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中 관광객 고마워해도 모자라”

채널A 뉴스TOP10

거세진 혐중 시위…이 대통령 "고마워해도 부족한데 행패"<br>이 대통령, 혐중 시위 직격 "역지사지해봐라"<br>이 대통령 "일본의 혐한 시위 어떤 느낌이었나"

Transcript

00:00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중국인들 무비자 관광 입국을 허여했죠.

00:12오늘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혐중 시위 자체를 직격했습니다.

00:22최근에 국민의힘의 김민수 최고위원 발언에 대한 이런 바로잡는 성격이도 했었을 텐데요.

00:28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53일본 사회의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잖아요.

00:58관광객들이 한번 들어오면 수백만 원씩 돈을 쓰고 가는데 고마워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다 대고 혐오 발언하고

01:08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들을 이유없이 비방하는 나라에 가서 관광하고 물건 사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01:15이제는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01:22중국 관광객에게 고마워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행패가 되겠냐.

01:30최진봉 교수님, 최근에 1년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특히 반중 시위, 혐중 시위에 대해서는 연이어서 메시지를 좀 내고 있어요.

01:38그럼 정말로 잘못, 그러니까 그 혐중 시위를 하는 분들이 절말로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01:43뭐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헤이트 스피치라고 해서 이렇게 혐오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 법으로 처벌받기 그걸 만들어놨습니다.

01:51혐한 시위가 많아지니까 그게 계기가 됐었고요.

01:53그런 법까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01:59저 사람들이 와서 뭐 나쁜 짓을 하거나 범죄 행위를 하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잡아야 되지만 우리나라에 관광 오는 사람들 앞에서 중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저렇게 막 비난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관광 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2:11그리고 무비자 입국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02:15시행은 지금 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02:19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대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오는 사람들에서 저렇게 막

02:30그러니까 정말로 비난을 하려면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한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02:36그러나 무차별적으로 저렇게 중국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행동들과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02:43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요.

02:45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02:48이 부분은 국민 모두가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52이런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피해도 많이 입게 되고 또 중국 입장에서 우리로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02:59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약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갔는데 저런 대우를 받으면 우리 국민들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03:04그런 점에서 저런 행위는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03:08그런데 이게 글쎄요. 고마워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 지금 명동 주변 핵심 관광지 중심으로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관광을 하면서 관광 특수 소비도 들고 있는 건 분명히 긍정적이긴 한데 기대도 있는 반면에 우려도 있고.

03:26송영훈 변호사님. 실제로 무비자 입국 첫날에 여러 구설에 오르고 뭔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고마워해야 될 건 고마워하는 것과 별개로 뭔가 무비자 입국 첫날이라고 해서 마냥 반길 일만 아닌다.

03:41이건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03:43그렇죠. 왜냐하면 저 무비자 입국이 결국은 불법 체류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03:50더더군다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벌써 6명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죠.

03:55출국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국내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03:58그러면 그렇게 들어와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인 점을 이용해서 무비자로 입국해놓고 출국할 때는 같이 나가지 않고 국내에 있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걱정할 수 있는 겁니다.

04:11더더군다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체류하면서 불법적인 행동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적어도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에게 고마워해야 된다는 취지.

04:25그러니까 본인이 총선 때 했던 중국에도 쇄쇄한다는 그런 발언으로 들려서는 안 되겠죠.

04:31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만한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4:38당연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러 혐중 시위 혹은 중국 관광객에 대한 고마운 표시 이런 부분을 했는데

04:47국민의힘의 일부 사람들 얘기처럼 혐중 정서를 조장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04:52중국인 관광객의 일탈이나 개인 얘기는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4:59알겠습니다.

05:00이제 주제 딱 하나 남았는데요.

05:01그 전에 제가 이미 예고한 대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긴급체포권 관련해서 정치권에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05:12제가 중간 점검을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05:16지금 시간이 한, 잠깐만요.

05:18지금 카메라 가렸는데, 죄송합니다.

05:20저녁 6시 36분이니까 대략 이진숙 전 위원장이 긴급체포돼서 압송이 된 지 한지 1시간 가까이 됐어요.

05:29국민의힘 대표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05:31물가 안 잡고 내쫓았던 이진숙 전 위원장 잡았다.

05:35국민의힘의 여러 입장 표명들이 있어요.

05:36체포 요건도 안 맞는다.

05:38필리버스까지,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까지 다 지켜봤는데 이진숙 전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 명백하다고 했고요.

05:49이진숙 체포를 올렸다.

05:51한번 쭉쭉 보겠습니다.

05:52읽지는 않겠는데 공안정국 얘기를 하고 있고.

