33:34언급된다고 봐요
33:35왜냐하면
33:36지금 검찰이
33:38폐지되는 법안을
33:39통과시켜놓고
33:40이번에
33:41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33:43체포 관련된
33:44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33:45그런데
33:46경찰의
33:47수사 라인은
33:48저희가 보면
33:48국가수사본부의 관할이에요
33:50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33:52실질적으로
33:53거의 최종 결정하는
33:55국장급들
33:56이분들 중에
33:57몇 분은
33:58수사 경험이 거의 없어요
34:00그러니까 수사 경험이 없는 분들이
34:02사실 경찰 내부에
34:03수사 지휘를 한다는 것이
34:04이게 과연
34:05국민적 시각에서 맞냐
34:06왜냐하면
34:07검찰에 의한 기관 외에
34:09통제가 없는
34:10없어지는 상황에서
34:11그럼 기관 내에
34:12여러 가지 지휘 통제가
34:13있어야 되는데
34:13그 지휘를 통해서
34:15통제할 수 있는
34:15위치에 있는 분이
34:16수사를 모른다
34:17또는 수사 경험이 적다
34:18그럼 국민은 불안한 거잖아요
34:20그래서
34:20그런 것 때문에
34:21혹시
34:22영두포 경찰서에
34:2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4:25사태가 벌어진 것 아닌지
34:26이렇게 또 연결시킬 수도 있는
34:27거기 때문에
34:28저는 이번 행안위에서는
34:29경찰 인사 관련된
34:31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34:32그리고 그것은
34:33국민적 인권에
34:34결국 직결되는 문제다
34:35이렇게 평가합니다
34:36또 한 번
34:37좀 주목받는 게
34:38법사위
34:39어제 이어서 오늘도입니다
34:40오늘은 또 정성호
34:41법무부 장관이
34:43출석하지 않습니까
34:43어떤 내용 쟁점으로
34:45나올까요
34:46그러니까
34:47지금
34:48검찰개혁이라든지
34:50사법개혁의 어떤
34:50핵심이 있는
34:51정성호 위원장이기 때문에
34:53장관이기 때문에
34:54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34:56국민힘도 맹렬히
34:57비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34:58특히 이제 검찰개혁
35:00검찰개혁
35:01해체 부분에 대한
35:02정당성 여부
35:03이런 부분에
35:03집중 추궁할 거고
35:04이후 1년 동안 남은
35:06보완수사권의 문제
35:07논의해야 될
35:07보완수사권의 문제에 대해서
35:09집중적으로 제기할 건데
35:10이미
35:10국민힘이 지적한
35:13내용들은
35:13그동안의 언론을 통해서
35:14충분히 제기가 됐기 때문에
35:16법사위 역시
35:18정성호에 대한
35:19거의 무치만 봤던
35:20정치 공세로
35:21일관될 거고
35:22또 민주당은
35:23방어할 거고
35:24민주당과 국민힘이
35:26공격과 방어의
35:28어떤
35:28질의한
35:29정쟁이
35:30지적될 게
35:31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5:32원래 김상민 전 검사가
35:35오늘 출석할 예정이라고
35:37밝혔었는데
35:38수사나 재판에
35:40영향을 줄 수 있다
35:42이런 이유로
35:42불출석한다고
35:43가닥을 잡았거든요
35:44일단 적절했다고
35:45판단하세요?
35:46본인의 권리 행사죠
35:47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고
35:49관련법에도
35:50본인의
35:51또는 가족들
35:52형사 관련해서
35:54부재
35:54그러니까 본인이 죄를 지을
35:55입장이라면
35:56나와서 증언 거부권도 있고
35:58출석하지 않을 것도 있기 때문에
36:00정당하지 않은
36:01불출석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36:03따라서
36:03본인이 불출석했을 때
36:05국회에서
36:05이걸 고발하는 등으로
36:07과연
36:07처벌할 여지가 있느냐
36:09그건 없다고 보고
36:09그럼 출석하는 것이
36:11본인한테 유리하냐
36:11불출석하는 것이 유리하냐
36:13이 부분은
36:13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36:14본인이 국회 나와서
36:15여러 가지 말하는 것들이
36:17사실은
36:17재판에 가서 할 얘기들도 있잖아요
36:19그 다음에 수사에서 할 얘기들도 있고
36:21지금 나와서 국회에서 미리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본인 스스로 권리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36:31그리고 또 오늘 특히나 주목되는 증인이 있습니다.
36:36과방위에 나오게 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일 텐데
36:40오늘 여러 가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체포 과정에서도 그렇고 발언들이 굉장히 날카롭지 않았습니까?
36:48이번에도 관련 발언들이 있을까요?
36:50그렇습니다.
36:51본인은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36:54그동안에 과도한 정책 편향성 시비에 휘말렸고
36:58이미 또 방통위가 폐지된 마당에
37:01본인은 강력하게 본인 자기 항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37:06특히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돌고
37:09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선거를 겨냥한 정책 반영을 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37:14어떻게 보면 예체포라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긴 합니다.
