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존경하는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00:10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0:21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00:35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00:44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00:52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00:59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07아울러 사법부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01:11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01:17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01:25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01:28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해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01:36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01:41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질책을
01:46보다 더 나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쌓아뵙겠습니다.
01:54아울러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은
01:56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02:01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02:09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의 일기까지
02:13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02:18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2:23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02:28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02:32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02:39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며
02:43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습니다.
02:49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2:57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03:01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축석하여
03:04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03:08종전의 관리에 따른 것입니다.
03:13그런데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철석 요구는
03:16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03:21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03:23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03:28행사되어서는 안이 된다라고 규정한
03:32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03:37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03:39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03:42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03:45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03:50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03:54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03:57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04:01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4:07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04:09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04:13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04:18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04:23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04:27이러한 점에서 상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04:31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04:35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04:38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04:43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04:47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04:50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는
04:55범법 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와 관행과
05:00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05:04행사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5:07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05:13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05:17보장돼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05:23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05:26원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 등에
05:32충실히 답변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05:38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해드렸습니다.
05:47부족한 부분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05:51대법원장을 얻어 총괄하여 위임을 받아
05:54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05:57그분 처장이 답변하거나
05:59국정감사 종료 시
06:02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06:06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06:12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06:16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06:19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06:25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06:28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06:34대단히 감사합니다.
06:35그럼 후툽으로 자라ite
06:38사실 이런 식으로 시작도閉
06:53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06:56왠집에서 환호� kitchen
06:58실 kangaroo
07:00합�ям
07:01성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