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간 '스몰딜' 우려가 현실로?..."고위급 외교 가동 시급" / YTN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안보 수장 후보자들의 잇따른 대북정책 관련 발언으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이나 동결로 나아가는 북미 간 '스몰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곧 출범할 트럼프 2기의 한반도 정책에 우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고위급 외교 가동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이 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나왔습니다.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 사이버 역량 등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거론하는 걸 자제해온 기존 미 당국자들의 입장과는 확연히 결이 다른 언급이었습니다.

이후 백악관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뒤이어 나온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도 주목받기 충분했습니다.

핵무기는 김정은에게 큰 의미가 있어 어떤 제재도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며, 더 광범위하게 대북정책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핵 역량을 고도화한 현실을 고려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이나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스몰딜'로 정책 변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이유입니다.

앞서 국정원도 이미 '스몰딜'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 패싱'에 대한 우려를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박선원/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지난 14일) : 단기간 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과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딜' 형태도 가능하다.]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노딜' 회담조차 성과로 내세운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할 때 우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고위급 외교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대북 정책의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거기에 정책을 확정하기 이전에 최대한 미국과 협력하고 협조해서 한국의 ... (중략)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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