37:21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37:25그렇게까지 바로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 날 바로 체포하는 시위의 적절성
37:32그다음에 굳이 수갑까지 채울 필요가 있었나 하는 부분들
37:36이런 부분들 경찰의 미숙함인가 아니면 오히려 경찰의 어떤 과도한 행동인가
37:4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좀 남죠.
37:45그러나 이진숙 전 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왔던 어떤 행태라든 이런 부분들은
37:50과치나치게 어떤 정책 편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7:53사실 국민들로부터 어떤 지지나 동의를 받기는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7:59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어떻게 보면
38:02일종의 이진숙 이슈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킹
38:0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잦아드는 것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38:14경찰이라든지 정부 내부적으로 특정인 정치인에 대한
38:19혹은 공직자에 대한 체포라든지 소환이라든지 할 때
38:22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내부적으로 자체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8:29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38:34어떤 모습 연출될 걸로 소망하세요?
38:36일단 이준숙 방통위원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
38:39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라는 평도 많이 봤지만
38:43한편 놓고 보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방통위원의 기능 자체를 형의화시켰잖아요.
38:485인 합의 기관인데 2명만 만들어놓고 더 이상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38:52이것이 과연 이준숙 방통위원장 등이 편향적이기 때문에
38:55그것을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냐
38:58아니면 이준숙 방통위원장 등 방통위가 기능을 유지하게 되면
39:02갖춰졌던 본인들한테 유리한 방송 환경이 교정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냐
39:08이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39:10그러니까 저희는 후자로 보거든요.
39:12그래서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저렇게 긍정하게 저항한 것이
39:15편향성을 내보인 것이 아니고 편향성을 추구하는 민주당을 막았던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39:21따라서 그런 취지의 어떤 국회 증언이 있을 것이고
39:24또 하나는 방통위를 방미통위로 고쳤잖아요.
39:27그런데 방미통위로 고쳤는데
39:28과방이 갖고 있던 유리방송 채널에 대한 규제권, 지능 기능 이것만 갖고 왔어요.
39:33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39:3521명의 과방이 공무원만 온 것뿐이에요.
39:37그러면 과방위를 갖다가 없애고
39:40이준숙 방통위원장을 중간에 사퇴시킨 뒤에
39:42과연 어떤 기능이 바뀐 것이냐
39:44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볼겠죠.
39:45어제 과방위와 관련된 내용들도
39:49어제 지금 파행을 빚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39:51그 부분도 좀 두 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9:54AI 영상을 보내는 과정에서
39:56지금 이 영상입니다.
39:57AI 영상인데 거기에 지금 배경원 과기부 장관이랑
40:01전 이준숙 법사위원장, 전 법사위원장 임무를 넣으면서
40:05이야기하는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40:07굉장히 여야, 일단 여당 반발이 심했거든요.
40:10어떻게 보셨습니까?
40:11앞으로 저런 AI 딥페이크 영상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40:15이런 말은 가짜뉴스 파동인데
40:17지금 이후로 대통령이라는 여야 의원들이
40:23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불법적인
40:27위법적인 그런 가짜뉴스들이 판을 칠 텐데
40:30저 부분은 과방위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40:34걱정이 되면 거의 지금 아직까지
40:36말만 무성 대책 대책해야 된다는
40:38지금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40:40저 부분이야말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40:44공통된 대책 방안을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0:49저 영상이 김장겸 의원이 튼 건데
40:52백영훈 장관 그리고 이춘석 의원은 사실
40:56주식 차명 거래 의혹 받고 있었잖아요.
40:59그 모의를 하는 듯한
41:01밀담을 나누는 듯한 걸 연출을 한 거였거든요.
41:04그러니까 약간 중의적으로
41:05중의적 목적을 갖고 저걸 시현했다라고
41:07오해의 소지가 있죠.
41:08그런데 과방위에서 할 일을 한 건데
41:13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AI 관리
41:15디펙크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잖아요.
41:18그러면 저게 AI 디펙크 영상이라다라는 것을
41:20표식을 했어야죠.
41:22그래야지만 왜냐하면 저게 중간에
41:24저걸 전부 보신 분들은 어떤 취지인지를 알겠지만
41:26중간에 장면 장면을 달락달락 보신 분들은
41:29아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41:31오히려 이쪽 화면을 갖다 따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41:33그래서 저 부분은 AI에 대한 경각심을
41:36얘기하려고 했는데 AI의 위험성을 더 퍼뜨린
41:39이런 거라서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41:42여기까지 듣겠습니다.
41:44출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1:46회진 대통령 리더십 원구원장
41:48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41:50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41:51고맙습니다.
41:52고맙습니다.
41:52고맙습니다.
41:53고맙습니다.
41:5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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