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0성룡훈 대변인, 지금 보면 1차 선거 때는 다카이치 사나의가 1차 투표에서 1등, 2등이 고이즈미 신지로가 2등이었어요.
00:40그런데 3위표가 2등한테 가서 1등을 역전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00:47결선 투표를 해보니까 185대 156으로 결국 1등이 이겼습니다.
00:54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00:56그렇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일로 1차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00:59그리고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이 대중적인 지지도 높았기 때문에
01:03그리고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온건파가 결선해가면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에
01:09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이 총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한 분들이 많았는데 결과가 정반대였습니다.
01:16여기서 상당히 논의하게 볼 만한 지점은 지방조직표가 다카이치 사나의 의원에게 쏠렸다는 점인데요.
01:22여기서 보면 지금 36이죠.
01:24의원 숫자도 사실 의원들의 지지도 원래 신지로 농림상이 더 많을 것으로 봤는데
01:31의원 숫자도 149대 145였고요.
01:35지방조직표는 36대 11이었습니다.
01:37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의원표도.
01:40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원인이 이렇습니다.
01:42물론 일본 정치 전문가들에게 추가로 분석을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01:46선거 한 3, 4일 전에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에게 대형 악재가 하나 있었죠.
01:51그러니까 일본 가나가와 구구 지부장을 지냈던 나카야마 노부일로 전 의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01:57본인이 1년 전에 다카이키 의원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지지를 했는데
02:00내가 모집했던 당원들의 한 90% 정도가 비자발적으로 당에서 탈당 처리됐다.
02:06이건 뭔가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02:10그런데 물론 고이즈미 의원은 본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불린했습니다만
02:14이런 종류의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쪽이 일종의 정치적인 숙청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느끼게 되면
02:22그 반대편으로 결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02:24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 직전에 발생한 악재가 결국 자민당의 일부 의원들
02:29그리고 지방조직표까지 고이즈미 의원의 반대편에 쏠리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02:35이런 분석이 만약에 실제로 설득력이 있다면
02:38국내 정치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2:44지금 속보가 전해드렸어요. 속보가 나왔습니다.
02:48이진숙 구속적부심이 인용됐습니다.
02:52곧 석방이 된다고 합니다.
02:53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낮은 비율로 인용이 되는데
02:57법원 재판부가 구속이 잘못됐다.
03:01곧 석방을 시킨다고 합니다.
03:04이게 구속적부심이 아니고 체포적부심 아닌가요?
03:07한번 확인을 좀 해주세요.
03:10굉장히 낮은 비율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03:12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체포가 대단히 무리하다는 것을
03:16지금 체포적부심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03:19원래 다른 재판부는 허가를 했는데 이거 잘못됐다고 다른 재판부가 뒤집은 거잖아요.
03:24그렇죠.
03:24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로 보이는데요.
03:26일단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거 범죄 의미에 소명이 안 됩니다.
03:30국가공무원법 65조 2항을 보면요.
03:33선거에서라고 하는 명백한 문헌이 있어요.
03:35그러면 어느 선거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03:39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불리하게 하려고 행동을 한 것인지가 일단 입증이 돼야 됩니다.
03:43그리고 그 65조 2항에 1호부터 5호까지 쭉 행위 유형이 있어요.
03:47이진숙 전 위원장이 작년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유튜브에서 한 발언들은
03:52그중에 어느 것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03:53그리고 올해 3월 23일에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은 본인이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받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04:02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추궁을 당했을 때 다소 감정적으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낙선 운동이 되겠습니까?
04:09이렇게 범죄 혐의에 소명이 없는 데다가 9월 27일에 출석을 벌레하려고 했던 것인데 국회 상황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까지 내고
04:16첨부 자료를 내서 소명하면서 안 나간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과연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것이냐.
04:22여기에 대해서 지금 체포적 부심 재판부가 굉장히 명확하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4:27장혜민 대변인, 이렇게 된다면 사실 경찰은 어떤 경찰도 너무 무리했다.
04:35또 민주당도 어떤 정치적 이익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진짜 이진숙 전 위원장의 몸감만 키워준 꼴이 돼버렸어요.
04:43행원이, 그러니까 보통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의 경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보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거고
04:51그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라 마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는 받았을 텐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05:00어땠을까요?
05:01오늘 당직 판사가 체포적 부심에 대해서는 인용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05:05그러니까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체포의 과정 중에 이른 과정 중에서는 이건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법원 결론이 나왔다는 건 수긍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거고요.
05:15다만 그 과정 중에 윤호중 장관이나 왜냐하면 정치인 출신이니까요.
05:20그렇게 만약에 정말 정무적 고려를 했다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무리하다고 결과론이 나온 체포 영장 집행을 하라고 지시했을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05:30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체포 영장의 발부에는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05:34기본적으로 범죄의 상당성과 체포에 불응하거나 불응한 우려 그런데 범죄 상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 체포 영장 발부 자체가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린 건지 아니면 6번, 3번간의 어떤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당장 집행을 할 필요성이 무르익지는 않았다고 법원이 봤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볼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05:56다만 이 체포 적부심의 인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는 전망이 좀 많았었습니다.
06:04기본적으로 양형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고 증거인멸이라는 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습니다.
06:09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발언이라는 게.
06:12그래서 결론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이게 구속기소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 많았다는 점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06:19이진숙 위원장이 현재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이 되어 있는데 곧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06:26그러면 그 현장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6:29잠시 중단했었는데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는 61년생인데 별명이 여자 아베입니다.
06:39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여러 차례 거의 매년 갔습니다.
06:42그렇기 때문에 일본 총리가 돼도 결국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것인가.
06:49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06:51얼마나 강경하냐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일본의 이익이 맞지 않는 불공정 부분이 드러나면 강경하게 맞습니다.
07:00트럼프고 뭐고 일본의 이익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 협상이 잘못됐으면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TV토론회에서 한 적도 있기 때문에
07:09앞으로 미일 관계 또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독도 관련된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07:18독도에 가는 그들이 말하는 다케시메에 날 때 차관급이 방문했었는데 이걸 장관급으로 올려야 한다.
07:25이런 주장도 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실제 일본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올지
07:33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이것이 혹시 또 다른 악재가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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