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E·N·D로 한반도 냉전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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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대통령 "비핵화 현실적 방안 모색"&nbsp;'핵 보유만 인정' 우려도 <br>경향 이 대통령 "남북 대결 'END' 시키자"&nbsp;<br>동아 "포괄적 대화로 공동 성장 열어가야&nbsp;북-미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br>

Transcript

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00:38남북 간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00:47이 계파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00:50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01:00대한민국은 E&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01:12자, 저희를 준비한 다음 이야기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01:18이재명 대통령이 UN에서 대북 부상 정책을 밝혔습니다.

01:25E&D로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하겠다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01:30E&D는 조금 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이 약자입니다.

01:34E는 Exchange, N은 Normalization, 그리고 D는 De-Nuclearization.

01:42그러니까 교류, 정상화, 비핵화를 줄여서 E&D로 한반도의 핵 위협을 End, 끝나겠다라는 중의적인 표현도 갖고 있는 구상입니다.

01:53그런데 북한 외교원 출신 태용호 전 의원은 조금 전 저희 채널A의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02:02이재명 대통령의 E&D 이니셔티브는 위험하고 비현실적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02:08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라는 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완전히 굳히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02:19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02:21이 이야기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2:24정익준 변호사님, E&D예요.

02:27대북 정책의 어떤 구상인데 E&D,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2:30글쎄요, 일단은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02:32그런데 제가 봤을 때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 아닌가 그런 생각 들거든요.

02:37D-Nuclearization, 그러니까 D가 되는 건데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거는 순서가 거꾸로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2:47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일단 교류부터 하고 익스테이지를 하고 교류하다 보면 정상화되는 거 아니겠느냐.

02:54그럼 노멀리제이션이고 그런 다음에 북한을 잘 설득해가지고 비핵화를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03:04제가 봤을 때는요. 먼저 비핵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09먼저 D-Nuclearization이 돼야지 그래야지 관계가 정상화되고

03:13관계가 정상화된 다음에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 가고 북한 사람이 남아노고 하면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03:21그런데 핵심은 비핵화인데 이 비핵화에 대해서 김정은의 생각이 바뀔 가능성은 1도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3:29결국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하지 말로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우리 국민들은 여러 차례 본 거기 때문에

03:41과연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END가 될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D&E가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역사가 밝혀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3:51네. 결국은 대북 제재 해제와도 다 관련이 있는 건데 조금은 추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03:56예를 들어서 대북 제재 해제 없이 현 상태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04:03어떻게 교류를 하고 어떻게 남북 관계를 정상화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공개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보사님.

04:14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END 그런 3단계 프로세스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고 봅니다.

04:20물론 모두가 가장 남북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결국 평화고 그래야 변형이 있으니까요.

04:25그러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비핵화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04:30다만 비핵화를 먼저 추진하다 보면 북한이 비핵화를 핵밖에 사실 믿을 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04:37그걸 강제로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 아니면 무력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04:44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결국 북한을 대화의 파트너로 대화의 상대로 끌어내려서

04:49자꾸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차츰차츰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부대에서 맞고요.

04:55이 비핵화 문제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04:59많은 유엔 안보리 상임위사국을 비롯한 많은 육자회담을 비롯한 6개 국가

05:05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평화가 중요하고

05:09그러려면 핵을 최소한 감축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비핵화 단계가 이루어야 되는데

05:14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교류가 되고

05:16그를 통해서 비정상국가에서 정상국가로 나와서

05:19사실 교류가 활성화돼서 정상국가로 나오게 되면

05:22결국 핵을 사용할 수 없게 되지 않겠냐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05:25지금으로서는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에서는

05:29가장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5:32정치권에서는 이게 빛바랜 햇볕 정책과 뭐가 다르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05:38여당에서는 이게 무슨 햇볕 정책이냐라며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도 가능할 것 같은데

05:43정혁준 변호사님 최근 김정은이 비핵화는 절대 없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05:47어떻게 비핵화의 의지가 없는 사람을 비핵화로 이끌 수 있느냐

05:51그것도 교제와 정상화를 통해서라는 과제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05:55어떻게 보세요?

05:56그런데 일단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게

05:58지금 북한은 생션, 제재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06:03제재받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쌍방울이 북한에다가 돈 보낸 것도

06:08굉장히 큰 문제로 비화할 뻔했던 그런 문제인데

06:12그런데 이 생션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교류, 익스체인지가 될 수 있겠느냐

06:17말이 교류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북한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22우리나라는 북한에 줄 것이 많지만 북한한테 우리가 받을 게 뭐가 있겠는가

06:26그런 생각을 하면 이 대북 제재부터 풀고 난 다음에 익스체인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06:32과연 저렇게 김정은이, 김정은은요.

06:34지금 우리나라를 같은 민족으로 치지도 않고 적국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06:39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일방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06:42과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과연 정상화가 되고

06:48궁극적으로 비핵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06:50비핵화만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노벨상 받아도 전혀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06:56과연 현실적인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06:59의심을 하고 있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07:02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07:05E&D 관련된 대통령 구상 관련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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