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잇따라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00:07아예 공소를 취소하라는 정치권의 압박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실제로 실행이 된다면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0:15보도에 김영수 기자입니다.
00:20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을 꼬집은 건 지난해 9월 국무회의 자리였습니다.
00:26검사들이 대도하는 거 기소해가지고 유죄, 무죄 받고 나면 연책하려고 항소하고 연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00:38이때 시작된 검찰 내부의 반발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폭발했습니다.
00:46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사장들까지 나서 단체 성명을 냈고
00:54결국 검찰 수장이 물러났습니다.
01:03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주었다는 비판이 수그러들 때쯤
01:09사건 구조와 등장인물까지 비슷한 위례개발비리 사건 1심 무죄에도 검찰은 항소심 판단을 포기했습니다.
01:182심에서 유죄로 뒤집을 수 있는지 실익을 따진 항소 자제 기조라지만 검찰 조직 전체로 보면 수사와 재판까지 유지했던 논리를 스스로 뒤엎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01:33당장 정치권에선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박이 나왔습니다.
01:36국민께 사과하고 공소 취소함으로써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01:44임명 전 공소 취소를 언급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들어서는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01:54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검찰 내부적으로는 항소 포기가 정치적 결정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은 만큼 공소 취소까지 이어진다면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02:05YTN 김영수입니다.
02:06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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