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끝난 핵 군축...한반도 비핵화에 영향？ / YTN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군축 조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핵을 억제하는 상징성이 사라지고 강대국 간 핵 경쟁이 다시 시작될 경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일 만료된 신전략무기감축조약, 뉴스타트(New START)는 전 세계 유일한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조약이었습니다.

전략 핵탄두를 각각 1,550개 이하로, 핵탄두 운반체인 미사일과 전략폭격기 등은 700기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냉전기인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정부터 시작해 50여 년간 이어진 핵 군축의 마지막 상징마저 끝나면서 핵 억제의 고삐가 풀린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타트 종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1992년 이후 중단한 핵무기 시험을 재개할 것을 군 당국에 지시하자 푸틴도 맞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2025.10월) : 시험을 할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한다면 우리도 할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 : 미국이나 다른 핵보유국이 그런 시험을 한다면 러시아도 적절한 상응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8년에는 사거리 5천km 이하의 중거리 핵 미사일의 신규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중단한 INF 조약도 파기했습니다.

핵 확산 우려에도 멈추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보다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미 정부는 중국이 지난 2024년 600여 개에서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며, 중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정으로 핵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마코 루비오 / 미국 국무장관 : 21세기에 진정한 군비 통제를 하려면, 핵무기를 빠르게 늘리고 있는 중국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에 응할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응하더라도 합의를 이루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핵 강대국 간 경쟁이 다시 시작되고 이를 빌미로 북한이 핵 개발 명분을 더 틀어쥘 경우, 동결과 축소, 비핵화라는 우리 정부의 3단계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도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중략)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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