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야는 서로 탓을 했습니다. 여당은 전 정부 탓을 했고요. 야당은 남 탓하지 말라고 탓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0:30공공기관은 거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게 결국 오늘의 결과를 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0:36사고가 난 뒤에 바로 뒤에 해낭이라든지 명확하게 국민들께 알려서 국민들이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막연히 언제까지 복구된다는 소리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00:53분리 이동을 시키는 그런 것을 매뉴얼을 가지고 안 하고 드릴로 해갖고 점화가 됐다는 것이 정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01:08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1:16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기도 들어보시죠.
01:18이거는 이미 테러 집단이나 아니면 우리의 적성국에게는 우리의 안보적 위협으로 노출된 겁니다.
01:26대전에 있는 이 데이터 센터가 타격을 입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마비되다.
01:30안보상의 위협이니까 최우선 대처해야 됩니다.
01:33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환심사기회가 하고 계시는 13조 원 쿠폰 주도 성장.
01:38이거 안 하고 여기에 돈 넣을 수 있겠습니까.
01:40제 생각에는 17,000여 개의 시스템을 리팩토리그 하려고 하면 조 단위로 돈 넣을 수도 모릅니다.
01:45그거 13조 원 생생대기 안 하고 여기에 돈을 우선 투입하겠습니까.
01:48그걸 다 파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지.
01:50지금 가서 전 정부에서 안 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졸련하죠.
01:58졸련하다라고 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2:01조균 변호사님.
02:02글쎄요. 저는 지금 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누구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02:08이게 이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02:142022년에 카카오톡 사태에 있었고요.
02:162023년 11월에 행정, 정부 행정망 마비 사태가 있었습니다.
02:22카카오톡 마비 사태 때 당시 정부가 민간이지만 이 관리를 그렇게 해서
02:28국민적 피해를 발생시킨 거에 있어서 굉장히 냉혹하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02:34그러다가 이제 23년에 이 문제가 터지니까 정부 차원의 전산망 관리도 안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였죠.
02:44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자꾸 언급하면서 그때와 지금이 다 왜 다르냐라고 얘기하는데
02:51그때는 2023년 11월 17일에 마비 사태가 시작이 됐고요.
02:57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가 지금 이 경질 요구, 책임 요구를 한 거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03:04어떤 상황이었냐면 열흘이 지나도록 복구도 지연되고 원인 진담도 안 되고
03:10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03:15정부가 계속 명확하게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조차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03:19그러면 그 책임을 지는 행안부 장관을 경질시키고
03:23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냐.
03:25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시점에서 그 제기를 한 겁니다.
03:30그때 그랬으니까 지금 똑같이 얘기해야 된다.
03:32요즘 상황 다른 건 분명하죠.
03:34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중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부터 다 나오고 있었지만
03:40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국회 책임도 있는 겁니다.
03:45정부가 대책 마련을 확실히 하고 이중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03:49국회의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과정이 정확히 있었어야 되는데
03:55이번에도 보면 리튬 파테리를 서버하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였습니다.
04:00단계적 조치였던 거죠.
04:01이중화는 서버센터를 구축을 했지만 바로 가동,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04:08백업만 돼 있지 바로 가동 못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04:13그러니까 2023년 11월 17일 정부 마비 사태 이후에 제대로 된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건 분명한 거고요.
04:22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04:27이런 사태까지 하나하나 다 챙기지 못한 점 그리고 현지 대통령으로서 어쨌든 국민을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어제 바로 사과하지 않습니까.
04:37책임지겠다는 겁니다.
04:38다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정부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04:43이 정부가 대통령, 해안부 장관 경질까지 해서 전부 책임지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요.
04:50국회든 전정부든 현정부든 지금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같이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논의를 해야 될 때지
04:59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를 따져갈 단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05:04문제 발생 시작부터 정부 책임론을 계속 제기하면 결국 그러면 당신 정부 때 뭐 했습니까.
05:11지난 국회 때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했었어야지라는 걸로 응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05:20그래서 정치 공세는 지금 자제하고 복구되고 국민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시점에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 잘못됐는지
05:30왜 지난 정부, 현 정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사태를 충분히 예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는지
05:37그것에 대해서 현 행정안전부 장관인 윤호중 장관이 책임질 부분이 있는 것인지
05:42그렇게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05:44지금 책임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05:47전주혜 의원님.
05:49저는 남탓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05:52남탓은 먼저 했다?
05:53네. 이재명 대통령이 몇 년 전에 했던 행정 그거는 전산 시스템이었어요.
06:01이런 막대한 국가 전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06:05그때 그 규모에 비하면 지금의 규모는 한 100배, 1000배 더 큰 그런 규모인 거죠.
06:14그런데 그때 분명히 경질화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의힘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06:23과연 이번 사태를 보면 어떤 지금 상황이냐.
06:26국가 지금 전산망이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지침이나 아니면 행동 요령, 국민 행동 요령 이런 것을 어디를 통해서 했냐.
06:39네이버 등의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서 국민 정부의 대국민 공지가 그게 공지가 된 거예요.
06:48정말 이거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06:53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물론 그리고 또 지금 예산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퍼주기 예산 이런 거 좀 지향하시고
07:03그리고 이 전산망을 이중화할 수 있는 이런 보완책이 충분한 예산을 제발 좀 천성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7:15그런데 뭐냐면 이게 이러한 화제가 나서 셧다운이 되니까 이런 불편함이 생겼다.
07:21그런데 생겼는데 어떤 그런 이중적인 그런 보완책이 없다 보니까 가동 이게 이제 제대로 다시 복구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07:35그런데 저는 첫 단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07:40이 첫 단계 이 화재 이거는 전정부 탓입니까?
07:43이 화재 난 거 전정부 탓이 아니잖아요.
07:46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마.
07:47민성열 전국 때문에 불렀냐?
07:48그렇죠. 왜냐하면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UPS 시스템이 있어요.
07:54이것을 이전을 합니다.
07:56이전을 하다가 리튬 배터리에서 화재가 난 거예요.
08:00이 화재에서 리튬 배터리라는 것이 화재 또 이 진압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08:0522시간이 이 배터리 화재를 진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08:11그러다 보니까 오총에 있는 그 전산 장치 740대가 전소가 된 거거든요.
08:17이거 인재 아닙니까?
08:19이번 화재 인재 아니에요?
08:22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세심하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망사고 하나 나면
08:30그 건설사가 문 닫게 하겠다는 식의 발언까지 하셨잖아요.
08:35그러면 이 화재에 대해서 왜 화재가 났죠?
08:37그거는 촘촘히 화재가 나지 않도록 안전 교육도 해야 되고
08:42그리고 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이 작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전문 업체가
08:50그리고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서 이 이전을 촘촘히 했어야 됩니다.
08:55그런데 이 영세 업체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였고
09:03아르바이트생까지 쓰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정말 이 초등학교식의 이런 이전을 하다 보니
09:11이렇게 화재가 됐고 큰 국민들이 불편으로 겪는 사태까지 됐습니다.
09:17이 화재에 대해서 정부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09:22거기에 대한 저는 경질 책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9:26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송구하다고 했지만 책임지겠다고 얘기 안 하셨거든요.
09:31그 말씀을 송구하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화재의 원인뿐만 아니라
09:37지난 정부 때문에 불난 게 아니다.
09:39책임을 저는 꼭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9:41관련된 뉴스 속본 한번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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