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아닌 “회복”…“핵심은 ‘자주국방’ 선언”

[앵커]
뉴스A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한미 연합사령관에 있는 작전 통제권을 우리 군이 갖고 오겠다는 건데요. 

'회복'이라고 표현한 게 눈에 띕니다.

원래 해야 했던 걸 하는 거다,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선 강력한 자주 국방의 의지도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우리가 주도해나가겠다고요.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상황, 한미간, 남북간 관계, 국방비 올리니 예산 까지 달라질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소식,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전작권 '환수'나 '전환' 대신 '회복'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77회 국군의 날 기념식]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5 때 작전 통제권이 유엔군에 이양된 이후 평시 통제권은 1994년 가져왔지만, 전시 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환수는 위치가 변경된다는 의미라면,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주국방의 의지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제77회 국군의 날 기념식]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에 대비해 8.2%로 대폭 늘어난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해서,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대통령 기념사의 핵심은 '자주국방' 선언입니다."

교착 상태인 관세협상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 외교소식통은 "우리가 안보에서 너무 신세를 지고 있으니 대미 협상력이 약하다"며 "주한미군이 빠져도 작전 지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3단계 조건 중 2단계는 조만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박희현
영상편집 : 강 민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