05:55송영 변호사님, 국민의힘의 오늘 입장 표명 조금 전에 속보로 만나봤던 거는 물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긴 했지만

06:06요건이 안 맞고 분명히 국회에 있었는데 어떻게 불출석 사유에서 해당이 안 되냐.

06:11이런 부분들을 저 판사 출신, 특히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06:15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요.

06:17일단 경찰이 저렇게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 자체가 부적정하고 과도해 보일 수 있습니다.

06:23왜냐하면 이진숙 전 위원장이 더더군다나 그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자택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06:29그리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06:31불출석한 이유도 마지막 세 번째 출석 요구 당시에 국회에서 이른바 박미통위법 처리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06:42그러면 도망하거나 출석을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의사가 있었다.

06:48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06:50그래서 저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상당히 부당해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06:57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혐의가 저렇게 체포를 해야 될 정도로 위중하고 긴급한 것인가.

07:03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의문이 있는 겁니다.

07:05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을 공론장에서 논할 때 두 가지 평면이 있습니다.

07:09하나는 적법이냐 위법이냐의 문제가 있고 적법하다고 해서 모두 다 적정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07:15그 적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기 위해서 우리가 방송에 법률가, 변호사들을 출연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07:21법원 영장이 나왔으면 체포 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07:25그러나 이런 정도의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하는 그 적정의 평면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에요.

07:33지금 이 장면에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정하다기보다는 과도하다.

07:41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이게 추석 연휴 동안에는 이렇다 할 뉴스가 없습니다.

07:45그러면 계속 아마 뉴스에서 이 부분을 다루면서 회자될 가능성이 있어요.

07:50그러면서 국민들께 상당히 깊이 각인되는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07:54특히 어떤 지점에서 앞으로 정치 검찰이라고 민주당이 공격해 맞지 않았던 그 검찰이 폐지되는 대신에

08:02만약에 13만 경찰 조직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띈 정치 경찰이 된다면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08:08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게 되는 시발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8:13조금 전에 이진숙 전 위원장 측 변호사도 입장을 낸 것 같은데 아마 경찰이 내일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다라고 예상을 했고

08:24불법적인 구금 아니냐.

08:26경찰의 야간 조사도 거부하겠다.

08:28이제부터 본격적인 야간이 되니까 야간 조사도 거부하겠다는 얘기고

08:32정치권에서는 이거 공안정국이냐.

08:35국민의힘에서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08:36앞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짚어봤다시피 법적인 부분은 아까 장임 변호사도 말씀하셨고

08:42장임 변호사도 말씀하셨고 지금 송영일 변호사가 덧붙였기 때문에

08:46최진봉 교수님 정치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거예요.

08:48물론 적법 절차고 당연히 긴급체포 대상이니까 영장, 체포영장이 법원이 발부를 했으니까 한다라는 거 있지만

08:55국무회의 배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굳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저런 논란거리

09:02정치적 몸값을 굳이 키워줄 필요가 있냐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9:08예를 들면 체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개입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09:11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국회에 불러서 질의를 하거나 이런 거는 민주당과 연관이 있지만

09:17저기 체포하는 게 민주당은 무슨 연관이 있고 대통령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09:22아니 적법 절차를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하고 적법 절차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09:27어느 누가 개입을 하겠어요.

09:29그러면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개입을 하려면 경찰도 얘기해야 되고 법원도 얘기하고

09:33다 얘기해서 저게 만들어져야 돼.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09:35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09:38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나 변호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09:42적법원 절차를 통해서 집행하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09:44이러나저러나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09:47물론 평론하시는 분들이 나와 자기 얘기는 할 수는 있겠죠.

09:50그건 자기 의견이니까.

09:52그러나 그거 자체가 무슨 민주당과 연관이 있거나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09:56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09:58그래서 이진숙, 저는 이진숙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02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저런 모습이 본인의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8핍박받는 모습을 보여서 본인이 정치적인 체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0:14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면을 일부러 키웠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10:19과방위에서 과방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발언한 내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10:22그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10:25다만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10:30사업적 절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10:33반대로 얘기해서 민주당이 누구가 만약에 체포되고 이러면 또 같은 얘기가 나오겠죠.

10:37그런 부분들은 삼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40이진숙 전 위원장이 아예 본인 SNS에도 올려서

10:43실제로 본인이 수갑을 찬 모습까지 고스란히 사진으로 SNS에 올렸습니다.

10:51일단 면직 되자마자 긴급 체포돼서 압송된 사실관계는 맞는 거니까

10:58추석 내내 정말 국민의힘 말처럼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권이 아마 여러 뉴스로 등장할 가능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11:07일단 면직 되자마자 긴급 체포돼서 압송된 사실관계는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