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은 없어지고 대임죄도 없어지고 없어지는 게 이 정무 들어서 많군요.
00:08일단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집단 반발을 했습니다.
00:15입장문 냈는데 함께 보시죠.
00:19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검찰청 없앴다.
00:22그런데 이와는 모순되게 수사기소 공소 다하는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옳으냐.
00:30답해 보라는 겁니다.
00:32원대 복귀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00:40일단 정익진 변호사님.
00:43지금 검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명확하네요.
00:47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검찰청까지 폐지했으면
00:52왜 정권 차원의 수사를 하고 있는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와 공소를 다 부여하느냐.
00:58모순이다.
00:59이유배반이다.
01:00그런 얘기죠?
01:02저는 검사들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01:06예컨대 채널A에서 김진 기자가 열심히 취재하고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01:11그런데 갑자기 채널A를 폐국한다는 거예요.
01:14옛날 방송 통합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방송하라 그러면 할 맛이 나겠습니까?
01:19그럼 전 촛불 들고 나가죠.
01:21다른 방송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보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1:25아니 저는 싸우죠. 투쟁하죠.
01:26그러니까 검사들의 심경이 다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1:31그다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은요.
01:35검사들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이른바 엘리트 검사들이라는 거예요.
01:40그래요?
01:40그래서 열심히 특검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돌아갈 친정을 불태워버린 거 아닌가.
01:48그러니까 검사들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저 같아도 했을 거고 김진 검사라고 해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01:55곽규택 검사이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의외라고 생각하는 게 특검의 반응이에요.
02:01그러면 제가 만약에 특검이라고 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검사 당신들 그럴 줄 알았다.
02:07그러니까 다 돌아가라. 그냥 내가 알아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우리 밑에 있는 경찰 수사관들 가지고 열심히 수사하고
02:14그다음에 공소유지 만약에 안 할 것 같으면 다른 변호사 출신들 뽑아가지고라도 어쨌든 공소유지 잘 해가지고
02:20대한민국에서 검사가 수사하지 않아도 특검 수사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똑바로 보여주겠다.
02:28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특검이 당황했어요.
02:33특검이 당황해가지고 당신들 빠지면 우리 어떻게 계속 수사를 하고 어떻게 공소유지하고 어떻게 유죄 판결 받나?
02:39이런 모습들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2그 특검보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검찰 출신이에요.
02:45부청 지청자까지 하셨기 때문에 검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02:51그러니까 오히려 더 당황한 것이 아닌가.
02:54저는요. 지금의 특검의 반응이 앞으로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에 있어서
02:59어떠한 일들이 초래될 것인가를 그냥 온몸으로 보여주는 제일 먼저의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3:06그러니까 법률적인 모순이 지금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03:09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다 같이 하면서 공소유지까지.
03:13검찰은 그 이후로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게 법률적인 모순이 있다.
03:17그런 지적을 해주신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3:23검찰 간부 등의 반응도 지금 저희가 취재가 돼 있는데요.
03:27그 내용도 함께 보시죠.
03:28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면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확대하라고 하니 당연히 반발이다.
03:38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 B씨.
03:39보안 수사권마저 뺏길 수 있는 상황인데 특검에서 문어발식 수사에 기소까지 다 해야 하는 게 맞느냐.
03:44확연 검사들이 토로하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검찰 내부에서 나옵니다.
03:49박태교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03:57한 가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늦게 입장들이 나옵니까?
04:03총장 대행은 마지못해 한마디 했고 부장검사급 차원에서는 한두 명 사표를 던졌는데
04:11집단 반발이라는 게 내용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다 검찰청 폐지하기로 한 다음에 하는 겁니까?
04:18이럴 줄 몰랐습니까?
04:20저도 어저께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을 봤습니다.
04:24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입장을 두 가지로 밝히고 있어요.
04:32처음에 첫 부분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04:37우리 특검에 파견 나와 있는 검사들은 지금 다 하고 있지 않느냐.
04:42이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의 입장을 밝혀라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04:47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검찰로 복귀하겠다.
04:52이런 입장이 나옵니다.
04:54저는 당연한 입장 표명이라고 봅니다.
04:56지금 친정집에 불이 났는데 시댁에서 청소하라고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05:01지금 불 나가지고 무너지기 직전인데 가서 가재도구라도 꺼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05:07그런데 반응이 늦었죠.
05:10지금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검찰총장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05:17헌법에도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임명을 안 하면서
05:22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 대검 차장 검사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05:27검찰이 힘을 빼고 있는 거죠.
05:28그리고 일선 검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면서
05:38마치 그쪽에 가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처음에 흘렸다가
05:43아마 1년 뒤에 중소청이 되면 검사들의 이직은 힘들 겁니다.
05:49아마 경찰 출신 행안부 산하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관들을 대거 아마 여기 발병 같은데
05:56이런 식으로 하면서 검사들이 제때 입장을 내거나 어떤 반대를 하거나
06:03이런 통로를 이미 막아놓고 이렇게 작업을 한 것이거든요.
06:08법조계에서는 전공의만도 못하다 검사들 대응 속도가 이런 얘기도 나와요.
06:14아니면 특검수사 열심히 하면 봐줄 줄 알았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06:19그래서 지금 현직 검사들이 당연히 물론 정부에서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
06:25집단적으로 항명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동안 실제적으로 일을 해봤고
06:32일선에서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해봤던 당사자들이 왜 그것이 필요한지
06:38그리고 그것을 분리하거나 보완수사를 없애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06:45적극적인 목소리를 진작에 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06:49아마도 지금 검찰청 폐지가 되기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06:55검찰총장 임명을 계속 안 할 것 같아요.
06:57그렇지만 검찰총장은 헌법상에 임명이 규정되어 있는 직위이고
07:04또 수사와 기소, 현재까지 임무가 부여된 중요한 일에 대한
07:10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빨리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7:16곽태균님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신데
07:18심정집이 지금 없어지기로 결정됐잖아요.
07:21그 과정에서 여야 합의는 없었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치 않다라는
07:24법조계의 지적이 많잖아요.
07:26검찰이 없어지는데 곽규택 의원의 출신, 출신지가 없어지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07:34굉장히 황당하죠.
07:35사실은 저는 물론 10년 전에 이미 검찰을 나왔습니다마는
07:40과거의 검찰하고 지금 검찰하고 변화된 부분도 많습니다.
07:44많고 그동안 몇 차례 검수완박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07:49과거에 지금 여권에서 말하는 검사들이 정치적인 수사를 해가지고
07:57어떤 특정 정치 세력만 탄압하는 수사를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과거의 이야기예요.
08:05지금 사실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08:11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금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08:17검찰의 그런 정당성을 허물어가지고 본인에 대한 공소 취소까지 지금 가려는 것이 아마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08:25그러니까 검찰에게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08:29이것을 해체하고 보안수와 같은 것도 다 못하게 하고
08:33국민들의 어떤 피해 이런 것은 무시한 채로
08:37현 여권 대통령에 대한 이미 기소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공소 취소
08:43이런 것을 노린 게 아닌가 너무나 정치적인 결정이다 생각을 하죠.
08:47김정은 의원님, 여당 일각에서는 집단 반발한 검사들을 징계해야 한다
08:52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08:54어떤 방식으로 징계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08:58저는 민중위 특검이 리더십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9:01이건 특검의 리더십 차원이다.
09:04우선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09:06나중에 또 이를테면 집단 반발이 계속된다거나
09:09어떤 다른 행동의 실력 행사라든가
09:12그런 쪽으로 또 가게 된다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09:17그런데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09:20나중에 무죄나더라도 폐가 망신한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09:24그거는 결국에는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오남용으로
09:29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가를 실토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9:34대통령도 다시 지적한 바가 있죠.
09:36그 검찰 개혁이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09:42이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바이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09:46게다가 민주당은 일관되게 검찰 개혁 필요하다고 하고
09:50또 이미 예고되어 있던 개혁의 방향이었는데
09:53갑자기 이제 와서 뜬금없이 오늘 갑자기 개혁하자
09:57검찰청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얘기가 아닌데
10:00지금 김건희 특검의 검사들이 40여 명이
10:04집단적으로 이렇게 반발하는 거는
10:06갑자기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10:08이렇게 하는 것은 몰랐다는 듯이 마치
10:11그거는 조금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0:14다 예고됐었다?
10:15그렇습니다.
10:16그리고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10:17지금 법사위에서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한 분인 나경원 의원도
10:222019년에 검찰 개혁의 방향에서 수사기소권 분리가 맞다라고
10:26얘기한 바가 있고요.
10:282022년에 권성동, 윤석열 정권 초기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도
10:33당시에 여야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10:37이 방향에 대해서 수사기소권 분리하고
10:39중수청 설치하자에 합의를 했었죠.
10:41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10:44이거를 뒤집어서 깨졌습니다만
10:46이 방향이 맞다는 것에 대해서는
10:49여야가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52그런데 물론 김건희 특검 수사는 다 마치고 돌아가겠다
10:57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10:59특검법에 기초해서 지금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11:04이 특검이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1:07법의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11:09연말 정도면 수사는 마무리되고
11:11공소유지가 관건이 될 수 있겠죠.
11:14그런데 물론 제가 생각해 보건대
11:18인간적으로 우리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11:21김건희 특검이 혐의도 가장 많고 성과도 많이 내고 있어요.
11:25그런데 지금 친정이 저렇게 된다고 하니까
11:27마음이 심란할 수 있겠죠.
11:29그러나 법적 근거 하에서 자부심 가지고
11:32국민을 위해서 사명감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게
11:34이분들의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까
11:37그런 생각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왔던 거 아닌가요?
11:41그런 측면에서는 좀 소명의식을 가지고
11:44마무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11:47저의 희망 사항이고요.
11:50어떻게 처벌할지 징계할지 흘러가는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11:55일단은 내부에서 민중인 특검이 말한 대로
11:58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이걸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02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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